美 하원, 건보법 폐지안 통과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개혁인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폐지안을 19일(현지시간) 전격 통과시켰다.

하지만 건보법 폐지안이 민주당 우위의 상원에서 통과돼 최종 법제화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은 오바마 정부의 개혁법 철폐를 공언한 공화당의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로 읽힌다.

미 하원은 이날 상정한 건보법 폐지안을 5시간의 표결과정을 거쳐 245대 189로(기권 1) 가결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 24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에서도 3명의 지지표가 나왔다. 건보법 폐지안은 지난 5일 출범한 제 112대 하원이 통과시킨 첫 법안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건보법 폐지안은 공화당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하겠다고 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존 루이스 하원의원(애틀란타)은 “새롭게 의료보험을 받게 된 국민들에게서 도로 혜택을 뺏어가는 것이 새 의회가 통과시킨 첫번째 법안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건보법 폐지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즉각 못박았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YT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건보법 철폐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보법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오바마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