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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사재기 행태 검찰 신속한 수사를

황석영 법개정도 촉구


황석영이 출판계 '사재기 행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대형서점들의 도서 판매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국회도 이를 주가 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설가 황석영(70ㆍ사진) 씨는 23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BS 측의 자료와 교보문고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니 '여울물 소리' 초반 물량의 70% 정도가 사재기로 추정된다"며 "이제 중소 출판사로는 출판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불안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등단한 지 10~20년 중견 작가들이 판매 5만부를 넘기 힘들고, 젊은 작가들은 아예 베스트셀러 순위에 보이지도 않는다"며 "현재의 평가 방법이 옳은 지 의문이 들지만, 우선 사재기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면 순위 조작 못하지 않겠나 한다"고 덧붙였다.

작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판업계 유통구조에 들어가 청소하고 좋은 텃밭 만들어 다시 좋은 씨앗 뿌리도록 하겠다. 사회 정화운동 차원에서 오늘 함께한 변호사들, 전 작가들과 함께 국회에도 뛰면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 징역형까지 가능한 무거운 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인 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며 "이번엔 출판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책 사재기는 범죄행위 입증이 어려워 검찰 등 국가 권력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사기나 배임 등 다양한 법적 검토를 통해 잘못된 불법 상황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 SBS의 시사 프로그램 '현장21'은 출판업계에 '책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출판사 자음과모음이 펴낸 소설가 황석영의 '여울물 소리', 김연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백영옥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시 조찬모임' 등을 사재기 대상으로 지목했다.

황 씨는 "출판사의 '사재기 행태'는 전업작가로서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사재기 대행업체까지 버젓이 운영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대형서점도 은닉ㆍ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출판사는 적발 즉시 모든 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들도 불매운동에 나서 출판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일종의 증권조작과 같은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임을 자각해 출판계와 서점은 자정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은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윤 부회장은 "한국출판인회의가 이번 일에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또 작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섰다"면서도 "오늘 언급된 해결책 부분에서는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또 "일부 인터넷서점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고소 주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충분히 출판업계 내의 자정노력으로 해결 가능할 일이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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