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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다 총리, 연내 중의원 해산 검토

TPPA 내세워 연내 또는 내년 1월 총선 가능성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연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총리 측근과 민주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노다 총리가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 총선(중의원 선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제1 야당인 자민당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이르면 이달 중 TPPA 참가를 선언하고 이를 내세워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노다 총리가 그동안 총선의 전제로 제시해온 특별공채법안(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사회보장 제도개혁 국민회의 설치 등 3개항의 조건은 자민당의 협조로 이달 중 모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가장 핵심적인 특별공채법안이 내주 중의원을 통과해 21일쯤 참의원에서 처리된 뒤 TPPA 참가를 공식 표명하고 중의원 해산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8월 초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을 약속한 뒤 3개월이 지나, 중의원 해산 시기를 계속 늦출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다 총리는 오는 18~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TPPA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거나, 이달 하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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