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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업률 통계가 고용시장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인위적인 고용을 유발해 경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그동안에도 중국 실업률은 농민공과 농촌 노동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뢰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을 통한 인위적 고용확대가 실업률은 안정시키겠지만 과잉생산을 축소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등 개혁조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1ㆍ4분기 실업률은 4.05%로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말의 4.1%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4ㆍ4분기 7.3%에서 올 1ㆍ4분기 7.0%로 내려간 데 이어 2ㆍ4분기에는 6.8~6.9%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실업률은 수치로만 본다면 성장둔화의 충격에서 빗겨나 있는 셈이다.
WSJ는 이러한 실업률 통계오류는 조사하는 모집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실업수당 혜택을 받고 등록된 도시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조사하고 있다. 샘플 규모가 워낙 작은데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2억7,000만명의 농민공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경제의 건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앞서 WSJ는 중국의 1ㆍ4분기 실제 실업률이 6.4%를 넘어섰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고용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로 볼 때 중국 국영기업들의 인력과잉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경험상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IMF는 특히 철강·광업 분야 등의 인력과잉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 북부 허베이성의 한 국영 철강회사는 경기둔화에도 생산을 축소하기보다 금융·부동산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인력을 늘렸다. 항저우 정부의 경우 실업률 안정 지시에 따라 파산 지경에 이른 기업들을 지방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또 도시에서 다시 농촌으로 이주한 노동자들도 실업률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장률에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농촌으로 돌아간 농민공들의 일자리는 민간 부문의 저기술직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고용은 도시근로자들보다 성장률 둔화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농민공들의 농촌 귀환이 노동의 비효율적 재분배를 의미하며 이는 생산성 증대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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