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료 개편 재추진] 여론에 휘둘리는 리더십… 정무적 판단 부재로 혼선만 초래

靑·정부, 당과 충분한 조율없이 추진하다 반발 자초

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내릴 것" 진화

내년 총선 앞두고 당으로 무게중심 갈수록 쏠릴 듯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지지도가 급락하는 가운데 당정청이 연말정산 파동과 주민세·영업용자동차세 인상 보류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 혼선까지 잇따라 국정 난맥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당으로의 급속한 권력이동에 국정의 중심을 못 잡고 여론에 휘둘려 왔다 갔다 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당과 충분한 조율 없이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잇따라 대립각을 세워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론에 휘둘리는 여권의 리더십 부재=특히 건강보험료 개혁 혼선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 판단 부족과 당으로의 무게중심 변화, 여론에 휘둘리는 여권의 리더십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은 배제하고 청와대와만 협의한 채 지난 28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계획을 돌연 철회해 건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청와대가 30일 재추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백지화가 아니고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는 2월2일 선출되는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역부족을 인정하며 당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이날 부랴부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상반기 중 확정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당 정책라인의 한 관계자는 "학자 출신 장관이 전후좌우 파장을 잘 따지지 못했고 청와대도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를 한 채 여당과 상의도 없이 개혁안을 철회하려다가 여론의 역풍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가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집과 차가 있으면 2~3배 뛰고 개인사업 소득이 직장을 다니던 시절과 비슷해도 갑절 가까이 늘어나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위장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만이 큰 실정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여당은 앞으로 당정협의에서 형평성을 제고해 성난 지역가입자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쪽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다만 복지축소와 세수증대라는 국가재정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현재는 10조원 이상 흑자이지만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2020년에 6조원 이상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같이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게 형평성을 강화해야 하고 건보재정의 적자전환 우려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먼저 하고 전체 개편은 더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입김 갈수록 세진다=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정부도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당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학·군인연금 개혁 보류에 이어 연말정산 파동 대책 소급입법 적용,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계획 보류 등도 모두 당의 뜻대로 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당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다가 여론이 반발하면 당이 브레이크를 걸며 국가 정책이 뒤집히는 모양새가 잇따라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담뱃값 인상(올 들어 한 갑당 2,500원→4,500원) 등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견해를 뒷받침해줬던 것과는 완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동안의 증세 불가 입장에서 벗어나 전날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핵심 국정 기조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과 당 정책라인은 "정부가 덜컥 발표하고 당이 뒷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정부에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보고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이 주도해)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의 입김이 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져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3.1%포인트의 신뢰 수준)한 결과 29%는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