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지자체 파산제 올해 도입

[서울경제TV 보도팀]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면개편방안을 포함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