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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물론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래서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도달해도 선진국의 경제적 외형만을 모방하는 데 그칠 뿐 결코 남의 모범이 될 선진적 사회로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주의지만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조건은 갖춰져야 한다.
화려한 성장 뒤 삶 수두룩
세월호 사건이나 최근에 벌어졌던 대형 지하철 및 고속철도 사건들을 보고 시민의 생명을 지킬 기본적 자유권조차 위협받을 위험이 사회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됐다. 지도자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제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부도덕성이 말 잘 듣고 꿈 많을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 갔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도 좌절을 겪는 이웃들이 화려한 성장의 베일 뒤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했다. 종로 길거리에 내놓은 음식을 거둬 먹는 노숙자, 열악한 쪽방과 고시원을 찾아다니는 사람,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반을 차지하는 노인, 끼니를 거르는 미성년자, 장애인 및 여성 가장,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어디 이뿐이랴 건설현장, 교통통신, 교육시설 및 주거지, 병의원 및 먹거리 시장에서도 일반서민은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물론 시민들도 모두 제 이익 찾기에 바쁘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는가. 그러기에 선거 때면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 고상한 이념의 가면을 쓰고 활개치고 있다. 그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과 전문가들이나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투표권자들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공범들이다. 최근에 통과됐다는 기초연금법만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선거전략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정치인들의 변명에 많은 가난한 노인들의 기본적 생활권은 외면되고 서민들의 이기주의만 부추기고 있다.
생존의 자유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대통령의 눈물 어린 사과의 마음이 작심삼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개혁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생존권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노력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이기적 다툼이 아닌 애국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선진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의식주, 교육 및 의료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돼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선거전략 아닌 체계적 정책 추진해야
근로 능력자들의 근로기회 자유가 보장돼 생산된 부가근로를 통해 재분배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그래서 생존권, 사회적 기본권과 더불어 경제적 기본권이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선진적 기본권 보장은 현재와 미래의 기본적 생활능력 결핍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념의 뒤에는 정략적 이해관계의 표퓰리즘이 숨어 있다. 그러한 표퓰리즘으로 길게는 150여년, 짧게는 60여년의 사회정책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사회조차 빈곤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최소 수준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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