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사능오염수 방출에 ‘현장조사’ 요구 방침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 정부에 현장 조사를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일본 정부에 원전 사고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1만 1,000여톤)를 버리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 있느냐’는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박 차관은 “없다”며 “(그러나)법률적 검토 결과 우리 국민이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따져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북한 식량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결정에 앞서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배 모니터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WFP 및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등과 함께 북한 식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우라늄농축은 9ㆍ19 공동성명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안전도에 의문을 표하며, 백두산 화산과 연계시켜 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뿐 아니라 핵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6자회담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우리 원전 시설에 대한 도발에 대비해 “지역 단위로 향토사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전술토의를 했고 훈련은 분기 1회 기준으로 민관군경이 합동을 실시한다”며 “이는 국가 중요시설의 테러에 대비한 훈련이고, 미국과 같이 냉각 설비를 추가로 준비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면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 김 장관은 “군이 민간의 살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지만, 만약에 있을지 모를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한 뒤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