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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사진) 대통령은 6일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잉규제 의원입법에 대해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그것(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검토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 쪽에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톤으로 국회를 비판한 것은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데 정작 국회는 정쟁에 휘말려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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