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에는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ｍ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항공로뿐 아니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을 포함한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부사장의 담당 업무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을 무력화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극히 가볍다. 죄질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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