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메이플크로프트는 최근 공개한 ‘2015년 법과 제도적 환경 위험’ 보고서에서 기업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 부문에서 북한이 평가대상 173개국 중 꼴찌를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총 21개 평가 항목 중 공정한 법 적용, 정부의 지원, 제도 정비, 재산권 존중, 근무 환경 등 17개 항목에서 최저인 0점을 받았다.
북한의 종합평가 점수는 2010년 0.6점이었다가 2012년 0.36점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0.3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크리스 딕슨 연구원은 “북한의 법·제도 환경 위험지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고 나서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바로 위인 172위는 소말리아, 171위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차지했다.
북한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도 평가인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에서도 조사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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