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첫 정상 외교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어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도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5:3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게
[사설] 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대통령실 2025.03.21 00:05: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 48억 보유…현직 공직자 재산 1위

정치일반 2025.03.21 00:00:00

총 48억원을 신고한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이 이달 재산공개 현직 공직자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1명이다. 신규 15명, 승진 23명, 퇴직 40명 등이다. 이번 대상자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서창교 경북대 부총장으로 부동산 13억원, 예금 24억원 등 총 48억1804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에는 본인 명의의 대구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3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0 22:54:40

◇3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9차)(국회 본청앞~ 광화문 동십자각) ▲19: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광화문 동십자각)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14:0
'계란 투척' 이어…이재정 민주당 의원 "헌재 앞에서 폭행 당해" 경찰 신고

정치일반 2025.03.20 19:43:47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헌재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자신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의원 측은 남성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누군가 날
끝내 "최상목 탄핵" 꺼낸 민주…헌재 앞 尹파면 촉구 회견도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9:34:3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되는 변수가 발생하며 실제 추진 절차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따
"한덕수 먼저 선고" 헌재 결정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2:54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24일로 지정된 데 대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혀 잘 됐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내용을 생각하면 (헌재가) 기각하는 게 마땅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숨죽인 관가…韓총리 복귀땐 대미외교 정상화 박차

대통령실 2025.03.20 18:52:2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24일 정국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반면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는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대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자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金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1:3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20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수적 우위에서 밀렸다. 상
與 연금특위원장 박수영 "청년세대착취법…분하고 원통"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44:45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분하고 원통하다”며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세대착취법’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석 1/3의 소수당으로서 법안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먼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냥 두어도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려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이른 시일 내 조사 희망"

정치일반 2025.03.20 18:31:27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
尹 탄핵 선고 지연 속 '파면 지지' 5%p ↑ 60%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30:0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인용 여론이 소폭 상승한 60%로 나타났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5%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인용론은 5%포
"尹대통령 만세" 분신한 지지자 사망…김계리 "인간인가" 분노한 이유

정치일반 2025.03.20 18:21:50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숨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조의와 함께 분노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7일 탄핵 정국에 분신을 시도하신 분이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관련 기사) 댓글 창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은, 고인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보인다"며 "악플 단 너희의 죽음도 그와
이재용 만난 이재명, 대기업 역할론 띄웠지만…'주52시간 예외'엔 말아껴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0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충 공략에 힘써 왔다.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4년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직접투자 필요성도 재차 띄웠다. 이 대표는 앞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 바라던 ‘반도체특별법 처리’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대표가 기업에
與野, 추경·상속세법 논의도 속도 내나…"세수 부족 등 난관 넘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01:50

연금 개혁을 끝낸 여야는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상속세 개편도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연금 개혁 합의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