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능…2026년은 유연"

정치일반 2024.09.19 16:56:56

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태도 변화 등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 참여를 (여당과) 함께 설득해나가겠다”며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정부의
‘野지도부’ 김민석 “금투세 시행 3년 유예하자”

정치일반 2024.09.19 16:05:1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 이후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 최고위원마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뜻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연이은 목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
민주 “尹정부, 디지털성범죄 방치…법안 통과 속도”

정치일반 2024.09.19 15:41:30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법안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가 해체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가 방치됐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2차 회의에서 “9월 내에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며
'김 여사 공천 개입설'에 소환된 개혁신당

정치일반 2024.09.19 15:40:04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에서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선을 그으며 수습에 나섰다. 김 여사 여당 공천 개입설의 불똥이 개혁신당에 튈 가능성에 이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9일 한 인터넷 매체는 총선 전인 2월 29일 이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 전 의원과 지리산 칠불사에서 만나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의
[속보]野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정치일반 2024.09.19 15:14:48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尹, 새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정치일반 2024.09.19 15:08:12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72년 생인 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 제도 및 법무 행정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법무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속보]'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정치일반 2024.09.19 15:00:28

야당이 주도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
野 “체코 원전수출, 수조원 손실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정치일반 2024.09.19 14:53:2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2명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날 체코 순방에 대해 “24조 원 잭팟이라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속보]'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정치일반 2024.09.19 14:44:47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
[속보] 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불가…26년은 유연 입장"

정치일반 2024.09.19 14:41:50
홍준표 "文 감옥 보내더라도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딸 수사는 과잉수사"

정치일반 2024.09.19 13:57:03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 “딸네 살림에 보태준 걸 수사하는 건 꼴짭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 두사람만 수사
추경호, 특검법·지역화폐법 오늘 처리…"추석 민심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정치일반 2024.09.19 12:07:43

추경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추경호 "22대 국회 본회의…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

정치일반 2024.09.19 12:05:42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韓 "추석 민심 냉담했다"…"더 심기일전"

정치일반 2024.09.19 12:04:16

한동훈(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박찬대 "국정 실패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해지 바란다"

정치일반 2024.09.19 12:02:11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