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기본소득 시범도입”…曺 “전 군민 행복지원금”

정치일반 2024.09.24 17:46:49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박 2일간 호남을 방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전남 곡성과 영광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한 달 살기’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군민 간병비 지원, 행복지원금 지급 등을 맞불 공약으로 내놓으며 양당 간 ‘현금 퍼주기식’ 경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4일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지원차 곡성군민회관에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곡성과 영광에 주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
[로터리] 지금은 회사법 독립의 시대

정치일반 2024.09.24 17:46:45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1400만 시대, 국민 10명 중 3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 회사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졌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정확히는 개인투자자가 회사 관련 법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회사법’이라고 명시된 단일법이 없다. 관련 제도는 상법의 일부로 존재한다. 현행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및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법은 ‘제3편 회사’에 속해 있다. 회사 편은 상법 규정
"금투세=주가조작방지稅 주장은 비약…조세저항만 부추길 것"

정치일반 2024.09.24 17:45:42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정의 확보’라는 금투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시행팀’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
민주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즉각 수사해야” 총공세

정치일반 2024.09.24 17:44:4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범죄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보도에 대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냐”며 “양파 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
尹 "장관도 국감장 스타 될 수 있어…대국민 소통해야"

정치일반 2024.09.24 16:51:11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감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등을 홍보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실 "중동 정세 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대응 메뉴얼 즉각 시행"

정치일반 2024.09.24 16:43:23

대통령실은 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긴장이 격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상황과 정세를 분석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상황 악화에 대비, 외교적 대응 방안과 더불어 유사시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野 공세에 尹 직접 참전…“체코 원전 낭설에 개탄"

정치일반 2024.09.24 16:42:2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익이 달린 체코 원전 수주마저 정쟁화할 조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 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인버스 투자하면 돼” 금투세發 증시 폭락 우려에 野 김영환 발언 논란

정치일반 2024.09.24 15:14:47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시행 팀에서는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자
배현진 "축구센터가 HDC 아레나? 사유화 아닌가" 지적에 정몽규 꺼낸 말

정치일반 2024.09.24 14:38:4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가상 디자인에 삽입된 'HDC아레나' 문구를 지적하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구장 명명권)를 팔기 위한 가칭"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네덜란드 건축회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가 제출한 디자인 사진을 공개하며 "축구협회는 분명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를 목적으로 발주했는데, 수주받은 디자인은
국회 나온 정몽규 "홍명보에 미안…절차상 문제나 음모 없어"

정치일반 2024.09.24 14:15:17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과 성적 부진, 대한축구협회 내 비리 문제로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회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해명하며 “특정인을 선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며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며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을 반대했거나 특정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정진석 비서실장, 故 장기표 빈소 조문…尹 애도 뜻 전해

정치일반 2024.09.24 14:12:36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빈소를 24일 조문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한 위로의 뜻을 유족에 전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애도 메시지를 통해 “장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고인을 기린 바 있다. 정부는 장 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고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훈장을 전달
민주당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위해 상법 개정할 것"

정치일반 2024.09.24 11:33:2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동반해 바로 즉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소익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檢수장 만난 우원식 “국민 불신 해소해야”

정치일반 2024.09.24 11:05:47

우원식 국회의장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여사 의혹의 무혐의 처리 등을 둘러싸고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우
尹 "체코 원전 덤핑 수주 낭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정치일반 2024.09.24 10:50:48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
尹, 임종석 '두 국가론' 겨냥 "반헌법적…北 주장에 입장 급선회"

정치일반 2024.09.24 10:44:03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임 전 실장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면서 꺼낸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