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사태' 때도 있던 관보·회의록…2024년 계엄 땐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일반 2024.12.13 06:10:00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비상계엄확대조치 당시에도 게재됐던 관보와 국무회의 기록이 윤석열 정부에선 실종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시 회의록이 없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땐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국무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약 7~10일 후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그런데 김한
[영상] 조국 실형 확정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정치일반 2024.12.13 05:10:00

“윤석열 내란정권 타도하자!” “조국 구속!”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일 서울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침묵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대법원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 서초대로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는 모습이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
文, 尹 담화 보더니 "기괴하고 비정상…국회 결단 시급"

정치일반 2024.12.13 04: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를 놓고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추진을 촉구했다 . 12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간을 더 끌면 안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與원내수석에 TK 박형수…원내대변인 서지영·비서실장 김대식

정치일반 2024.12.12 20:34:33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박형수 의원을 지명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 출마해 당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 김대식 의원이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이번 총선에서 장제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하야 거부한 尹 “비상조치가 어떻게 내란인가”

정치일반 2024.12.12 18:31:16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변해 탄핵 정국과 내란죄 수사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尹 제명, '박근혜 강제출당' 재연될까…“최고위 의결 없이도 가능”

정치일반 2024.12.12 18:22: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제 출당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는 이날 밤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종교계 이어 경제단체장까지…이재명, 대선 향해 광폭 행보

정치일반 2024.12.12 17:4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광폭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당에서 잇달아 탄핵 이탈표가 나오자 이 대표가 사실상 탄핵 이후를 겨냥한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현재 환율이나 주식시장 등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野, 초유의 '3중 특검' 압박…사상 첫 법무·경찰청장 탄핵

정치일반 2024.12.12 17:44:3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내란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동시에 가결시켜 이들의 직무도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
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정치일반 2024.12.12 17:42:4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13일 수감

정치일반 2024.12.12 17:41:1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을 통보해 이르면 이날부터
'5분 국무회의' 참석 오영주 장관 "계엄공고문 보지도 못했고 서명도 안해"

정치일반 2024.12.12 17:28:2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5분간 개최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으며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요구해 받은 답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출입시키세요" 경찰, 계엄군 국회 입성 적극 도왔다…녹취록 들어보니 '충격'

정치일반 2024.12.12 17:25:23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밝혀졌다.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서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정신과 의사 510명 시국선언…"국민 트라우마 치유는 尹 탄핵뿐"

정치일반 2024.12.12 17:03:24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12일 정신과 의사 510명은 의기투합해 탄핵정국을 향한 시국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 위반과 부당한
오세훈 "탄핵 찬성" 급선회…여권 잠룡들, 조기대선 군불

정치일반 2024.12.12 16:52:09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12일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거나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성)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
"尹, 혼군 넘어 '폭군' 될 것" 유시민 예언 '재조명'…"지나고 보니 다 맞았다"

정치일반 2024.12.12 16:29:5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 "폭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BS '정치합시다2'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185만을 넘어서는 등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