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영광 재보궐…혁신 "지역 유착" 민주 "허위사실 유포"

정치일반 2024.10.01 20:08:45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설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영광군수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영광에서 민주당은 경선 이전에 이미 지역 유력 정치인과 관계 속에서 (공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혁신당 장현 후보가 그런 점에서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장 후보는 이번 재·보
[로터리] 사용자 보호와 e커머스 혁신

정치일반 2024.10.01 17:58:27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우리나라 e커머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한때 소셜 커머스의 선두 주자로 빠르게 성장한 두 회사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폰지’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흠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폰지, 우리말로 ‘다단계 사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남은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종종 폰지 수법은 고속 성장을 위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자금을 끌어오고 그 돈
李, 3년 구형된 위증교사 녹취 공개 ‘여론전’

정치일반 2024.10.01 17:48: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도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을 받자 자신이 통화한 녹취 파일을 1일 공개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프레임을 한층 강화하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 등을 고리로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데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검찰이 전날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 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며 자신이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게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K
尹 "北, 핵사용 기도땐 정권종말…압도적 대응"

정치일반 2024.10.01 17:47:4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며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된 국군의 시가행진에 참여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
여야 원내지도부와 셀카 찍은 한동훈 “軍장병 고맙습니다”

정치일반 2024.10.01 15:42: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원내 지도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군의날 행사에서 애써주신 장병들과 군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라면서 “이렇게 완벽한 태세를 준비, 연습하시느라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정말 멋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행사 시작
“이름 밝히면 뭐하나”…36년 모르쇠 버티는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

정치일반 2024.10.01 14:55:22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1932명으로, 이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 인원은 43%(1만7927명)에 달했다. 명단 공개자를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만400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
민주 “채상병특검 받아야” 국힘 “처우 개선” 軍心 조준

정치일반 2024.10.01 12:54:30

여야는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나란히 감사를 표하면서도 군심(軍心)을 겨냥한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국군 장병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한동훈 “공기업 감사가 좌파유튜버에 내 공격 사주…한심”

정치일반 2024.10.01 12:40: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근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재직 중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尹 "北 핵무기 자신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정치일반 2024.10.01 11:34:38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남공항에서 진행된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국토수호 결의’와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진행됐다. 윤
[속보] 尹 "北, 적대적 두 국가론 통일 부정…核 자신 지킨다 망상 벗어나야"

정치일반 2024.10.01 10:39:54
[속보] 尹 "전략사령부 창설…북핵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핵심될 것"

정치일반 2024.10.01 10:36:51
"무도실무관 혼자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

정치일반 2024.10.01 09:11:35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1명이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4270명이었다. 무도실무관은 전자 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가려면 초2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4.09.30 21:36:57

의대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전국 각지에서 140개 이상의 ‘초등의대반’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수업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선행 학습이 오히려 아동의 학습 능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교육 폭발’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apos
임종룡·김동관·김익래…기업인 국감 줄소환

정치일반 2024.09.30 19:13:19

여야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을 부르기로 했다. 기업 회장·대표이사 등이 대거 채택되며 재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회장도 편법·부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하고 김 전 회장 역시 SG증권발 주가
野 '금투세 유예' 가닥…與 "폐지가 정답" 총력전

정치일반 2024.09.30 17:50:03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0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진 상태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유예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 달성에 총력전을 펴며 여론의 지지를 기대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