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신용 기업 역차별' IP 담보대출 손본다

IT 2025.10.13 17:27:12

정부가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조건 없이 최대 손실보전율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전율이 높으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더 많은 대출금을 주도록 제도를 설계했던 셈이다. 주무 부처인 지식재산처는 해당 사업의 맹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13일 지식재산처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IP 담보대출 시행 전 신용등급 B등급 이하 기업과 업력 3년 이하 기업에 무조건 최대 손실보전율(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IT 2025.10.13 16:43:19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정자원 화재에 휴대전화 15만대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대포폰 우려”

IT 2025.10.13 15:16:1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867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
10주년 맞은 NHN페이코, 10일간 총 10억 원 쏜다

IT 2025.10.13 15:07:05

NHN(181710)페이코가 서비스 론칭 10주년을 맞아 '10주년 10일간 총 10억 쏜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모든 이벤트는 페이코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우선 페이코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는 △매일 경품 응모 △쿠폰 쓰고 10% 페이백 △캠퍼스 전용 이벤트가 준비됐다. '매일 경품 응모' 이벤트로 아이폰17, 갤럭시S25, 다이슨 에어랩, 에어팟 등 다양한 경품 응모권이 매일 자동 지
과기정통부 “KT 수사의뢰…소액결제 관련 조사 방해”

IT 2025.10.13 14:39: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KT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올해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
개인정보위, ‘동의의결제’ 도입 검토…기업 자율 시정 길 열린다

IT 2025.10.13 14:34:58

징벌적 과징금 등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강화를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TF는 학계와 협단체, 법조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연내 제도 개선안을
동아에스티 '이뮬도사' 美 소비자에 직접 공급

IT 2025.10.13 14:30:07

동아에스티(170900)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가 미국에서 처방약 급여 관리회사(PBM)를 통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공급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처방 플랫폼 피크헬스케어테크놀로지는 최근 이뮬도사를 ‘피크 다이렉트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피크는 의약품 쇼핑 플랫폼 회사로 PBM 등 중간단계를 없애 리베이트로 소모되는 가격을 줄여 소비자와 제약사간 직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마이클 나빈 피크 대표는 이번 출시와 관련해 “의료 시스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되돌리는 것이 목표”며 “고용주는
폭우에 취약한 통신망…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은 엉터리

IT 2025.10.13 14:00:00

통신시설 침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통신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
에이아이브, 산업부 과제 'AX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선정

IT 2025.10.13 13:52:39

분산형 그래픽처리장치(GPU)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업 에이아이브는 '고난이도 AX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에이아이브는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조성 중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 연구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회사는 이번 과제를 통해 산학연 등 연구·개발(R＆D) 주체가 고정밀 가상환경에서 AI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AX) 연구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에
황정아 의원 "R&D 예산 삭감에 30대 이하 과학자 구직 급여 신청 급증"

IT 2025.10.13 10:57:24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청년 연구자들의 구직 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연구자들이 퇴직 연금을 깨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참담함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도식’ R＆D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초토화 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3년 31조1000억 원이던 R＆D 예산은 2024년 26조5000억 원으로 15% 줄었다. 이에 따라 구직 급여 신청자 수는 전년대비 30%
배경훈 부총리 "디지털 안전 없이 AI 3강 불가능"

IT 2025.10.13 10:28:19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디지털 안전 없이 인공지능(AI) 3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 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AI 오남용 방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당초 2030년 GPU 5만 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민관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20만 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
LG유플러스, 대전 성심당 '빵지순례' 관광객 대상 상생 스탬프 이벤트

IT 2025.10.13 10:20:11

LG유플러스는 대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모션을 진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2일까지 3주간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 성심당을 중심으로 발전한 ‘빵지순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모션에는 대흥동 일대에 위치한 상생 매장 빵집 12곳과 빵보관소인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가 참여한다. 참여 방법은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 대흥점’을 방문해 익시오 공식 영상을 시청하거나 앱을 설치한 후 현장 직
과학기술 출연연 절반 이상 서버 이중화 안돼

IT 2025.10.13 10:12: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재난·재해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버 이중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데이터를 다루는 출연연 역시 서버가 재난·재해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 소관 출연연 24곳 중 58%인 14곳이 서버 이중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마티카바이오랩스, BIX 참가해 세포치료제 CDMO 소개

IT 2025.10.13 10:10:20

차바이오텍(085660)의 자회사 마티카바이오랩스가 이달 15~17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BIX 2025는 국내외 바이오·제약산업의 밸류체인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제약 컨벤션이다. 2018년 차바이오텍에서 분할된 마티카바이오랩스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다. 마티카바이오랩스는 이번 행사에서
LG에코에너지, 동남아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 첫 수출

IT 2025.10.13 10:07:29

LS에코에너지가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IDC)에 첫 버스덕트 수출에 성공하며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CV를 통해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건설 중인 IDC에 버스덕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IDC는 50메가와트(MW)급 하이퍼스케일(초대형)로 베트남 내수에 머물던 버스덕트 사업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안에 판형 도체를 넣어 건물 내부에 대용량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 시스템이다. 일반 전선 대비 에너지 손실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