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공기업 2025.02.18 12:04:16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부과 등 24시간 예의주시”

공기업 2025.02.14 09:28: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
2028년까지 주택 21.3%에 지역난방…“청정 열원 공급 확대”

공기업 2025.02.14 06:00:00

정부가 2028년까지 전체 주택의 21.3%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청정 열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에너지의 탈탄소화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과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의 공급 계획이 담긴다. 산업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
KTX 요금 14년 만에 오르나

공기업 2025.02.13 15:20:57

한국철도공사가 14년 만에 고속철도(KTX) 요금 인상에 나선다. 지난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철도 요금은 동결되자 재정 당국에 요금 재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도입 20년이 경과한 KTX-1 차량 교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고속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KTX-1은 2004년 도입된 이후 전체 고속철 여객 수송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차량 제작부터 운행 투입까지 10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올해 재정을 투입해 차량
'원전 1.7기분'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받고도 개점휴업

공기업 2025.02.12 14:54:29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7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GW급 원자력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발전 허가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의미다. 정부는 허수 사업자의 발전 허가를 회수한 뒤 연내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허수 사업자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전력 계통망 여유 용량 1.7GW 중 호남 지역 336㎿의 상세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전력망과 계약을 원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공고된 내용을 바
"꽉 막힌 민자 사업 뚫는다"…2000억 출자전용 펀드 출범

공기업 2025.02.12 04:30:00

공사비 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출범한다. 첫 투자처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민간투자 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 인프라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 원을 투입해 2000
崔대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연금개혁 재정안정론 강조

공기업 2025.02.11 16:28: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 조속한 연금 개혁 합의를 촉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이달 개막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먼저 재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
2월 1~10일 수출 0.8%↑…무역수지 22억 달러 적자

공기업 2025.02.11 09:21:28

이달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0.5일 많다. 수입은 1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0일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1.8%), 승용차(27.1%) 등은 증가했다. 반면 석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공기업 2025.02.11 09:02:32

[속보]반도체·자동차 견인에 2월 1~10일 수출 0.8%↑
한전 "2035년 매출 127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공기업 2025.02.11 05:30:00

한국전력이 2035년에 매출액 127조 원, 총자산 199조 원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1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5년 뉴(NEW)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가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전략 방향, 2035 중장기 전략 등을 발표했다. 한전 측은 “전력 산업의 리더로서 전력 공급의 효율과 편익을 높이는 한편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혁신해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라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공기업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
전력 거래량 중 원전 비중 32.5%…15년만 1위 탈환

공기업 2025.02.09 17:39:55

지난해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력 거래량은 54만 9387GWh였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원전의 비중이 32.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발전량이 많은 발전원은 LNG(29.8%)였다. 그 뒤로는 석탄(29.4%), 신재생(6.9%)이 뒤를 이었다.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전체 전기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2009년(34.8%) 이후 처음이다. 발전 비중에서도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경평 시즌 스타트…올해 달라진 평가기준은?

공기업 2025.02.08 05:30:0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착수한다. 예년처럼 ‘방만경영’은 없었는지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물론 이번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장 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공공기관 방만경영 살펴본다… 기재부 경평 착수

공기업 2025.02.07 15:28:37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착수한다. 예년처럼 ‘방만경영’은 없었는지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물론 이번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장 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산유국' 꿈 물거품 되나"…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공기업 2025.02.07 05:30:00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유치해 추가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시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