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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등급 매기고 4개월간 가혹행위" 시각장애 아동 학폭 …가해 부모 되레 고소
사회사회일반 2025.01.10 05:00:00시각장애 초등학생 학교폭력 논란이 쌍방 학폭 신고로 번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은 같은 반 C군으로부터 4개월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군은 영아기 무홍채증 진단을 받은 시각장애 학생으로, 통합반에서 수업을 받아왔다. 피해 학부모 A씨는 "1, 2학년 때까지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3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행동이 거칠어지고 야뇨 증세를 보였다"며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C군은 쉬는 시간마다 B군에게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벽에 세워놓고 배를 가격하거나, 뾰족한 연필 위에서 자세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군이 B군을 '쓰레기 등급'으로 낙인찍어 반 전체에 알리는 등 정서적 폭력도 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B군은 현재 주 2~3회 코피를 흘리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군의 부모 측은 "학교폭력이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나아가 B군을 맞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2030 직장인, 백골단 조직…헬멧·방독면 무장
사회사회일반 2025.01.10 04:17: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관저 사수를 위한 '백골단'까지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경찰특공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김정현(42) 백서스정책연구소장은 8일 한 매체를 통해 "민간수비대는 대부분 직장인으로, 자발적 참여자들"이라며 "민노총의 과격 시위에 대비한 자체 방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지지자들은 양말, 티슈, 핫팩 등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을 맡고 있다. 백서스정책연구소는 300여명 규모의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 이 중 20~30대 남성 30명으로 구성된 '백골단'이 핵심 조직으로 파악됐다. 백골단 대원 중에는 특전사나 의무경찰 출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00여명의 민간수비대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얀 헬멧과 '멸공봉'으로 불리는 붉은 경광봉, 방독면 등으로 무장한다. 대통령 관저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주도로 요새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 차벽과 철조망에 더해 도로 철문에 쇠사슬까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
“50대 유흥주점 女사장이 50대 男손님 성폭행”…부천에서 무슨 일이
사회사회일반 2025.01.10 04:00:00유흥주점 여성 업주가 손님으로 온 남성 사업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사업가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유흥주점 여성 업주 50대 B씨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가 운영하는 부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꺠어나보니 나체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B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A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헀다. 경찰은 B씨가 제공한 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유치원생 기저귀? 부모와 와서 직접 갈아라"…규정 신설에 난리 난 '이 나라'
국제정치·사회 2025.01.10 03:30:00영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를 떼지 못한 유치원생 부모에게 직접 기저귀를 갈아줄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북부 블레이뉴 겐트시 의회는 최근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한 유치원 교사의 기저귀 교체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변 교육 없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영국 현지 어린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국 아동 4명 중 1명이 배변 훈련을 받지 못했고, 학부모 50%가 배변 훈련이 '전적으로 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라 돌 전국교장협회 사무국장은 "배변 훈련을 받지 않은 아동의 유치원 입학이 교사들의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7~8세 어린이도 변기에 앉아 있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은 유치원생이 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부모가 직접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배변 훈련이 부모와 보호자의 책임이며, 기본적인 배변 교육 후 유치원 입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학부모들은 급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다니엘 데릭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딸이 학교에서 소변을 봤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정말 당혹스러웠다"며 "오늘은 내가 일찍 퇴근해서 다행이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시간을 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어린이 단체는 "더러워진 기저귀를 입고 부모를 기다리는 행위는 아동 학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것'만 먹으며 버텼다"…호주서 실종됐던 등산객 2주 만에 '극적 생환'
국제국제일반 2025.01.10 03:00:00해발 2200m 높이의 호주 최고봉이 속한 고산 지대에서 등산을 하다 길을 잃어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약 2주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9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23세 남성 하디 나자리는 지난달 26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스노위마운틴 산맥에 있는 코지어스코 국립공원에서 친구 2명과 등산을 하다 일행과 헤어져 길을 잃었다. 스노위마운틴 산맥은 호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2228m 높이의 코지어스코산을 포함한 고산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코지어스코산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그의 친구들은 캠핑장에서 만나기로 했던 나자리가 나타나지 않자 구조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국은 300명 이상의 수색대와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코지어스코산은 울창한 숲과 거센 바람 때문에 호주에서 가장 등산이 어려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최근 날씨가 온화하고 수색 작업 중 그의 소지품 등이 발견돼 당국도 그가 인근에서 살아있을 것이라 믿고 수색 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실종된 지 13일이 지난 8일 오후 나자리는 다른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탈수 증상 외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길을 잃은 뒤 빈 오두막에서 시리얼바 2개를 발견해 먹은 것 외에는 산에서 개울 물과 산딸기만을 먹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산을 헤맸다고 진술했다. 당국은 그가 구조되기 직전 이 산의 가장 가파르고 숲이 울창한 지형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나자리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나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안아보고 싶다"더니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2심도 '징역 15년'
사회사회일반 2025.01.10 02:30:00생후 11개월의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해 5월 8일을 맞아 동생 부부의 거주지인 대구의 한 아파트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
직원들에게 ‘이것’ 삼키게 한 회사…비인격적 관행에 ‘경악’
국제국제일반 2025.01.10 02:00:00중국의 한 교육기업이 직원들에게 불먹기 퍼포먼스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의 한 교육 기업이 단체 연수에서 직원들에게 불붙은 면봉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사우스모닝포스트차이나(SCMP) 등에 따르면 이 기업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롱롱이라는 직원이 최근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롱롱은 "60명의 직원이 6개 팀으로 나뉘어 2일간 연수를 받았다"며 "회사 리더십에 우리의 결단력과 승리,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불 먹기는 곡예에서나 볼 수 있는 위험한 퍼포먼스다. 한 네티즌은 "입을 빨리 닫아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불을 끄는 원리"라며 "호흡 조절과 입안 수분 유지,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해 전문가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롱롱은 "해고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매우 모욕적이었다"며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국에 해당 기업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 많은 기업들이 팀빌딩 활동으로 불 먹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부의 한 팀빌딩 전문업체 런중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불 먹기 기술 교육과 현장 소방 안전장비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직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관행을 강요하는 기업은 경고와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후난푸룽법률사무소의 천핑판 변호사는 "직원들이 법적 대응과 언론 공개를 통해 직장 내 비인격적 관행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 72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은 "위장된 복종 테스트"라며 롱롱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 집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이전 직장에서 2m 높이에서 눈을 감고 뒤로 떨어지는 신뢰 게임을 강요받았다"며 "일부 여직원들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아 바닥에 떨어졌고, 너무 무서워 울었다"고 증언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구이저우성의 한 기업은 게임에서 진 직원들에게 늦은 밤 거리를 기어가게 했고, 2016년 난징의 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쓰레기통에 입맞춤하고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안아주는 '용기 테스트'를 강요한 바 있다. -
모르는 여성에게 양보한 복권이 하필…눈앞에서 '8000만원' 날린 남성, 무슨 일?
국제인물·화제 2025.01.10 01:30:00선의가 화를 부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9일(현지 시간) 중화왕 등 현지 매체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40만 위안(약 8000만 원) 당첨 기회를 놓친 한 남성의 사연을 전했다. 복권 마니아인 A씨는 평소 24장이 한 세트인 스크래치 복권을 구매해왔다. 지난 5일에도 한 세트를 구매해 복권점에서 긁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매장에 들어와 사장에게 “낱개로 구매하고 싶다”고 문의했고 A씨는 자신이 구매한 복권 중 2장을 여성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 중 한 장이 40만 위안에 당첨됐다. 복권을 확인한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 번이고 당첨 번호를 재확인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
"코로 사람 잡고 마구 흔들다 내던져"…인도 종교축제장 속 코끼리의 분노
국제정치·사회 2025.01.10 01:00:00인도의 한 종교축제장에서 코끼리가 남성 한 명의 다리를 코로 잡고 흔들다가 내던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주도 티루바난타푸람에서 북쪽으로 350㎞ 떨어진 말라푸람 지역 티루르의 종교 축제에서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흘간 이어진 연례 종교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축제 장소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면서 “그 코끼리는 한 남성의 다리를 코로 잡고는 거칠게 흔들다가 군중 속으로 내던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놀란 군중이 앞다퉈 달아나려다가 압사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최소 17명이 다쳤다고 덧붙였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한 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사슬 등을 이용해 코끼리를 제압했고, 코끼리를 제지하는 데 2시간가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TV 매체들은 축제 장소에서 사람들이 금 장식물로 단장한 코끼리 4마리를 휴대전화로 사진 찍으며 구경하던 중 코끼리 한 마리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사고 현장에는 여성과 어린이 등 수백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논란…시민단체 "파행 넘어 몰락 수준"
사회사회일반 2025.01.10 00:46:49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따르면 13일 심의되는 안건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해 안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안건은 국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국민여론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유동적”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죄’ 혐의 적용도 문제 삼았다. 안건은 “계엄 선포에 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적용하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정당한 탄핵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해 빠르게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안건은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더불어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은 사법·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듭 언급했다.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향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장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한 권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결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대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고 신속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8일 만에 성명을 낸 바 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긴급 성명문을 내고 안건 상정에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안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등의 안건 철회와 사죄, 퇴진을 요구했다. 서 의원도 “인권위가 내란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자동차 도로에 나타난 젖소… 마지막 '3시간의 자유'였나
사회사회일반 2025.01.10 00:30:00경기 평택시에서 도축장으로 향하던 젖소 2마리가 탈출했다가 포획돼 3시간여 만에 주인에게 인계됐다. 계획대로 젖소들이 도축장에 넘겨졌다면 마지막 자유를 누린 셈이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평택시 장당동 일대에서 "젖소가 도로 위를 돌아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왕복 8차로인 경기대로 위를 돌아다니는 젖소 1마리를 발견하고 도로 바깥쪽으로 유도한 뒤 마취총으로 포획했다. 이어 인근 논에서 젖소 1마리를 추가로 발견해 밧줄 등으로 포획했다. 이후 소유주를 확인해 오후 1시 20분께 포획한 젖소들을 모두 인계 조치했다. 이 젖소들은 소유주에 의해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로 향하던 중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젖소의 탈출 및 포획 과정에서 이동 차량 및 시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사설] 巨野 “최소 20조 추경 편성”…선심성 현금 살포 경계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1.10 00:05:00더불어민주당이 9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협상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이 전날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 편성 드라이브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역화폐 지급,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기간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역대급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된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급격히 위축되는 경기에 대응하려면 추경 편성을 포함해 모든 가용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총예산의 67%인 358조 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최악의 경우 1.3%까지 떨어질 정도로 활력을 잃은 경제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기 방파제가 돼야 할 예산을 4조 1000억 원이나 도려낸 민주당이 “한시가 급하다”며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난해 1~11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1조 3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내수 부양이 아무리 시급해도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이 악화한다면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 편성의 첫 번째 항목으로 꼽고 있다. 소비 진작 효과도 불분명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을 위해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정부와 여야는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되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일방적인 감액 예산 강행 처리를 사과하고,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모와 구체적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순리다. 조기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현금 살포에 예산이 동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면서 성장 동력 재점화와 취약 계층 ‘핀셋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는 추경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스타 선수 집중화' 공룡 女골프단 전성시대…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위험’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MZ5WP7U_1_m.jpg)
‘스타 선수 집중화' 공룡 女골프단 전성시대…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위험’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1.10 00:05:00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승씩 거두며 공동 다승왕에 올랐던 5명 중 박현경, 이예원, 배소현이 모두 메디힐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는 건 귀를 의심할 소식이었다. 이미 메디힐에는 통산 8승의 이다연을 비롯해 안나린 등 스타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 우승은 없었지만 통산 2승을 거둔 한진선도 메디힐 모자를 쓰게 됐다. 메디힐 소속 선수는 무려 11명으로 가히 ‘공룡 골프구단’의 탄생이라고 할 만하다. 메디힐에 앞서 선수 구성을 마친 삼천리 골프 구단도 그 규모가 엄청나다. 공동 다승왕 중 한 명인 3승의 마다솜이 삼천리 구단 소속이고 신인왕 유현조, 전예성, 박보겸, 고지우, 고지원, 이세희, 최가빈, 서교림 등 선수 11명으로 구성됐다. 삼천리는 통산 7승의 김해림을 구단 코치로 영입할 정도로 여자 골프 마케팅에 진심이다. 인기 선수들이 집중된 두산건설도 주목을 받는 골프 구단 중 하나다. 기존 유현주, 임희정, 박결, 유효주, 김민솔 외에 2025년 KLPGA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에서 수석을 차지한 이율린을 합류시켜 규모를 키웠다. 국내 무대로 복귀하는 성유진을 영입한 대방건설 골프단도 이정은6, 노예림, 현세린, 김민선7, 임진영, 주가인 등 7명으로 만만치 않은 선수단을 구성했다. 사실 올해 한화그룹이 골프 후원 시장에서 빠진다고 발표하면서 스토브 리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도 결코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그 악 조건 속에서도 뚜껑을 연 스토브 리그는 메디힐과 삼천리의 공격적인 선수 영입으로 아주 뜨겁지는 않았지만 무난하게 끝이 났다. 하지만 몇 개 구단으로 스타들이 집중된 건 결코 건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 이면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내재돼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여자 골프 선수 마케팅 시장은 대기업, 금융사, 건설사가 ‘3각축’을 형성하고 그 외 여러 분야 기업들이 ‘다양성’으로 받쳐 주는 형태였다. 그렇게 견고하던 여자골프 선수 후원 시장에서 축이 흔들리고 다양성 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스타들이 한 기업으로 집중될수록 그만큼 계약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계약금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박현경과 이예원은 국내 최고 수준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스타들이 많을수록 그 외의 선수들에게 가는 관심은 줄어들 수 있다. 많은 투자를 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스토브리그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규모를 키운 골프 구단들이 투자한 이상의 효과를 보는 걸 것이다. 그래야 내년 스토브리그 시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올해 여자골프 구단의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설] ‘쌍특검’ 위헌 소지 독소 조항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1.10 00:05:00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기존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다. 앞서 추진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독소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야당은 우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주도록 했던 내용을 뺐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 선정 권한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안 재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수정안을 이르면 14일쯤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 대상을 내란 사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까지 모호하게 확대했다. 가뜩이나 야당이 정부·여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므로 정적 때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을 13개나 나열해 논란을 샀는데 야당이 재발의한다면 수사 대상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 검찰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외환죄 혐의를 ‘대북확성기 가동’ 등까지 포함해 특검법에 광범위하게 적시한 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과 검사·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각각 150일, 155명으로 제시했는데 수사 기간·인력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내용이 수사 당국을 통해 공표·누설되지 않도록 브리핑 원칙 등의 시스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마침 여당인 국민의힘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들을 빼고 접점을 찾아 쌍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
[사설] ‘트럼프 스톰’ 임박,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해 국익·안보 지켜라
오피니언사설 2025.01.10 00:05:00계엄·탄핵 정국으로 국정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센 ‘트럼프 스톰’까지 몰려오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정식 취임하면 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 등은 적용에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안보’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다.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삼성·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공약과 행정명령은 각각 41개, 25개에 이른다. “트럼프의 첫 100시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는 동맹 관계도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과의 직거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과 파나마운하 환수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신제국주의’라는 지적까지 받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할 경우 동맹 관계가 뒤죽박죽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국제 질서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발(發)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민관정이 원팀이 돼 방파제를 쌓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9일 본격 가동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조선·반도체 등을 비롯한 산업 협력 확대 등 ‘윈윈’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단행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정세 급변에 대응해 머리를 맞대야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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