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고령화가 실질금리 낮춘다…“韓 다시 저금리 올 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21 05:30:00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저금리·저물가 흐름이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해당 연구대로라면 다시 상대적인 저금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이에 따른 영향도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2024 BOK 국제 컨퍼런스’ 발표 논문 ‘주요국의 장기간에 걸친 인구통계학과 실질금리’에 따르면 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고령 국가’의 실질금리는 노동인구가 많고 부양비가 적은 ‘젊은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실질금리는 물가를 감안한 금리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과 2020년 비교 시 고령 국가는 실질금리가 각각 3.56%, 2.19%였다. 반면 젊은 국가는 7%와 4.15%였다. 같은 기간 글로벌 경제는 5.28%에서 3.10%로 움직였다. 실질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 근로자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분석이다. 청년 근로자가 적은 고령 국가의 경우 역동성이 떨어져 젊은 국가보다 실질금리가 낮은 구간에서 형성된다. 고령 국가에서 노동력 증가율과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나고 자산이 안정화돼 투자와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은퇴 기간은 길어지고 가계는 저축을 늘린다. 소비와 투자에 돈을 쏟기보다는 노후를 대비해 돈을 계속 묻어두는 ‘자산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령 국가와 젊은 국가 모두 실질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대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글로벌 금리 결정 요인이 한 국가의 실질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가 간 자본의 개방 정도가 줄면서 금리 결정에 있어 대내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인구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진국 경제는 빠르게 고령화하는 추세다. 유엔(UN)에 따르면 1960~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9개국 20세의 평균 기대수명은 53.4년에서 62.6년로 9년가량 증가했다. 65세의 기대수명도 같은 기간 14.2년에서 20.2년으로 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6.1%로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고령화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정기예금을 비롯해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노후 대비용으로 주식 같은 투자 상품 비중이 낮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는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고 자산 증식도 어렵다. 지금도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의 12개월 최고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같은 3.5% 수준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가 금리 하락에 핵심 요인이라는 것은 중립금리 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에 다시 저금리가 올 수 있다는 뜻인데 전반적인 논의 과정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30일부터 31일까지 ‘중립금리의 진화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고령화 같은 인구 요인이 실질금리 하락의 큰 동인이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통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중립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미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는 코로나19 이후 중립금리가 다소 높아졌으나 결국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논문이 논의된다는 것은 중립금리와 실질금리의 향방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미령 장관 “수입안정보험 개편안 6월 발표…농안법 대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21 05:30:00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그저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그 대신 농업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본지 5월 20일자 8면 참조 정부는 2015년부터 콩·포도 등 7개 작물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30~45%를 지원하도록 해 농가는 총보험료의 5~20% 정도만 내면 된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줄 경우 보장해주는 것이라면 수입안정보험은 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같이 고려한다”며 “농안법과 달리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더 적은 재정으로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 방안을 내놓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양곡법 등을 강행하는 야권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반대 근거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해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말은 없고 정치적 표현만 하고 있다”며 “양곡법·농안법에서 ‘의무’라는 말만 빼준다면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 있지만 야당에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업은 정말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외식 산업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최근 외식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리는 데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현재 한식업에 한정된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범위를 외식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지역 규정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 (특정 품목 가격이 오를 때마다) 품목 별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며 “연내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과 함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농산물 수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농축산물 수입액은 약 374억 달러로 지난해 기준 10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출액과 비교하면 수입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비(非) 농업 국가인 싱가폴을 제외하면 농업을 조금이라도 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이미 시장 개방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
"본사로 집결"…중앙집권 체제 강화하는 네카오
산업IT 2024.05.21 05:30:00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흩어진 계열사 오피스를 본사로 통합하는 한편 업무 보고 방식을 서류 결재로 바꾸는 등 변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처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실적 개선을 위해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종로 오피스를 철수하고 상주 중인 인력을 모두 판교 본사로 옮길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뮤직·스토리 등 업무에 따라 분리된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피스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실적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종로 오피스 철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7년 만에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도 카카오픽코마의 프랑스 현지 법인 철수 등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뮤직·스토리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게획이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오피스 중심지의 2개 층을 통째로 임대하고 있어 매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고 이를 필요한 곳에 투자해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도 계열사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현재 판교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네이버웹툰, 스노우, 네이버제트 등은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그린팩토리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2022년 12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간 그린팩토리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곳곳에 흩어져있던 계열사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으로 협업 활성화를 통한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꼽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촉발된 산업 지형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 협력 확대와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핵심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 내 협력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최근 업무 보고 방식도 기존 카카오톡에서 서류 결재로 바꾸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비핵심 사업 매각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CT 업계에서도 근무 환경과 기업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I, 불평등 확산할 것…기본소득 제공해야"
국제국제일반 2024.05.21 05:30:00"정부가 인공지능(AI)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AI의 대부'로 불리는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우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딥러닝’ 개념을 고안한 힌튼 교수는 지난해 구글에서 퇴사한 뒤 AI의 폭발적인 증가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는 신경망을 연구하고 있다. AI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지를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랜시간 논쟁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AI의 확장으로 이를 관리하는 영역 등 인간만이 가능한 업무 등에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대중들 사이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그 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힌튼 교수는 구글 퇴사로 AI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은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빈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AI 등장에 대해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힌튼 교수는 "지난해까지 발전된 상황은 각국 정부가 AI의 군사적 사용을 억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경쟁은 기술 회사들이 안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5년~20년 사이에 AI가 세계를 장악하려는 문제에 직면해야 할 확률이 5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인간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로 AI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더 나은 형태의 지능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힌튼 교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의 일종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기만적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최근 AI를 적용해 수천 개의 군사 표적을 생성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이 언제 자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느냐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힌튼 교수는 AI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제네바 협약'과 유사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힌튼 교수의 이러한 우려는 AI 챗봇이 곧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AI의 발전이 일부 국가들의 국방에 사용될 경우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은 AI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도 전문의 2910명 공백 생기나… 절반 가까이가 필수의료 분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05.21 05:30:00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지나면서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고연차 전공의들이 내년 초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인 전공의 3·4년차 2910명이 자격을 잃으면 전문의 공급이 1년간 끊기고 특히 절반 가까운 인원이 필수의료 분야라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타격도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전문의 공백’에서 시작될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연일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집단행동 전공의, 전문의 취득 시점 ‘1년씩’ 다 밀린다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중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 3·4년차는 2910명으로 이 중 48%인 1385명이 필수의료 분야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산부인과 115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이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어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필수·지역의료 쪽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서울 시내 ‘빅5’ 상급병원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상 전공의는 매년 소화해야 하는 일정한 수련 기간이 있다. 매년 1월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2월 말까지 수련을 완료해야 하는데 공백이 발생할 경우 5월 말까지 최대 3개월의 추가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3·4년차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을 통해서도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만큼 1년이 지난 2026년에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전공의 수련은 연간 단위로 이뤄지는 특성상 한 번 공백이 생기면 쉽게 메우기 어렵다. 수련기간 공백 3개월을 초과하면 당장 전공의 1~3년차 연간 수련을 마치지 못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밀린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모든 연차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씩 지연되는 것이다. 전공의 “복귀 없다”… 정부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 좇으라” 하지만 전공의들은 대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이 1년 늦어지는 것도 각오한다는 분위기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지난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이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2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이는 7813명이었다. 한 서울 시내 ‘빅5’ 대형병원 관계자는 “아직 조용하다. 별다른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구제책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이를 말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없으면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 판단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고법, ‘대법관 회유 의혹’ 의협 회장에 “부적절한 언사”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장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임 회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女화장실서 '몰카' 찍은 중학생…법원 "부모도 피해자 배상 책임"
사회사회일반 2024.05.21 05:30:00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범죄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인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피고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B군은 2022년 10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에 A양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 또한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 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책정했다. -
"1.2억 내고 죽을 때 2.6억 받는 연금보험…노후 '백기사'로 부상한다
경제·금융보험 2024.05.21 05:30:00#올해 40세인 A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올해 한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공시 이율 2.85% 적용)에 가입했다. 20년간 매달 보험료로 50만 원씩 납부하고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보험금을 타는 조건이다. A 씨가 20년간 납부해야 할 총보험료는 1억 2000만 원. 65세부터 100세까지 보험금을 탄다고 가정하면 A 씨가 가져갈 수 있는 연금은 한 달에 62만 원꼴로 총 2억 6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A 씨가 납부한 전체 보험료의 2.25배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12년째 납부 중인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노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연금보험이 책임져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을 권유했던 지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올해 76세인 B 씨. 1998년 지인의 권유로 매달 20만 원씩 내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2008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16년간 총 8639만 원을 수령했다. 한 달에 50만 원꼴로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미 은퇴해 국민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고 재취업도 어려운 B 씨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됐다. B 씨는 앞으로 사망할 때(평균수명 87세 가정)까지 4000만여 원을 더 받게 된다. B 씨가 낸 보험료는 2400만 원이었지만 B 씨가 받거나 앞으로 받을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1억 2500만 원으로 5배가 훌쩍 넘는다. B 씨는 연금보험을 권유했던 지인에게 여전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적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험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민영 보험과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20~30년 전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연금 등을 보완하는 역할에 걸맞은 인센티브 등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보험사 등 민간 금융사가 운용하는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적립액은 721조 7000억 원으로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전체 연금 적립액(1653조 1000억 원)의 43.7%를 차지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적립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사적연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57조 원 이상 늘었다. 전체 연금에서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개인연금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생명보험사들의 개인연금보험 지급액은 2022년 19조 8000억 원으로 국민연금 지급액(34조 원)의 58%를 차지했다. 생보사들의 연금보험 지급액은 2015년 9조 8000억 원에서 불과 7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생보사들의 연금보험 지급액과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적·사적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약 47%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65~75%) 대비 18~28%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0%)과 비교해도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빠른 고령화로 의료비나 요양비 지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의료비 지출 비중은 8.2%로 2014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OECD 평균(8.8%)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반면 개인 의료비 부담 비중은 30.2%로 미국(11.3%), 독일(12.7%)보다 훨씬 높다. 건강보험만 믿고 있어서는 의료비가 노후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고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건강보험 또한 올해 적자 전환에 이어 2032년 누적 적자가 6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 영역에서 소득과 건강을 책임져줄 보험의 여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빈틈을 민간 보험이 채워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이 서로를 보완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노후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퇴 시점에 사적연금 적립금이 충분히 적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민간 보험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20~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2003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20년째 그대로다. 2002년 1인당 연간 보험료가 135만 원인 데 비해 2020년 연간 보험료는 428만 원으로 3배 이상 커졌지만 혜택은 제자리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소진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5월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도 세액공제 금액 한도 상향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되고 말았다”며 “건강보험이나 암 보험 등에 추가로 가입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석’이 돼버린 인센티브들은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살펴보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계좌가 47만 4540좌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험사를 비롯해 금융사의 연금 등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또한 고민해야 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보험사는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수수료 등을 조금 줄여서라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트럼프 재집권이 경제에 이익이라고?](https://newsimg.sedaily.com/2024/05/21/2D99VU7TIN_1_m.jpg)
[해외칼럼]트럼프 재집권이 경제에 이익이라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21 05:30:00최근 금융업자들과 석유재벌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감세와 규제해제 등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공공연한 독재자를 다시 권좌에 올릴 경우 그들이 감내해야 할 장기적 경제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얼마 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맥케인 인스티튜트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마찬가지로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의 수석 펠로우인 바네사 윌리엄슨도 지난달 민주주의의 퇴보에 수반되는 경제적 손실을 경고하고, 재계가 민주주의 체제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옐런과 윌리엄슨은 모두 민주적 제도와 경제적 고성장 사이에 느슨한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는 다른 정치제도에 비해 경제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들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능하다. 법치주의 유지, 재산권 보호, 교육, 공중보건, 기반시설 등 공공재 공급은 물론 정책결정권자들이 그들의 친구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폭력이 아닌 절충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단순한 감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약속한 물건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장이 없다면 누가 사적인 거래를 하겠는가? 국가가 아무런 명분없이 임의로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면 어떤 회사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이와 관련해 옐런은 “법치주의는 매일 수 천 건의 경제관련 결정을 지원한다”며 “예컨대 내 집 마련 결정이 가능한 것은 법원이 집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증해주기 때문이고, 사업확장은 담당관리에게 주는 뇌물의 액수가 아니라 개인의 근면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경쟁하기에 가능하다”고 딱 부러지게 설명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러시아나 중국 등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종종 흉내까지 내려 하는 독재자의 국가보다 미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곳으로 꼽힌다. 만약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세 인상 제안을 받아든 기업 지도자에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제혜택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는 구체적이고 구미 당기는 거래안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기업인들과 흥정을 벌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최근 그의 별장인 마라 라고의 만찬에 참석한 석유회사 총수들에게 초대형 감세와 환경규제 해제를 선거기부금과 맞바꿀 거래조건으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그가 내놓은 제안의 경제적 가치는 자신이 기부를 요청한 10억 달러를 웃돈다며 “수지맞는 거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이러한 ‘거래 스타일’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건 이후 한동안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었던 억만장자 공화당 기부자들이 다시 그를 위해 기금모금 행사를 주최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뉴욕타임스의 매기 헤이버만 기자는 “2016년에도 트럼프에 대한 유사한 경고가 나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기업총수들은 특혜를 주고받는데 능한 그를 함께 일할 만한 상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제 아무리 트럼프라 한들 권력남용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틀마저 깨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업인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악마와의 거래를 선택한다. 그야말로 순진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트럼프는 쉽게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은행은 물론 영세 계약업체, 정치적 동지와 그를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그의 말바꾸기와 약속 파기로 피해를 입었다.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인간관계마저 파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거래 상대를 협박한다. 트럼프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싼 값에 매물로 나왔다고 광고하고, 러시아의 거부를 선망하는 일부 기업인들은 ‘민주주의 바겐세일’ 아이디어를 간접적으로 후원한다. 이런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베이징과 연계된 소셜 미디어 ‘틱톡’의 투자가는 트럼프의 마음을 바꾸는데 얼마를 지불했을까? 틱톡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각은 최근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미국 기업인들과 초대형 기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뿌리는 외국의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몇몇 재계 거물들은 민주주의를 금전적 이득과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그들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혜택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
'뮤즈·팝업'으로 힘 받는 올리브영, 日 시장 사로잡다
산업생활 2024.05.21 05:30:00CJ올리브영이 상반기 일본 법인 설립을 앞두고 ‘일본 상륙'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체 브랜드(PB)를 내세워 현지화에 나선 올리브영은 처음으로 일본인 ‘뮤즈’를 엠배서더로 발택해 마케팅을 하는 가 팝업스토어부터 판매 채널 확대 등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고 있다. ‘친근함’을 내세운 올리브영은 연 평균 125%에 달하는 매출 신장률을 이끌어 내고 있다. 21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PB 제품 일본 매출액은 현지 진출을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연평균 125%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76%가 늘었다. 현지에 단독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빛나는 성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J올리브영 PB의 이런 선전에는 회사의 차별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례로 CJ올리브영은 PB 화장품 브랜드 엠배서더로 일본인을 선택했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리오 등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K뷰티 제품 모델로 주로 한국 아이돌을 택해왔다. ‘한국산’ 화장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류의 인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올리브영은 스타 마케팅을 강화하며 일본 뷰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을 취했다. PB 상품 중 비교적 젊은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는 웨이크메이크, 컬러그램은 올해 3월부터 ‘(여자)아이들 미연’과 ‘제로베이스원’을 모델로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반면 고객 군이 연령대가 높은 PB 바이오힐 보의 경우 더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돌 출신 배우 카와에이 리나를 선택했다. CJ올리브영은 15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바이오힐 보 인기 스킨 케어 제품 라인 ‘프로바이오덤’의 리뉴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한 카와에이 리나는 “1020대 때는 신경쓰지 않았던 늘어짐이나 주름 등을 알게 됐다”며 “바이오힐 보를 사용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예쁜 피부, 주름이 없는 탄력감 있는 피부로 가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위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판매 플랫폼을 늘리고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확대한 것도 적중했다. 올리브영은 라쿠텐, 큐텐 등 주요 온라인 채널과 로프트, 플라자 등 오프라인 잡화점 등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 트랙 전략 취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앳코스메 도쿄에서 바이오힐 보, 웨이크메이크, 브링그린, 필리밀리 연합 팝업 매장을 열었다. 올 초에는 코스메 오사카에서 바이오힐 보와 웨이크메이크의 팝업 스토어를 잇달아 열었는데 일 평균 수 천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차원에서 핵심 고객인 2030세대로부터 인기가 많은 카와에이 리나를 기용했다"며 "국내에서 'K뷰티 쇼핑 성지'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며 쌓은 채널 전문성 및 상품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K뷰티 확산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희옥 칼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https://newsimg.sedaily.com/2024/05/21/2D99VXSFGT_1_m.jpg)
[이희옥 칼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5.21 05:30:00이달 말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논의 중이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가 개최된 후 4년 반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강제징용 등 한일 과거사 문제, 한중 관계 및 중일 관계 악화 등이 얽히면서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 특히 최근 한일이 관계 개선을 통해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 중국이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그러나 지정학·지경학적으로 얽힌 3국 간 대화 단절이 결과적으로 역내 교역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안보 불안정성을 높이면서 이를 풀기 위한 다각도의 물밑 접촉이 있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왜냐하면 2023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역할론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한중 관계의 장기 교착에 따른 정치적 피로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한미일 협력을 공고화한 상태에서 미국을 의식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외교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실제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중일 협력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일본도 한국과 정책 보조를 맞추는 한편 갈등 위주의 중일 관계를 돌파하고자 했다. 문제는 중국이라는 변수다. 현 단계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러 수교 75주년을 즈음해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미중 관계를 의식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수위를 조절했다. 즉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중 관계의 가드레일을 넘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우방인 한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양자 동맹의 지역화를 막는 등 상쇄 전략을 찾고자 했고 특히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고려도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한중일 협력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오는 압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던 셈이다. 이처럼 한중일 정상회의에 임하는 각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특히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력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라는 점에서 대만, 북핵, 남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상위정치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공백을 깨고 만나는 것 자체로 한중·중일 정상회담의 공백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 보건, 경제협력·무역, 평화·안보 중에서 비전통 안보 이슈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으나 대만과 북한 문제 등 평화·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은 외교적 수사를 주고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한 ‘향후 10년 협력 비전’, 즉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3국 소통과 조율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서명 추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증권·은행·보험 등 분야의 협력,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의 진전 여부다. 둘째,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제도화다. 이것은 어떠한 3국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역내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위기관리 기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무역과 공급망 협력의 수위다. 중국은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으나 한일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화가 필요한 것은 한 손을 잡고 있어야 다른 한 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손을 잡으면서 한중일 협력도 가동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켜 나가는 지혜다. 더구나 오늘의 세계는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4불(不) 속에서 모두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
지난해 보험사 보유계약 2300조 아래로…7년 째 감소 중
경제·금융보험 2024.05.21 05:30:00국내 생명보험사의 보유 계약 규모가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잔액도 2300조 원이 붕괴됐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금리·고물가에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기금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보험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생보사의 보유 계약은 총 2295조 9286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52조 9717억 원(2.26%) 줄어 230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생보사의 보유 계약 잔액은 2017년까지 늘어난 뒤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근 7년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 2월 생보사의 보유 계약 잔액은 두 달 사이 5조 원 가까이 축소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만 60조 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험 가입은 감소하고 기존 보험 해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새로 가입한 보험 계약 금액은 233조 1246억 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불과 1년 전에 비해 20조 원 이상 쪼그라든 것이다. 반면 지난해 해지 또는 효력 상실된 보험액은 202조 7171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늘었다. 해지 보험이 증가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보험 산업 성장기에 맞춰진 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은 탓도 크다고 지적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미래의 고령층은 단지 질병만 관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늘의 날씨] 전국 낮 기온 25도 이상…맑고 큰 일교차](https://newsimg.sedaily.com/2024/05/21/2D99UMI49Z_1_m.jpg)
[오늘의 날씨] 전국 낮 기온 25도 이상…맑고 큰 일교차
사회사회일반 2024.05.21 05:10:0021일 화요일은 중부·경북권에 가끔 구름이 많고 그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8~28도로 예보됐다. 서울·대전·전주 28도, 인천·대구 2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다소 더울 예정이다.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동해안은 내일까지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내륙 지역은 낮과 밤 기온차가 15~20도 가량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월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밤부터 21일 오전 사이 중부 서해안과 충청권 내륙·전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200km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
신생아 한명 당 53만원에 사고판 일당들 재판서 한 말이…
국제국제일반 2024.05.21 05:00:00베트남에서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며 신생아를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다른 곳에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생아를 낳아 판매하는 산모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신생아를 사들인 이들은 불법인 줄 몰랐고 불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 검찰은 신생아 인신매매를 주도한 브로커 프엉(42·여)씨에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20년,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른 브로커 뉴(31·여)씨도 18∼20년 형을 구형받았다. 또 아기를 낳아 이들에게 팔아넘긴 산모 8명과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인 자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프엉씨는 2021년 아기를 내다 팔 산모를 찾는 그룹을 소셜미디어(SNS)에 만들었다. 그는 이를 통해 모은 산모들로부터 신생아를 1명 당 1000만∼3000만동(약 53만∼160만원)에 사들여 4000만동(약 214만원) 이상을 받고 다른 곳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프엉씨 등은 이를 합법적 입양으로 꾸미기 위해 가짜 출생증명서, 입양 동의서, DNA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건당 약 200만∼700만동(약 11만∼37만원)에 사들여 활용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뉴씨가 빈즈엉성에서 한 커플에게 신생아를 넘기는 것을 붙잡은 뒤 관련 인물들을 줄줄이 체포했다. 수사 결과 프엉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생아 최소한 5명을 팔아넘겨 7000만동(약 374만원)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 뉴씨도 5명을 팔아 4000만동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프엉씨와 뉴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일반적인 사고파는 합의된 거래로 여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들도 아기를 판 이유에 대해 극심한 가난 속에 이미 자녀가 많아 새 아이를 키울 수 없었으며, 일부는 혼외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임신했다고 말했다. 신생아를 사들인 피고들은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 모르고 불임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당국은 이들이 아기를 다른 곳에 다시 팔려고 사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볼타, 매입세금계산서 자동 관리 서비스 무료 출시
산업중기·벤처 2024.05.21 05:00:00간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리 서비스 '볼타(Bolta)’를 운영하는 볼타코퍼레이션이 기업의 비용 지출 관리를 쉽게 도와주는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을 자동화해 휴먼 에러 소지를 제거했다. 이문혁 볼타코퍼레이션 대표는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고객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관리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세금계산서도 쉽게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도 볼타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볼타는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서비스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유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자동 매칭 기능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볼타는 세금계산서 예약 발행, 동시접속 기능 등 기존 홈택스 대비 다양한 편의성을 갖춰, 출시 9개월 만에 고객사 500곳을 확보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이다. PC와 모바일에서 가입 시 공동인증서 인증 한 번으로, 수시로 로그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이스라엘도 범죄" ICC 영장에 美 발칵…바이든 "터무니 없다"
국제정치·사회 2024.05.21 04:34:43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전쟁 범죄를 이유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충격적이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계 미국인 유산의 달’ 축하 행사에서도 이스라엘 지원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에 의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 학살)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갈등을 빚던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것은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이후 유대계를 포함한 중도 보수층의 표심 이탈이 가시화하고 미 정치권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되레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간 갈등을 일부 봉합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카림 칸 ICC 검사는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하마스의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을 인질로 끌고 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복공격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해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고의적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ICC 카림 칸 검사장의 결정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백악관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