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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기면 안돼" "경제력 안돼"…日서 부모 시신 잇따라 방치
국제국제일반 2024.08.05 06:00:00일본에서 고령의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같이 살던 자녀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녀가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새벽, 일본 니가타현에서 66세 남성이 9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작년 10월에는 이시카와현에서 65세 남성이 91세 아버지의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검거됐다. 아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 시신을 방치했다”고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의 배경에는 '8050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8050 문제란 80대 고령 부모가 50대 무직 자녀를 부양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실제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체 유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40대 19명, 50대 52명, 60대 31명, 70세 이상 24명으로 과거 10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40~60대 무직이었다. 그들은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40~64세 은둔형 외톨이 수가 2019년 61만3000명에서 지난해 84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대응 매뉴얼을 책정해 각 지자체 상담 창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
"AI로 CCTV 분석…마트 매출 올리고 비용절감 돕죠" [VC가 찜한 스타트업]
산업중기·벤처 2024.08.05 06:00:00“마트나 편의점 내 물건 배치는 그동안 점주들이 감으로 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업계에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매장 관리가 일반화될 것입니다.” 김태훈(사진) 딥핑소스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서울상록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AI 기술로 CCTV 영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 매장의 개선점을 짚어내는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공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객사는 딥핑소스 솔루션을 통해 매장 레이아웃 최적화, 상품 진열 개선, 인력 배치 최적화 등을 실현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매장에 들어왔다가 아무 것도 사지 않고 나가는 손님이 왕왕 있는데 이는 필요했던 물건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고객 동선과 상품 진열 상태 등 분석을 통해 매출을 올리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매장 운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설립된 딥핑소스는 AI 기반 비식별화 기술로 유통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스타트업이다. 비식별화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형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 체인에선 CCTV에 담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딥핑소스의 익명화 기술은 데이터 내 개인 식별정보를 없애면서도 AI가 필요로 하는 주요 특징 정보를 보존한다. 김 대표는 “딥핑소스의 강점은 개인 익명 처리를 하면서도 고객 표정 등 원본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고객사는 미국과 일본 등을 포함해 20여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땅이 넓은 미국에선 마트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편이라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만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에선 코로나19 이후 구인난이 극심해졌다”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미국에서 유통 업계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잠재 고객사로는 백화점을 들었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는 컨설팅 업체가 백화점 개선 관리를 맡고 있는데 컨설팅 회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파견을 가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의 컨설팅 방식을 완전 자동화해 유통 업계의 AI 비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금감원, ETF 판매 '담합' 의혹 실태조사 착수
증권국내증시 2024.08.05 06:00:00금융 당국이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의 ‘짬짜미(담합)’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놓고 규모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을 늘렸거나 과도하게 마케팅·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업계 실태 전반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TF 관련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출자자(LP) 참여 등을 요구해 순자산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규정상 자산운용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 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 증권사 자금이 특정 운용사로 쏠리면서 중소형 운용사들의 설 곳이 더욱 좁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LP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주문을 냈다면 불건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점검할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익원이나 비용을 늘렸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도 들여다본다. 앞서 커버드콜 ETF 명칭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목표분배율이나 프리미엄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운용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TF 영업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달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
전도연·임지연·지창욱 '리볼버' 개봉…여름 극장가 정조준 [주간 미리보기]
서경스타영화 2024.08.05 06:00:00영화 '리볼버'가 극장가를 찾아온다. 전도연이 주연을 맡은 '리볼버'(감독 오승욱)가 오는 7일 개봉한다. '리볼버'는 전직 형사 수영(전도연)이 비리를 다 뒤집어 쓰는 대가로 감옥에 혼자 들어간 이후 출소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찾아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도연을 필두로 조력자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윤선 역을 맡은 임지연, 일명 '향수 뿌린 미친 개'로 불리며 수영의 약속을 어긴 앤디 역을 맡은 지창욱까지. 배우들의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리볼버'는 일찍 이정재와 정재영의 우정 출연 사실까지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데드풀과 울버린’(감독 숀 레비), ‘파일럿'(감독 김한결)의 여름 극장가 경쟁이 펼쳐지는 박스오피스에서 관객들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
중기부, 중기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개척 돕는다
산업중기·벤처 2024.08.05 06:00:00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지원을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제를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 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신청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며, 선정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혁신제품 모집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지며,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2696억 원의 공공조달성과 뿐만 아니라 약 422억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돼, 혁신제품이 공공매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개의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 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기존의 2D현미경의 카메라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3D기능을 가지는 현미경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모듈인 ‘WiseTopo’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기오염측정기’ △형상기억합금 온도감응 반응소자를 적용하여 무(無)전원으로 동파를 방지하는 ‘동파방지 밸브’ 등이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코스피 지지선 2550~2620 전망…단기적 조정 불가피"
증권국내증시 2024.08.05 06:00:00미국발 경기 침체 충격이 당분간 국내 증시를 덮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에 임팩트가 클 주요 이벤트로 이달 28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미팅(현지시간 22~24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꼽았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5명을 대상으로 긴급 증시 진단을 한 결과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여파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3년 11개월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2676.19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실업률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키웠다. 최근 다시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 역시 주가 하락을 불지필 수 있는 요소다. 엔화강세에 따른 엔케리 트레이드도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코스피 1차 지지선으로는 대부분 2600~2620을 언급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공지능(AI) 고점 논란에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진 만큼 코스피가 262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 체력 재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코스피가 2600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차로는 2620, 추가 하락시 2550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 급락이 과격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화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무리한 투매는 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와 폭을 내다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발언과 잭슨홀미팅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달에 발표할 미국의 소매판매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의 경제지표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향후 미국 실물 지표들의 둔화 속도에 대한 우려가 심화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실기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돼 추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AI 과잉 투자 논란에 대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눈여겨봤다. 초과 공급 우려로 미국 빅테크 종목이 급락했으나, 공급 과잉 보다 쏠림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아마존, MS 등 미국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자본 설비(CAPEX) 투자 과잉 우려가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다”면서도 “실적 전망 상으로는 상향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과도하게 고평가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연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추가 변동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되,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동차·바이오·반도체 등의 성장주를 주시했고 투자 영역을 금융주와 필수소비재 중심으로 접근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경기가 시장 우려만큼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반도체와 방산 등 실적이 탄탄한 업종들의 매수를 권고했다. -
개미들의 거센 반대…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어떻게 되나
문화·스포츠헬스 2024.08.05 06:00:00“60만 셀트리온(068270) 주주들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셀트리온제약(068760)과의 합병을 결사 반대한다.” 셀트리온그룹이 통합 셀트리온 출범을 위해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올해 셀트리온제약까지 순차 합병하겠다고 밝혔던 셀트리온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4일 셀트리온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고평가된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실익이 없고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며 “ 합병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사의 기업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되는 시점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을 지지한다’며 전광판 광고를 하고 ‘1일 1주 사기’ 운동까지 벌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당시와는 반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사업 영역이 달라 합병의 실익이 없다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생산과 글로벌 유통으로 통합 시너지가 확실한 반면 셀트리온제약은 케미칼 의약품의 생산과 국내 판매 등을 맡고 있어 시너지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양사의 기업가치와 실적 차이도 커 합병비율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일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9만 36000원(시가총액은 42조 99억 원),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8만3800원(시총 3조 4858억 원) 수준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1조 8734억 원, 영업이익 6385억 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제약의 매출은 3888억 원, 영업이익은 360억 원이었다. 단순 비교해도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제약보다 약 17배 많은데 주가 차이는 2.3배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제약 주가가 셀트리온과의 합병 기대감으로 지나치게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합병이 셀트리온그룹 전체에 이익일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종료 후 6개월 이내 셀트리온제약과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최근 ‘주주가 원하는 합병이 전제’라며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 찬성·반대 설문을 시작했다. 지난 3월 기준 셀트리온의 개인주주 비율은 34.90%로 최대주주 27.5%(셀트리온홀딩스 21.9%, 서 회장 3.8%, 셀트리온스킨큐어 1.6%, 우리사주 0.2%)보다 많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주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서 회장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설문 결과를 감안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합병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
[이번주 증시 전망] 美 경기 침체 공포 더 커지나…경제 지표 주목
증권국내증시 2024.08.05 05:50:00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 대부분은 국내 증시가 곧 회복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섣부른 투매를 지양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골라 담으라고 조언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2731.90)보다 55.71포인트(2.04%) 하락한 2676.19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797.56에서 18.23포인트(2.29%) 내린 779.33에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동 폭이 지난주 대비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 포인트 상승한 4.3%로 시장 예상치인 4.1%를 웃돌았다. 2021년 10월 4.5%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같은 날 발표된 7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11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17만 5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일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평균 증가 폭인 21만 5000명을 훨씬 밑돈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전장 대비 1.51%, 1.84%, 2.43% 하락했다. 중동 지역 분쟁 위험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 이후 주말 사이 서안지구 공습을 단행했다. 국제 유가는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도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지난 주에 이어 하락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당분간은 변동 폭이 작은 종목들을 골라 담을 것을 권고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는 고점 대비 -10% 내외의 낙폭을 예상한다”며 “실적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금융주나 소비주 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침체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급부상으로 변동성 큰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수혜주, 금융주와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나 전자기기(IT) 등 실적이나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초 이후 낙폭 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등의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엔화 강세 진정,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 매물 정점 통과 이후 관련 업종들이 코스피 분위기 반전을 주도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시 경제 악화로 국내외 증시가 악재에 민감해진 만큼 이번 주 역시 경제 지표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주 챙겨봐야 할 미국 주요 경제 지표로는 7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지수, 2분기 대출 책임자 의견조사, 6월 도매 판매 등이 있다. 아울러 △버크셔 해서웨이 △캐터필러 △우버 △글로벌파운드리 △디즈니 △일라이릴리 등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국내에선 △네이버(NAVER(035420)) △삼성화재(000810) △HMM(011200) △SK텔레콤(017670) △크래프톤(259960)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
“초등 수학 성적 저하는 시스템의 실패”…뉴질랜드, 고강도 교육 개혁 방침
국제정치·사회 2024.08.05 05:35:00뉴질랜드 정부가 초등학생 수학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형편없다는 진단에 따라 연 2회 시험을 치르는 등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4일(현지 시간) 오클랜드에서 열린 국민당 연례 총회에서 수학 교육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초등학생 수학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8학년 학생 중 수학 기준에 도달한 학생이 22%에 그친다”면서 “완전한 시스템의 실패”라고 했다. 이어 “커리큘럼이든 교사 교육이든 우리는 수년간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다”면서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는 뉴질랜드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통상 만 5세부터 8년간 초등학교에 다닌 뒤 5년간 중·고등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부터 새 수학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162억 원)를 투입해 교사들을 교육할 계획이디. 또 신입 수학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채용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공립 초·중등 학생들은 1년에 두 번 성취도 평가를 받게 되고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학생은 ‘소그룹 지도’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30년 아동의 80% 이상이 수학 기준 점수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신규 수학 커리큘럼 도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교육과정은 싱가포르,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을 뉴질랜드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 학생들은 풍부한 수학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럭슨 총리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학 성취도 저하는 결국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위협이 된다며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취임한 럭슨 총리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교육 개혁에 나서고 있다. -
농협, 티메프 거래업체 대출지원 추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05 05:30:00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에 별도의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 관련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파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 농식품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인한 농식품 분야 피해 금액은 총 157억 3400만 원이다. 피해 대부분은 65개 농업법인(45억 4400만 원)과 29개 식품기업(110억 6200만 원)에 몰렸다. 농협 자체 사업장 피해 33억 85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190억 원을 넘어선다. 농식품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 농업인·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수축산 관련 협회들을 통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중소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의 대출 지원과는 별개의 자금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별도 상품을 만들면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중앙회 등을 통해 약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인이나 농업협동조합들은 지원을 받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농협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협의 경우 농업 관련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아래 NH농협은행도 있다. IBK기업은행이 신보 보증으로 대출에 나선 만큼 NH농협은행도 농식품 관련 중소 업체에 지원을 나설 명분은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가 지난달 31일 현재 2745억 원이며 앞으로 정산 기일이 돌아오는 6~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최소 823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정산 주기 축소·판매 대금 별도 관리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韓, 중국산 석유수지 덤핑조사 착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5 05:30:00중국산 저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에 나섰다. 석유수지는 도로용 페인트와 타이어 첨가제, 사무용 접착테이프, 잉크 등에 쓰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는 2020~2023년 한국산보다 저가에 판매돼 수입 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지속 상승한 반면 한국산은 내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지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5월 말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중국산 15.52%, 대만산 18.52%다. 석유수지의 기본 관세율은 8%이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중국산은 무관세(협정세율 0%)다.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화솔루션이 양분하고 있다. 특히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9년 말 전남 여수공장의 석유수지 생산시설(기존 18만5000톤)에 1만5000톤 규모를 증설하는 등 총 20만 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당시 단일 기업 기준 엑슨모빌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었다. 문제는 2020년만 해도 엇비슷했던 한국산과 중국산 사이의 수입·판매가격 차이가 2021년부터 벌어지면서 발생했다. 중국 업체들이 밀어내기식으로 시장에 덤핑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대중 수입량은 2020년 1만 1028톤에서 지난해 1만 7528톤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177억 7500만 원에서 309억 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출하한 물량은 36%나 급감했다. 중국의 덤핑 공세에 내수 시장을 빼앗긴 한국산 석유수지는 제3국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해 상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는 2020~2022년 제조원가 급등에도 이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원인도 저가 중국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반덤핑 제소 배경에 대해 “중국 등 신흥국이 자국은 물론 전 세계 수요를 무시한 무분별한 설비투자로 초과생산된 물량은 덤핑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가 절감을 위해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을 유지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했으나 손실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이어 “피신청 국가로부터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조치”라고 덧붙였다. 무역위는 필요시 현지 실사를 비롯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 후 5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최장 7개월간 조사 내용을 추가 검토한 뒤 최종 판정을 내린다. 석유화학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저가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내 석화 업계의 어려움이 큰 만큼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역위는 올해 1~6월 11개국, 6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중 중국과 얽혀 있는 건은 5건에 달한다. -
[기고]체코 원전 선정의 비결과 과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5 05:30:00최근 몇 달 사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영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다녀왔다. 살인적인 더위와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원전 4기를 번듯하게 세운 UAE 바라카 현장은 감동 그 자체였다. 환경이 가혹한 이집트 엘다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엘다바에 지어지는 러시아산 원전과 영국 동부 바닷가에서 운영 중인 원전을 보며 우리 원전의 공간 배치 효율성과 작업자 편의성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새삼 깨달았다. 우리 원전의 경쟁력은 설계 표준화와 반복 건설을 통해 얻었다.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한국 표준형 원전을 개발하고 이 원전을 반복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원전 산업계는 건설 경험을 쌓고 기기 제작·조달 능력을 키웠다. 이는 원전 건설공사 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다. 원전 건설이 하루 지연되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 원전은 안전성뿐 경제성까지 갖췄다. 세계원자력협회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원전의 건설 단가(㎾당 3571달러)는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하지만 원전 사업 수주는 국가 총력전이다. UAE와 체코도 그렇지만 원전 사업의 수주는 원전 자체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원전 성능이 뛰어나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게 아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비결이다. 원전 1기 건설에 우리 돈 10조 원 내외가 든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취약한 나라에 러시아의 자금 지원은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리가 고전한 것은 프랑스의 외교력 때문이었다. 이를 우리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 돌파한 것이다.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원전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원전이 계속 수출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첫째, 우리 원전 산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 원전을 2~3년마다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다. 체코를 비롯해 더 많은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원전 설계, 기기 제작 및 건설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 원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구조를 찾아내고 이에 맞춰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을 나눠 원전 사업 수주 활동을 하는 현재의 원전 수출 추진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둘째, 우리 원전 산업의 인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 인력과 기술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 분야 인력은 3만 5649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자력계는 정치적 이유로 신진 인력의 유입은 줄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임박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 규정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각 나라의 환경과 요구에 맞춘 원전 상품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이에 맞춘 신형 원전 개발과 실증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탈원전 재개 여부였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이 재개돼 우리 원전 산업계가 붕괴하면 체코는 원전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쾌거의 밑바탕에는 정부의 총력 지원이 있었다. 원전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총력 지원 체계의 상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우려와 필요의 해결책이 바로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이다. -
[시론]의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05 05:30:00개원한 지 두 달 된 제22대 국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정 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를 이재명 재판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또 ‘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13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다. 이 밖에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한다. 방송 4법,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결국 폐기될 법안을 두고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달간 민주당이 묻지 마 탄핵과 특검, 포퓰리즘 입법에 집착하는 동안 여당과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직무 유기이고 국민 기만이다.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835년)’라는 책에서 “다수의 만능이 집행되는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은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 집행과 행정 수행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며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 지금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입법 독재와 탄핵을 밀어붙이는 거야의 행태는 이에 부합한다. 1930년대 헌법 위에 군림한 ‘히틀러 수권법’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이 민주주의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는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한다. 이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 한국 국회에서는 이런 규범이 실종된 채 폭주와 배제만이 판을 친다. 그래서 한국 국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최악의 국회에서 벗어나려면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오랜 합의 관행의 규범, 품격과 절제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들의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2011년 1월 미국 연방 하원의 여야 의원들은 221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헌법 전문을 릴레이 낭독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였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성찰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면 난장판 국회는 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의원들이 용기를 갖고 국민만 바라보며 책임감을 갖고 진정 국민을 대표한다면 국회가 정상화되고 민생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
[백상논단]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8.05 05:30:00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였다. 이미 금통위를 맞기 이전에 선진국 중 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채권시장은 8월쯤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칫국 마시기와 다름없었다. 1400원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 재차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과 상반기 들어 25조 원 넘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도저히 금리 인하를 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었다. 단 한 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조차 나오지 않은, 시장 컨센서스에 벗어난 ‘매파적’ 금통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을 뿐 경제주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통위 의사록과 한은 총재의 기자 간담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고환율이다. 즉 최근의 경기와 물가 동향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조건이 충족됐지만 집값과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를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겨우 진정되기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부동산 부양책 및 대출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도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심리가 더 강한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경제주체들은 고금리 기조에도 재차 대출 창구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올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7.4% 평가절하돼 138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같은 기간 주요국 통화나 신흥국 통화에 비해 크게 절하됐다. 즉 외국인 투자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고환율은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게 주된 요인이다. 금리 격차는 지난해 초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2%포인트나 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통화 당국이 내수 위축을 우려해 금리 인상 대신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면서 환율 방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내수는 회복되지 않고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투자 자금 이탈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 환율의 고공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힘겨운 환율 방어를 통해 1400원을 넘기지 않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 또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적절히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다. 이와 같이 올려야 할 때 못 올리고 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로 인해 우리 경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사실 금리 역전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폐해, 탄력적이지 못한 통화정책 운용,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발언 등 통화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연준의 피벗이 확실한 지금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벗어나는 매파적 돌발 발언으로 당국의 신뢰성만 저해했다. 가계부채의 해결 없이 8월이나 10월 연준을 따라 비둘기파적 입장으로 전환한다면 주체성 없는 정책 운용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제시한 비상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또 총선 직후 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언 역시 시장의 심리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했고 최근의 ‘25만 원 지원법’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물가 상승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의 엇박자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남발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때 적절한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
[영상] 파월 의장 "이르면 9월 금리 인하 논의 가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8.05 05:20:00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고? 지난달 31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경제지표가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르면 9월 회의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다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가능 시점을 월 단위로 특정해 언급한 건 2년여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준에 대해 ▲인플레이션 둔화 유지 또는 강화 ▲경제성장세 유지 ▲노동시장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지속 가능하게 둔화한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으며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지난달 3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1일 미국 경제 지표 악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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