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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36:25‘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
서울 이미 공급절벽인데…정비사업도 非아파트도 '급브레이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17:35:27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형일 기재부 차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와 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17:25:01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보유세 인상)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시즌2라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지역을 설정할 때에 따라가며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걸 차단하려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사상 처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아빠,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왔어”…전 세계 휩쓴 ‘AI 장난’의 실체는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16:57:46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아빠, 모르는 아저씨가 아빠 친구라며 집에 찾아왔는데 맞아?” "노숙자가 집에 찾아왔는데 일단 침대에 누웠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AI Homeless Man Prank(일명 AIPRANK)’ 영상의 대표 대사다. 이 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집 배경 사진에 노숙자 남성의 이미지를 합성한 뒤 부모나 가족에게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장난이다. 놀란 부모의 반응이 화제를 모았고, 불과 열흘 만에 수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졌다. 이른바 'AI 장난(AIprank)'로 불리는 이 밈은 특히 한국에서도 ‘엄마속이기’, ‘아빠속이기’ 등으로 불리며 국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가 만든 침입자”…스냅챗서 시작해 제미나이로 진화 ‘AIPRANK’ 밈은 스냅챗 플러스(Snapchat Plus)의 AI 사진 편집 기능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료 구독자가 집 사진을 찍은 뒤 AI 편집으로 낯선 인물을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글의 생성형 AI 챗봇 ‘제미나이(Gemin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활용되면서 합성 이미지의 사실감이 한층 높아졌다. 결국 ‘#AIPRANK’ 해시태그를 축으로 AI 합성 장난 문화가 하나의 글로벌 놀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 밈의 시작은 지난달 26일 한 틱톡커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다. 그는 "낯선 노숙자가 방에 길을 잃었다고 말했는데, 잠시 머물러도 되냐고 물었다"는 문자와 함께 놀란 표정의 낯선 남성이 방 안에 서 있는 합성 사진을 전송했다. 어머니는 "당장 문 잠가. 위험해. 그래도 네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다행이지만 큰일 날 뻔했다"고 답했고, 해당 영상은 일주일 만에 7만7000회 조회됐다. 다음날 또 다른 틱톡커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공개했다. "모르는 노숙인 남성이 내 방에 들어왔어, 무서워"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얀색 비닐봉지를 든 낯선 남성이 방 문 앞에 서 있는 이미지를 보냈고 아머지는 "지금 전화해! 당장 친구 부르고 문 잠궈!"라며 다급히 반응했다. 해당 영상은 6일 만에 19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이들은 영상 설명에 "엄마 사랑해", "아빠 미안해, 사랑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영국에선 경찰 실제 출동…“장난도 선을 넘었다” 하지만 이런 ‘AI 장난’이 실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 사례도 등장했다. 최근 BBC에 따르면 영국 도싯(Dorset)에서는 한 10대 소녀가 부모에게 "이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나가길 거부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AI 이미지를 보냈고, 놀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실제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었던 귀중한 자원들을 사용했다"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으면 신고 전에 먼저 장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워싱턴주 오크 하버 고등학교(Oak Harbor)에서도 학교 주변을 노숙자가 배회하고 있다는 SNS 게시물이 퍼졌지만 AI 조작 이미지로 드러났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러한 트렌드는 잠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노숙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허위 정보 확산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에서 이미 실제 신고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내에서도 유사한 오인 신고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AIPRANK' 열풍 속...제미나이 트래픽 급등 ‘AIPRANK’가 확산된 시기와 맞물려 제미나이의 트래픽도 급증세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제미나이의 지난 달 월간 방문자 수는 11억 명으로 전월 대비 46% 증가했다. 트래픽 점유율 역시 지난 달 초 9.1%에서 이달 3일 기준 13.7%로 상승했다. 반면 오픈AI의 '챗GPT'는 같은 기간 78%에서 73.8%로 하락했고, 중국의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는 4%에서 3.9%로 소폭 감소했다. 제미나이의 급성장은 단순한 인기도 상승을 넘어 오픈AI의 내부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는 최근 'GPT-5 인스턴트'라는 별도 모델을 도입해 사용자가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로 판단될 경우 자동 전환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이 조치는 위기 대응과 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유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조금만 민감해도 보호 모드로 바뀌어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러한 안전모드 논란이 제미나이로의 사용자 이동을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챗GPT의 충성도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시밀러웹 분석에 따르면 챗GPT 이용자의 82.2%는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챗GPT만 이용하는 단독 사용자로 나타났다. 충성도 지표에서 제미나이는 49.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35.6%), AI 검색엔진 퍼플렉시티(33.1%), 앤트로픽의 클로드(18%)가 뒤를 이었다. 시밀러웹은 "제미나이의 트래픽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여전히 챗GPT가 생성형 AI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분석했다. -
뜨겁게 달아올랐던 증권株…하루는 '쉬어가기'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17 16:26:06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했던 증권사 주가가 17일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는 15일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가계자금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증권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래량 증가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증권업으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 올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다수 증권사 주가가 하루 동안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6.90% 내린 5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15일 4.7%, 16일 0.7% 올랐는데 이틀 동안의 상승분 이상을 반납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1.98% 내렸고 미래에셋증권(2.93%)과 한국금융지주(1.41%)도 가격이 떨어졌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15분 현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서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증권사 다수는 10·15 대책 발표 당일과 이튿날인 15~16일 크게 올랐다. 하지만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용 매물이 더해지며 이날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전날(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63%), 나스닥종합지수(-0.47%)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권업 전망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증권 업계가 중장기 주가 상승 동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가 뚜렷한 데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증권업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 시장 선진화, 기업 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추가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이익 확대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며 “증시의 질적 개선은 증권사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분석했다. -
"모델 시켜준대서 태국 갔더니 장기 적출"…20대 여성의 비극
국제 인물·화제 2025.10.17 16:22:21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며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외국인 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돼 장기가 적출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출신 모델 베라 크라브초바(26)는 모델 계약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지만 도착 직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 국경 인근으로 넘겨졌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그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사이버 범죄에 강제로 동원됐다. 보도에 따르면 크라브초바가 끌려간 곳은 미얀마 북부의 ‘캠프’라 불리는 무법지대로, 중국계 범죄조직이 현지 군부와 결탁해 운영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버 범죄 기지다. 이곳에 감금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목표 수익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고문은 물론 장기 적출 위협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브초바는 부유한 남성들을 유인해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에 이용됐다. 그러나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조직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고, 며칠 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그는 이미 죽었다. 시신이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50만 달러(한화 약 7억원)를 보내라”고 협박했다. 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미 시신을 소각했다. 더 이상 찾지 말라”며 재차 연락했다. 매체는 크라브초바가 장기 밀매 조직에 팔려 장기가 적출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크라브초바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해왔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그는 처음부터 모델 에이전시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부터 허위 계약을 받은 것이었고, 태국에서 바로 미얀마 북부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다”며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외모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는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하거나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장기 적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을 뻔한 러시아 출신 중국계 모델 다시니마 오치르니마예바(24)는 러시아 외교 당국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구조됐다. 그는 “모델 제안을 받고 갔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의 덫이었다”며 “총으로 위협받으며 일했고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 주태국 대사도 “그는 악명 높은 노예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곳은 여성들에게 모델 계약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실상은 강제 노동, 로맨스 스캠에 가담시키는 조직이었다”고 밝혔다. 현지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닌 “현대판 신체 거래”라고 규정하며, 이미 수만 명이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전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감금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의 배후에는 삼합회 등 중국계 폭력조직이 자리하고 있다. 삼합회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납치·인신매매·고문·사기 등 각종 범죄를 주도하며, 고수익 일자리로 사람들을 유인해 감금한 뒤 사이버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의회 국힘 "10·15 대책은 '부동산 계엄'"
사회 전국 2025.10.17 16:08: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이는 매우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있는 자들은 더 기득권을 노리고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는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시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문제되지도 않는 지역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李 "줄기세포 규제 완화"… 네이처셀·메디포스트 8% 이상 상승 [Why 바이오]
산업 기업 2025.10.17 14:57:48이재명 대통령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 발언에 네이처셀(007390)과 메디포스트(078160) 등 줄기세포 관련 기업의 주가가 강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네이처셀은 전일 대비 1900원(+9.13%) 오른 2만 3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포스트(+8.80%), 지씨셀(144510)(+6.93%), 파미셀(005690)(+5.80%) 등 줄기세포 관련 기업의 주가도 강세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에 쓰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줄기세포 치료 규제 완화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과감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올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중대·희귀·난치 질환의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정의가 불분명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줄기세포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해외 원정 치료’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만성통증·근골격계 등 주요 질환의 국내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도해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 연구도 활성화한다. 해외 임상 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 심의에 들어가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
효성중공업, 유럽 R&D센터 개소…조현준 "글로벌 전력기술 리더십 강화"
국제 기업 2025.10.17 14:01:58조현준 효성(004800) 회장이 엄격한 품질 기준과 높은 기술 신뢰성을 요구하는 유럽 전력 시장에서 기술 승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298040)은 1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아른험 지역에 유럽 연구개발(R＆D) 센터를 오픈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의 유럽 R＆D 센터는 미래 전력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글로벌 연구거점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력 인프라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유럽은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력 시장의 중심지로 꼽힌다. 특히 높은 기술 기준과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미래형 전력 인프라와 디지털 전력망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신설 연구소는 육불화황(SF₆) 가스 규제가 본격화하는 유럽 시장에 대응해 친환경 가스절연개폐 차단기 개발에 집중한다. 향후에는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분야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아른험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설비 시험 인증기관인 KEMA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효성중공업은 시험 데이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제품 개발에 즉시 반영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이번 R＆D 센터 오픈을 계기로 “네덜란드를 비롯한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전력 기술의 스탠다드를 함께 만들어 가며, 효성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의 유럽 R＆D 센터 개소식에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홍석인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 네덜란드 기후정책 및 녹색성장부 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북유럽 주요 전력회사, 연구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술 마시고 춤추는 유방암 자선 행사?" 연예인들 '선 넘은' 파티에…환우들 "조롱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13:44:44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암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가 전체 신규 여성 암 환자의 약 21.8%인 2만9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매년 10월 19일 ‘세계 유방암의 날'을 맞아 여러 국제 보건 단체와 시민 단체 등은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유방암 인식 개선을 취지로 열린 자선 행사가 연예인들의 ‘초호화 파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포시즌스 호텔에서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 2025’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BTS,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아이브, 에스파, 아이들 등 가수를 비롯해 고현정, 이영애, 하정우 등 배우들도 참석했다. 하지만 행사 후 매거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은 자선행사라기보다 화려한 연예인 파티에 가까웠다. 참석자들은 술잔을 기울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었고, 일부는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은 채 포즈를 취했다. 누리꾼들은 “유방암 캠페인이 아니라 시상식 같았다”며 “행사 취지를 알고 참석한 건 맞느냐”고 비판했다. 가수 박재범의 무대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이날 대표곡 ‘몸매’를 불렀는데, “네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둥이” 등 여성 신체를 묘사한 가사로 구성돼 “유방암 캠페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공식 계정에서 박재범 무대 영상을 삭제했다. 박재범은 이후 “공식 캠페인이 끝난 뒤 진행된 파티에서 공연했다”며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유방암 환자나 유가족을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공분을 이어갔다. 유방암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일부 누리꾼은 “유방암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롱처럼 느껴진다”며 “술을 마시며 명품 자랑하는 자리가 자선행사냐”고 꼬집었다. 반면 배우 박은빈은 행사 중 조용히 자리를 떠 ‘대조적 행보’로 주목받았다. 그는 이후 SNS 라이브에서 “황급히 집으로 가는 중”이라며 “이런 행사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해, 행사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사태 이후 ‘유방암 인식’, ‘유방암 캠페인’, ‘연예인들’ 등의 키워드가 X(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됐다. 올해 20회를 맞은 해당 캠페인은 “누적 11억원 기부”를 홍보해왔으나, 기부금 규모와 행사 취지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이런 논란에도 주최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문 등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
종로구 구기동·동작구 노량진동 등 모아타운 확정…3570가구 공급
부동산 분양 2025.10.17 13:37:39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다. 모아주택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며 주택 규모는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조합 설립 추진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ｍ에서 24ｍ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ｍ에서 45ｍ 이하로 기존보다 완화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ｍ→10ｍ), 진흥로22나길(4ｍ→8ｍ)을 넓힌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있으며 사업지 내 단차가 33ｍ에 달해 개발이 정체됐지만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악산 근린공원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ｍ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도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돼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적용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자체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 이하→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디자인 기본 구상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담겼다.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사업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로 완화됐다. 교통량 증가와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ｍ에서 18ｍ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안산 근린공원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ｍ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챗GPT로 여행 계획 짰다가 완전 망했어요"…AI 추천 믿었다간 큰일 난다는데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0.17 11:04:22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여행 일정을 짜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왜곡된 추천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챗GPT의 안내를 따라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잘못된 정보로 불편을 겪은 사례를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오리건주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는 오리트 오프리는 "파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러 오류가 반복돼 결국 일정을 다시 짜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챗GPT가 월요일에 오르세 박물관을 방문하라고 추천했는데 실제로는 오르세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었다"며 "또한 에펠탑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식당 검색을 부탁했으나, 20분 이상 걸리는 식당들을 안내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미국의 AI 전문가 조나스 무토니는 케냐 마라 국립공원 여행 계획에 챗GPT를 활용했으나, 현지 도로 상황이나 이동 제한 정보 같은 핵심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챗GPT가 인근 숙소 중 비슷한 등급임에도 약 40%나 비싼 호텔을 추천했다며 "AI가 실제로는 단 세 블록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호텔들을 마치 전혀 다른 등급인 것처럼 분류하고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특정 마케팅 키워드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여행업협회(ABTA)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AI를 활용해 여행 일정을 세우는 영국인 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인 12명 중 1명은 AI를 통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응답자의 43%는 AI가 일정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AI의 예약 추천 기능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39%에 달했다. 다만 여전히 여행지 선택 시에는 ‘인터넷 검색’과 ‘지인 추천’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했다. 전통적인 관광 안내서나 브로셔를 참고한다는 응답자도 4명 중 1명(약 25%) 수준으로 조사됐다. -
日유신회 "국회의원 10% 안줄이면 연립NO"[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5.10.17 10:56:47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는 일본유신회(이하 유신회)가 연립 협상에서 ‘의원정수 삭감’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며, “이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붕괴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석) 확보가 어려워진 자민당은 정권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신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 삭감’은 자민당 내부 반발이 불가피해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17일 후지TV 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며 가을 임시국회에서 의원 정수 삭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라며 “그 정도는 해야 국가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전날 아사히TV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이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유신회는 16일 시작된 자민당과의 첫 연립 정책 협상에서 ‘국회의원 10% 삭감’을 포함한 12개 정책 요구안을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 유신회는 의원정수 삭감을 창당 이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이번 협상에서 이를 연립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으면서, 자민당이 얼마나 구체적인 개혁안을 수용할지가 연립 정권 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미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제도조사회장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신회가 요구하는 국회의원 정수 삭감은 “논외”라고 비판했다. 그는 “몸을 깎는 개혁이 곧 의원 정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 정수를 줄이면 오사카나 도쿄가 아니라 지방 의석이 더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여야가 선거제도협의회에서 정수 문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자민·유신이 갑자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논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신회가 자민당에 제시한 요구안 중 기업헌금 규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신회는 올 3월 국회에 기업 헌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치단체의 기부액은 연간 1000만 엔까지 상한을 두도록 했는데, 이는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이 마련한 안보다 더 엄격하다. 이번에 유신회는 기업 헌금 뿐만 아니라 단체 헌금 금지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는 소속 의원들이 기업·단체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정치 개혁에서 양보하면 개혁 정당을 표방해온 유신회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민당은 ‘자금 흐름을 투명화하면 기업·단체 헌금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지난 10일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를 놓고 공명당과 합의하지 못해 끝내 26년 연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명당이 ‘헌금 수령 정치단체를 당 본부나 도도부현 지부로 한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자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민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는 정당 지부가 헌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뿌리 깊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신회는 유연하게 응한다는 계획이다. 유신회는 “전부 다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같은 당(이 아니겠느냐)”며 다른 요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
中 상무장관 팀 쿡 만나 "美가 무역회담 분위기 훼손"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0:54:43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양국 무역회담 분위기가 훼손된 것은 미국 측의 대(對)중국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6일(현지 시간)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쿡 CEO와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마드리드 회담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련의 제재 조치를 내놔 중국 측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회담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양국 기업에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길 바라며, 중국은 외자 기업이 중국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CEO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 안정은 양국만이 아닌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리하다면서 애플이 미중 협력과 상생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쿡 CEO는 다음 주 ‘아이폰 에어’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올해 두 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그는 지난 15일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회담하고, 16일에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자문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중국은 이달 들어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 △미국 선박에 특별항만세 부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등 대미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중국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수출 통제 대상 기업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 및 단체의 자회사까지 자동적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발표 직후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
李 지지율 54%…'캄보디아 사태·중국인 무비자 입국' 영향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10:32:1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한 번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추석 연휴 전 대비 1%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추석 연휴 이전 대비 1%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과 연휴 기간 벌어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당별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양당이 모두 추석 연휴 전과 비교해 1%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3%, 진보당 1%를 기록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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