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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노린 외화거래 폭증…인뱅 환전서비스 한때 중단[비상계엄 후폭풍]
경제·금융 은행 2024.12.04 10:36:5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환율이 치솟으며 거래가 몰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환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복구됐다. 짧은 시간 동안 외화 거래가 폭증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들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비상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1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토스뱅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단기간 외화 거래의 폭증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 거래가 중지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0시 20분부터 8시까지 해외계좌 송금 보내기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외화 환전 거래가 급증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40원대까지 치솟자 달러 관련 투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휴은행인 케이뱅크도 전날 일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접속자가 몰리자 이에 대한 조치로 유량 제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상시적인 환율 거래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4일 새벽에도 주요 임원들이 모여 비상 상황과 관련된 대책 회의를 했다”며 “기존 은행 약관에 따라 환율 급등 등 이벤트가 생길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통장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역시 이날 아침부터 각 지주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환율 및 유동성 변동 사안 등을 감안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
비상계엄 소동에…외교 1차관 긴급 귀국, 2차관 출장 취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3:42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4일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인선 2차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참석차 UAE로 갈 예정이었다. 강 차관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 등 분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출국을 보류했다. -
유승민, 尹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28:59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선포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말했던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며 “탄핵의 경우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지난밤에 있었던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를 알린 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어 “실패한 내란, 쿠데타라고 생각하지만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탄핵 소추 과정을 밟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불법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헌법질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걱정했지만 어제 판단은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의 판단을 믿을 수 없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굉장히 들고 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들에게 당사 소집을 지시해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판단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어제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의원총회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국회가 아닌 바깥 국회 밖에 당사를 했다는 건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의 그 판단 때문에 자기 양싱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어야 될 사람들이 당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국회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표결에 참석도 못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거듭 일갈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열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의 헌법 파괴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작은 여러 가지 분열의 요인들이 이걸로 묻혀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헌법에 따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
계엄령에 몰린 인파…통신3사 "트래픽 점검, 이상無"
산업 IT 2024.12.04 10:25:13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혼란이 빚어지자 통신 3사가 긴급 네트워크 관리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용산 일대에 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리면서 이동통신 트래픽이 급증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긴급 네트워크 관리 체제를 유지했다. 이날 오전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통신 서비스 불편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이동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증설할 정도의 트래픽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3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중구 본사 모니터링팀과 보라매사옥 상황실 등에서 네트워크 관리 요원들이 비상 대기하며 실시간 트래픽 현황을 점검했다. KT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했으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트래픽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는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위해 비상 대기했지만 (트래픽)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전날 밤부터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 사옥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 임명 이유는…'2018년 기무사 문건' 참고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23:45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2018년 논란이 된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합참에 담당 조직인 계엄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며 박 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또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
21세기에 계엄령…"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23:25“독재 정권에서나 보던 계엄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이 걱정되고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4일 오전 지하철 9호선에서 만난 박 모씨(42, 초2 학부모)는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에 “밤새 마음을 졸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학부모는 “21세기에 계엄이라니 믿기 힘들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을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됐다” “군대에 있는 조카가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 교육부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교육부는 4일 새벽 1시께 정상 등교·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까지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살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정상 운영 공지를 내서 아이를 데려가고 있지만 당분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차분한 업무수행과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4시3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학교에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美 언론들 “윤, 독재정권 기억 불러…한국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0:14:34미국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까지 집중 조명하며 향후 국내외 파장 예측까지 상세히 전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현재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 계엄령 선포가 1980년대 군사독재 시기의 기억을 되살려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령은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계엄령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됐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독재정권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냈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유턴(계엄령 해제)은 대규모 반대 여론에 직면한 결과”라며 “부패 혐의를 둘러싼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북중러에 대항하는 방벽으로 의지하며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사태로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NYT에 “윤 대통령의 결정이 국내 정치에 큰 지진과 같으며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주요 신문들도 이날 아침 조간 1면에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잇따라 실었다. 아시히신문에는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탄핵소추로 행정 마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등의 기사들을 함께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계엄령 선언’ ‘윤 대통령, 정치활동을 금지’ ‘야당과 대립 격화’ 등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면서 한국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
'비상계엄 해제' 정상 등교…교육부 "안정적 학사운영" 당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09:30비상 계엄령이 선포됐다 6시간여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8시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 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해 학교의 안정적 학사 일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본청 교육감실에서 주요 간부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시내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모든 학교는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재형 "尹 비상계엄, 헌법 요건 해당되는지 의문…반국가 세력 특정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03:30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것도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담화문에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의회 권력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규정이나 권한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어서 그 자체로 국가 전복을 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묻는 질문에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의 배경 등 더 많은 정보가 밝혀져야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본 것처럼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질서 유지라든지 또 정치 안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이는 여러 행태로 봤을 때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며 “의도대로 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무리하게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적법한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AI 3강 급한데…尹 탄핵국면에 과학기술 전략도 올스톱
산업 IT 2024.12.04 10:02:41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언 여파로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국가 과학기술 전략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AI 분야 G3(3대 강국)가 되겠다는 목표로 AI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지만 당장 국회 협조는 물론 정권 유지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AI기본법 등 법안 처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인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 사이에 민생 법안들은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할지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아침 긴급 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주요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과 규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해왔던 법안이다. 가짜뉴스·딥페이크 등 기술 부작용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 AI 기업들이 미리 글로벌 규제에 대비토록 하는 국내 첫 AI 규범이다. 국가AI위원회 운영, AI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관문인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절차인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할 국가 AI 전략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년 1분기 국가AI전략 수립을 포함한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산업·공공, 인재·인프라, 법·제도, 안전·신뢰 등 AI 전 분야에 걸친 전략 수립을 위해 민·관이 모여 논의하는 중이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탄핵 국면으로 국정이 마비된다면 이 역시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AI와 함께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로 정한 바이오와 양자 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가 있다. 정부는 신기술 출현이 빨라지는 시대에 맞춰 신속한 R＆D 지원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인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부안을 발의할 방침이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변수가 생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가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안정 요소로 비춰지면서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 투자 유치, 인재 영입 등 글로벌 협력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특징주] 셀트리온, 5000억 자사주 소각 공시에도 1%대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09:59:17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 셀트리온(068270)이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6분 기준 셀트리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3% 내린 18만 46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2% 가까이 내리다가 낙폭이 축소됐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301만 1910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기취득한 자사주 평균 취득단가 16만 3295원을 기준으로 4918억 2984만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셀트리온은 주식 소각 목적에 대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
네이버·다음 먹통되고 가짜뉴스 확산…'계엄령' 인터넷에서 불안 더 커졌다
산업 IT 2024.12.04 09:56:38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온라인 트래픽이 대폭 증가하고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등 인터넷 상에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자정 무렵 네이버 카페가 먹통이 되고 네이버·다음 뉴스의 댓글창이 한 때 막히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불시검문·체포’ 등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새벽 시간 혼란이 극에 달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는 3일 밤 10시 40분부터 4일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 36분 동안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90분간 카페 서비스 임시점검을 수행했다. 이 시간 동안 카페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계엄령 선포 후 추가 정보를 찾거나 온라인 지인들과 소통하려던 이용자들이 발이 묶였다. 비슷한 시간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댓글창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댓글 서비스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를 띄웠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도 한때 접속 장애가 나타났다. 이를 비롯해 각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격한 트래픽 증가가 이뤄지면서 접속이 느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느닷없는 계엄령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더 상세한 소식을 접하려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상 상황을 우려한 시민들이 가족 등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면서 카카오(035720)톡 등 메신저의 접속도 크게 증가했다. 새벽 시간 여의도 국회 앞 현장 소식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계엄령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 상에서는 ‘11시 이후 불시검문’, ‘검문 불응 시 즉시 체포’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허위 지라시(정보지)로 돌았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계엄령 선포 후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식의 괴소문도 퍼졌다.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을 조롱하는 가짜 합성 사진 등도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4000만 원 상당의 4안 야간투시경을 한 군인이 떨어뜨리고 갔다며 방송 뉴스에 나온 것처럼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다. 게시글의 댓글은 군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계엄령과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유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온라인 환경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비상 사태 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비상 서버 환경을 구축하는 등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등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발표…“내란죄이자 군사반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56:30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내란 행위이고 반란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0일 공개한 초안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로 작성됐다. 탄핵안에서 혁신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또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7조1항이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점,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점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 돼야 하고, 비상계엄에 공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만든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까지 다른 야당과 함께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
"어제 홈쇼핑 판매부터 저조"…여행업계, 계엄령 후폭풍에 '촉각'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09:54:39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 계엄령 선포로 여행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나라들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연말 연초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불안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연말 특수’까지 기대했던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여행사 등은 윤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가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OT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제(3일) 저녁에는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여행 문의가 왔는데 계엄령 해제되고 나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항공사의 정책, 정부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이 같이 나온 데는 해외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고 권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발표해 유의해달라"고 이메일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여행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74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7% 늘었다. 10월에만 16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동월 대비 97%를 회복한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 아웃바운드(한국인의 해외 여행) 여행사들도 이날 패키지 판매 및 취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로 어제(3일) 저녁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여행상품 신규유입률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여행심리에 타격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연말연초 가족 단위 여행객을 중심으로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수요로 늘면서 관련 여행상품의 예약이 뛰었다.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여행 예약 수요도 떨어질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행상품을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안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여행심리가 꺾일 수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계엄' 혼란 속 경제단체들, 예정 일정 진행 "탄핵 국면 예의 주시"
산업 기업 2024.12.04 09:51:18주요 경제단체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논란과 관련해 “상황을 말 그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정치경제적인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계엄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충격과 함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거론하는 와중에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서 경제에 도움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취소했다. 다른 경제단체들은 계엄이 해제되면서 예정된 시상식 등의 일정은 취소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으로 인해 탄핵 국면이 벌어지면 경제단체들이 입장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제 탄핵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맡기고 국정공백 피해의 최소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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