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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 탄핵은 또 한번의 비극…반드시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09:22:4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수사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인 탄핵남발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이틀여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가 되기까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윤 정부 들어 거대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추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 뿐”이라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있다”고 탄핵 불가론을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게다가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 대한 탄핵을 일방처리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김어준 "계엄군 '체포조' 집으로 찾아와 피신 중" 주장…공개한 영상 봤더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9:04:52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과 관련, 진보 진영 방송인 김어준씨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체포조가 집으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진행하고 있는 김씨는 4일에는 방송을 하지 않았고 이날 방송은 이재석 전 KBS 기자가 대신 진행을 맡았다. 이 전 기자는 “지금 김어준 공장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라고 언급하며 ‘계엄군 체포조가 집으로 와서 빠져나왔고 지금은 다른 곳, 모처에 있다’는 김씨의 전언을 공유했다. 이후 김씨는 전화 연결에서 ‘당시 상황이 어땠냐’는 질문을 받고 “군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다"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출국금지 되고 체포영장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지금은 밤사이 달려서 저 멀리 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제가 눈치가 빠르다”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소 시뮬레이션 해둔 게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비밀로 해두겠다. 도피에 숙달돼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 “대통령이 구성한 가상현실에서는 본인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혼자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것이다. 제 생각에는 국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응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허리에 해당되는 군인들이 기대만큼 일사불란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기대만큼 강압적이지도 않았다”며 “군인들의 망설임도 큰 몫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측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유튜브 스튜디오에도 계엄군이 찾아왔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헬맷에 야간투시경을 장착하고 소총을 멘 군인들이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담겼다. 김씨 측은 “계엄군이 건물과 주변 도로, 골목까지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며 “군인들이 ‘명령이 내려온 이상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출입을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이날 4시 25분쯤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
김용현 장관 사과했지만…'계엄이 정의의 길' 믿음 여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9:04:45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사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계엄이 옳은 길이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 이후인 4일 밤 속내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이는 김 장관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의 신조탑에 새겨진 사관생도 신조들 가운데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세 번째 항의 일부다. 계엄이 '정의의 길'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앞서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중에도 그는 육사생도 시절 4년 내내 암송했을 글귀로 자신의 '속내'를 대신한 것이다. 내란죄 논란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까지 번진 계엄 사태가 험난할지언정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사고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육사 38기로 1978년 입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인물들인 '육사 4인방' 중 제일 선배다. 김 장관은 육사뿐 아니라 충암고 출신 인맥을 뜻하는 '충암파'로도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는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
"계엄사태에 유학 학부모 속이 탄다"…원달러환율 상승에 가슴앓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5 08:50:33미국을 대학생 딸을 유학보낸 50대의 가정주부 A씨는 속이 타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상태로 원달러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있는 딸에게 송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원달러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1413.60원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10.70원 상승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런던 외환시장에서는 장중 1414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원화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경우 원달러 환율의 상방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단기 환율 레인지를 1410~1450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계엄 사태는 해제됐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환율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화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지연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 연구원은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를 유보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유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까지 겹쳐 달러 환전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속보] 국방부, 창군 이래 첫 장관 직무대리 체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8:46:31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장관 직무대리 체계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고 면직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국방부는 “대통령의 국방부장관 사의 수용에 따라 오늘부터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국방부가 창설된 이후 국방부 차관이 공석이 된 장관의 직무대리를 맡아 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통상 후임 장관이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 취임 전까지 전임자가 장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만큼 핵심 장관직이라 이 같은 관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 확산과 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안 발의 등의 엄중한 사안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바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국방부 김선호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으로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군에서 마지막 보직은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
하나증권 “비상계엄 여파로 고환율…항공사 부담 커져”
산업 산업일반 2024.12.05 08:37:06하나증권은 비상계엄 사태로 고환율이 지속되며 항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주요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안도현 연구원은 “당분간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환율은 아웃바운드(한국인의 해외 여행) 여행 수요를 위축시킨다”고 진단했다. 이날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0.7원 오른 1413.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달러화 절상은 항공사의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며 “항공사 영업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달러화에 연동되는 가운데 항공기 리스료·정비비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고, 국제유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영향이 장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여행) 항공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나,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미국과 일본 등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바운드 항공 수요 및 국내 항공사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내 대형항공사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여객 수익 비중이 40% 안팎이고,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의 아웃바운드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계엄 사태 이후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항공권을 취소하는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항공주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안 연구원은 “환율은 올 4~7월에도 높았으나 여행수요는 비교적 견조했기에 고환율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우려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 저점매수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
"尹,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세계의 적 되기로 선포"…中언론이 본 '계엄'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8:36:01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것과 관련, 중국 주요 매체들도 이번 사태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현장 상황 등을 생중계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으로 송출된 보도 영상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바이두 등에서 매체별로 수십 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4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모든 줄거리가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 같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계의 정치적 양극화와 반대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신화통신 계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뉴탄친(牛彈琴)은 계엄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다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기로 선포하는 일이 영화나 소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비꼬았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정도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중화권 매체들 역시 계엄령 관련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었다"고 평가했고, 대만 연합보 역시 "44년 만에 '서울의 봄'이 재등장했다"면서 "최악의 밤이자 슬프고 충격적인 9시간이었다"고 했다. 중국 누리꾼들도 한국의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지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 SNS 웨이보에는 계엄령 관련 검색어가 이날 내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
尹 탄핵 찬성 73.6%…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69.5%[여론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8:33:0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정국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한다’는 2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86.9%),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에서도 탄핵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치적 이념성향에서는 찬반 응답이 엇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94.6%, 중도층은 71.8%로 조사된 반면 보수층에서는 찬성(50.4%)과 반대(48.0%)가 팽팽히 맞섰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5%가 해당된다고 답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진보(93.5%)와 중도층( 65.4%)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해당되지 않는다’(49.5%)는 응답이 ‘해당된다’(45.2%)보다 높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잘못 인정했나…새 국방장관 후보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8:31:37윤석열 대통령이 5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사진)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직을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 22시단장, 육군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등 국방 안보 작전 전문가다. 정 실장은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며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은 전일 저녁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비상계엄' 尹대통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 [리얼미터]
정치 대통령실 2024.12.05 08:29:37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RDD ARS 자동응답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73.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0%였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강원(86.9%)으로 조사됐고,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과 대구/경북(66.2%)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반면 제주에서는 탄핵 반대 응답이 56.8%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만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이념성향에서는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94.6%) 내에서는 찬성 의견이 90%을 넘었고, '중도층'(71.8%) 내에서도 70%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찬성(50.4%), 반대(48.0%)로 의견이 갈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자는 69.5%에 달했다. 24.9%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5.7%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日총리 측근 "한달 뒤 尹정권 존속 불투명"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08:19: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사도광산 사태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한미일 공조 방안, 한일 수교 60주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려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측근으로부터 ‘윤석열 정권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한 측근은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방한은 어렵다”며 “당장 한 달 뒤 윤 정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취임 후 윤 대통령과 두 번의 회담 내용도 좋았고, 모처럼 (내년 1월 방한 회담 논의도) 좋은 분위기였는데…”라며 아쉬워했다. ‘한 달 후 윤 정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총리 측근의 발언은 계엄 선포로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위태로운 처지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의 군사 밀착 및 한반도 정세, 수교 60주년 사업 등 한일 공동 해결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측 충격도 상당한 분위기다. 연말 방한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전날 “매우 큰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외무성 간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의 국내 정치가 갑작스럽게 혼란상태에 빠지면서 한일 관계도 급속히 시계 제로가 됐다”며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북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의 공조 방향도 예상할 수 없어 외무성에서는 ‘내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고 전했다. -
“증시 체력 어느 때보다 약해” 금감원, 전 증권사에 ‘비상 계획’ 주문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08:00:00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증시 체력이 어느 때보다 약해진 만큼 추가적인 충격에도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5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3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전체 증권사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이고, 국채선물을 순매수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요 선진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권시장 체력이 어느 때보다 약화된 상태로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금융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CEO를 중심으로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시장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내부통제도 주문했다. 증권사 CEO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발생한 증권사 금융 사고에 대한 지적과 함께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에 대해선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본부장 등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리스크·준법 등 관리부서에 의한 ‘수평적 내부통제’ 관점에서 감시·견제 적정성을 CEO 책임 아래 정밀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금융 사고는 투기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이 ETF LP 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도 영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 업무단위별로 본연의 업무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기업공개(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도 꼬집었다. 최근 증권사들은 IPO를 진행하면서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 투자판단사항 미기재,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직후 대량 매도 등 발행사나 증권사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가 연거푸 발생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편법 지원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청약을 최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관리를 해태하거나 주관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해 자본시장과 국민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들불처럼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비상계엄은 반국가적 행위"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8:00:00간밤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날 새벽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원장·단과대 학생회장 등 명의로 시국선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6시간가량 이어진 ‘계엄의 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크나큰 어둠으로 대한민국을 잠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극악무도하고 반국가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단과대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탄핵과 같은 현시점에서의 민감한 주제를 배제하고 비상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도 “시국에 대해 많은 학우가 정치색을 떠나 분노하고 있다” 학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인 3일 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도 각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계엄 선포에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짓밟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연세대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내용도 절차도 위헌적인 계엄령으로써 입헌주의를 위협한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등 비상 계엄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의 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건국대·홍익대·서울여대가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관악캠퍼스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문 작성을 위한 재학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 고려대 교수·연구자 370명, 서울과기대 재학생·동문회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한 바 있다. -
美국무부 부장관 "尹 계엄 선포, 심한 오판…도전적 상황 처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07:44:42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며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 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주한미군과 가족 등 미국인 수만 명이 거주하는데 사전에 계엄령 선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황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한미 동맹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기도했다. -
[속보] 美국무부 부장관 "尹, 비상계엄 관련해 상황 심각하게 오판"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07:39:16[속보] 美국무부 부장관 "尹 비상계엄 관련해 상황 심각하게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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