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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제한토론에 韓체제 첫 고위당정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4.07.28 16:21:26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주말내내 지속된 국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불발돼 다음 달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28일 개최를 검토했던 고위 당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한창인 데 지도부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수습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입법 전략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방송4법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한 셈이다. 원외인 한 대표가 원내 상황의 심각성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갈등의 불씨는 일단 묻고 야당의 공세에 맞선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체제’로 마비된 상황에서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일도 극히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가능성을 놓고 “두 분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적당한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이 단행할 당 지도부 인선 결과가 여권의 단일대오 유지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최고위원을 겸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모든 당직 인사권은 대표가 갖고 있고 새 대표가 선출되면 쇄신 인사가 기본" 이라며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논할 일이 아니다"고 정 의장의 용퇴를 기대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두달 만 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유임론에 힘을 실었다. -
‘티메프’ 피해자들 첫 단체행동… 오후 5시 큐텐 본사 앞에서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4.07.28 15:33:45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다. 28일 일부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피해자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일부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티몬 피해자 우산집회가 잡혔다’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공지에는 “우천과 상관 없이 우산과 마스크를 지참해 참여해달라”며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한문장으로 A4 용지에 작성해 오시면 더욱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시로 나온 문구는 ‘직접 나와 사과하고 대책마련하라’, ‘결제 관리 부실한 정부가 책임져라’, ‘빠른 환불 진행하라’ 등이다. 다만 이번 집회는 서울 강남경찰서 등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된 집회가 아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집회와 관련해 집회 신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현장에 나가 집회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인지해 공지를 통해 “오늘은 점거나 물리력 동원 없이 이슈를 위한 퍼포먼스적인 모임”이라며 “질서 유지만 되면 경찰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도 큐텐테크놀로지 본사와 신사동 티몬 사무실 입주 건물, 위메프 본사 등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큐텐 사무실은 현재 텅 빈 상태며, 티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신사동 JK타워는 아예 폐쇄돼 있다. 삼성동 위메프 본사는 아직 열려있지만,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5명가량의 피해자가 건물을 떠나면 문을 닫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 환불절차를 중단했다. 티몬 측은 지난 26일과 27일 사무실 앞에 몰린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장 환불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은 이날부터 결제 취소와 환불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불 절차는 가시밭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이 내달 중 해외 계열사를 통해 700억 원 가량의 금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7일 티몬의 환불 현장 담당자인 권도완 운영사업본부장은 중국 자금 600억 원가량을 투입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안이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중국에서 바로 빼 올 수 없고,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다.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다수라 피해자들이 결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27일 일부 피해자들은 권 본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29일 오후 4시께 피해자 대표들과 사측이 화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은 해당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피해자 대표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현장에서 밤을 새며 번호표를 받은 피해자들도 “화상회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들은 티몬과 위메프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
韓 지시 하루 만에…정무위, 30일 '티몬·위메프 사태' 긴급현안질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5:10:10최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무위에 관련 조처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30일 오후 2시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 오너인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도 임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증인 출석요구를 위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강제성이 없어 이들이 회의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최소 일주일 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긴박하게 현안질의를 갖기로 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했더라도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증인을 강제로 부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현안 질의는 한 대표가 직접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관련 대응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티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상품권 포함 2만9000건 취소 처리
산업 생활 2024.07.28 12:43:28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의 소비자 환불이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은 28일 오전 현재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 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과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고 있다. 토스페이는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고, 카카오페이는 이날 정오에 자사 플랫폼에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열었다.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오는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PG사까지 결제 취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불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소비자 환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티몬과 위메프에 거액의 정산금을 물린 판매자(셀러) 피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원과 티몬 750개사 1097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도래할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
네이버·카카오·토스, 티메프 선환불 접수 개시…신청 방법은?
경제·금융 은행 2024.07.28 12:39:40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제액 선환불 신청 접수를 28일 시작했다. 네이버페이는 이날 오전 10시께 티몬·위메프 취소 및 환불 요청 접수를 개시했다. 네이버페이 측은 이용자가 공지에 안내된 링크로 취소·환불을 신청하면서 티몬·위메프의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처 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선환불 시한을 못 박은 핀테크 업체는 네이버페이가 유일하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고 카드는 3~5일(전월 결제 시에는 카드 대금에서 차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완료되면 네이버 톡톡 메시지로 결과를 안내한다.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도 취소 및 환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NHN 페이코도 이날 오전 10시께 티몬·위메프 전용 결제취소 접수 채널을 공개했다. 페이코 앱 고객 센터 내 티몬·위메프 결제 이의제기 신청 코너와 카카오톡 고객센터 티몬·위메프 결제 문의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페이코는 티몬·위메프에 정산해줘야 할 금액을 이용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선환불할 방침이다. 앞서 토스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앱의 고객센터 전화상담, 채팅상담 및 카카오톡 공식 계정의 ‘채팅으로 문의하기’를 통해 티몬·위메프 결제 건의 선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토스는 지난 26일부터 운영하던 티몬, 위메프 분쟁(이의 제기) 접수 창구를 통해 분쟁을 중개해주다 이날 선환불 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기존 중개 요청 신청자는 추가 접수하지 않아도 선환불 신청자로 분류된다고 토스가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 혹은 토스 앱 알림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낮 12시 앱과 카카오톡 계정에 티몬, 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개설한다.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주문 건별 주문 내역, 배송 상태 등을 제출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해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예정이다. -
한동훈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 협력해 피해 해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8 11:18:4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지난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큐텐 "해외 계열사서 700억 조달 추진"…당국 "부족하다"
산업 생활 2024.07.28 10:29:29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모회사인 큐텐그룹이 다음 달 중 해외 계열사를 통해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700억 원이 사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고있다. 28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인 ‘위시’를 통해 8월 중 5000만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받았다. 위시는 큐텐이 지난 2월 23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큐텐이 당시 인수 자금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위시 역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나 방식이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위시를 통해 700억 원을 끌어온다고 해도 피해 규모에 비춰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위메프 565억 원(195개사), 티몬 1097억 원(750개사)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로, 여기다 6~7월분 미정산분 추가 발생 및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큐텐이 사태 해결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00억원 조달로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된다”며 “미정산 문제뿐 아니라 지금 기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큐텐 자금 동원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중국자금 600억원 지원설’까지 거론되면서 조달 방안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날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피해자들에게 중국자금 600억원을 담보로 대출해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큐텐 측 역시 비슷한 규모의 자금 조달을 여러 통로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본부장은 ‘600억원 지원설’에 대해 취재진이 다시 설명을 요청하자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다.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큐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큐텐 측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영배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데, 공식 메시지를 내기는 커녕 현재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큐텐 측은 당국과도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우선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대신 PG업체가 미정산 금액에 대한 손실을 떠안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는 정책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도 정책 자금 가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업은행 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
[영상] 고객 환불이 우선인 티메프, 미정산 판매사들은 어떡하나 [티몬·위메프 사태(4)]
사회 사회일반 2024.07.28 07:55:00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 구제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판매 대금 정산이 언제 될지 기약 없는 상품권 판매사, 여행 대행사 등 중소 판매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박지만 지산글로벌 대표는 “받을 돈이 1억 원이 넘는데 언제 상환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회사 존폐 위기다”라고 말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에 손실 전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플랫폼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그 손실과 피해를 결제대행(PG) 업체나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이에 PG사 입장에선 플랫폼이 자금난에 빠지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PG사가 결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막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또 사실상 판매 대금 ‘돌려막기’가 가능한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구조도 고쳐야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영상] 티몬·위메프 사태(3) 티몬, 화난 고객들에게 순차적 환불 약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8 07:51:36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티몬이 피해 소비자들을 만나 여행 상품 위주의 순차적 환불 진행을 약속했다. 지난 25일 오후 티몬 고객 100여 명은 티몬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티몬 사옥 내부로 진입을 강행해 사무실을 점거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26일 새벽 티몬 사무실에 모여있던 피해 소비자들을 찾아 “위메프보다 (대응이) 많이 지연돼 죄송하다. 현재 결제대행사들과 관계가 좋지 못해 결제 취소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이날 늦은 새벽까지 현장에 있던 티몬 피해 소비자 300여 명은 현장에서 환불 정보 등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다.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권 본부장은 “그룹사를 통해 펀딩을 준비하고 있다. 늦으면 모레, 이르면 내일부터 여행 상품 위주로 환불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여행 상품을 결제한 고객 중 1300명이 위메프 본사 사무실에서 환불을 마쳤다. -
[뒷북경제]실익 없는 '티메프' 행정조치…머지포인트 교훈 잊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8 05:30:00“머지포인트 교훈을 잊었습니까?”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조사관들은 26일 새벽 1시 30분에 티몬 본사에서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이 사무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현장 점검에 착수한 건 전날(25일) 오후 2시 30분인데 11시간이 지나서야 건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 측에서 이른바 ‘감금 사태’가 심각해지자 티몬에 환불 접수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티몬이 현장에서 환불 접수를 시작하고 나서야 감금 사태가 일단락 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 현장점검으로 촉발된 감금 사태가 예기치 않게 환불 접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불 접수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티몬은 하루 지나서 27일 낮 12시 45분쯤 본사를 폐쇄했고 자금 지급 승인 차단 등을 이유로 환불 절차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티몬 환불 신청 접수 2600여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60명에 대해서만 10억 가량 환불 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대다수 인원인 90%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위메프도 현장에 초기에 찾아온 피해자 일부에게만 이루어졌고 대다수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환불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고 환불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전부 다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권도안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27일 “여유로운 상황은 못 되고 환불 자금을 확보했지만 워낙 적은 금액”이라면서 추가 환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좌불안석입니다. 결국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 점검과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지연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업체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검찰 고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티몬과 위메프가 돈이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가면 피해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당국의 과징금 부과 등은 정상적으로 자본금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대규모 정산 지연과 환불 지연이 벌어지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위메프를 상대로는 실효성 있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설령 공정위가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이나 검찰 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 있는 건 집단분쟁조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합니다.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을 때도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업체 측이 조정에 불응해서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소송 끝에 피해자가 승소했지만 이미 시간은 2년이 흐른 뒤였고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 머지포인트 사태때도 현장에 찾아간 일부 소비자들만 환불을 받았을 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초기에 현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면 돈을 잃는다”는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위의 현장 점검 및 제재, 집단분쟁조정 개시, 집단 소송 등을 하더라도 피해 구제에 있어서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 지난번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들이 이미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머지포인트 교훈을 이미 잊은 듯합니다. 업체 측이 잘못했지만 피해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티몬과 위메프가 하루빨리 환불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업체의 선의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게 현행 법률과 제도의 뚜렷한 한계입니다. 이번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대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쓰면서 현금 유동성이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라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은 업체들은 정산, 대금, 보관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업체라도 정산 미지급 사태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거기에다 두 달이 넘는 너무나도 긴 정산 주기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손을 봐야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제정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공정위도 플랫폼법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이래저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 입장 표명만이 아니라 법령 정비와 개정 등을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번 사태를 통해 더 커졌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는 공정위의 선의가 실효성 있는 조치로 담보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입니다. 정치는 선의가 아닌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한동훈, 당대표 취임 이후 페북에 올린 첫 글 보니… "티몬·위메프사태, 책임 묻고 피해 최소화"
정치 정치일반 2024.07.27 23:47: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 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 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 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티메프 대란…네이버·카카오페이 이용자 '선지급 환불' 받는다
경제·금융 은행 2024.07.27 22:42:07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선제적 환불조치에 나섰다. 27일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 이용자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입력하면 결제취소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제취소 접수창은 28일 오후 12시경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환불 중재 접수를 받고 티몬·위메프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며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티몬·위메프의 조치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네이버페이도 결제 취소 및 환불 방침을 내놓았다. 네이버페이로 티몬·위메프를 이용한 소비자는 결제·구매한 내역을 스크린샷(캡쳐화면)으로 첨부하면 결제취소·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는 신청 이후 48시간 이내에 결제취소·환불을 완료할 예정이다. 결제취소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 처리된다. 카드결제는 약 2~5일이 소요된다. 전월 결제의 경우 카드 대감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토스페이는 티몬·위메프 이용자의 결제취소·환불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NHN 페이코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이의제기 채널을 운영하고 원활한 환불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페이코앱·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링크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코는 티몬·위메프에 배송상황·현장환불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제취소를 진행한다. -
티메프 사태 수습될까…티몬, 상품권 선주문 108억 취소 처리
산업 생활 2024.07.27 20:25:06티몬·위메프의 환불 지연 및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몬이 일부 결제대행업체(PG사)의 협조를 통해 8월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약 108억 원 규모를 취소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티몬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월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이 현재 티몬의 사정상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PG사 협조를 통해 고객이 구매한 도서상품권 선주문건에 대해 주문 취소 처리했다”고 안내했다. 취소가 진행되는 PG사는 KG이니시스 약 26억 원, 나이스페이먼츠는 약 42억 원 등 총 68억 원과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의 약 4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해당 PG사들을 통해 결제한 고객들은 이미 티몬이 자체 환불한 사례를 포함해 모두 결제가 취소됐으며 취소 완료된 일부 고객의 경우 이중환불 된 고객이 있어 별도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페이·토스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계도 결제취소 및 환불조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이날 공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원하는 경우 28일 오전 10시부터 공지사항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길 바란다”면서 “신청시 티몬·위메프의 결제 및 구매 내역 페이지를 캡처해 제출하면 48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완료되면 네이버 톡톡 메시지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자사 자금을 활용해 단순 환불 신청이 아닌 환불 처리까지 신속히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페이 역시 티몬·위메프 이용자의 결제취소·환불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 거절 안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고 있다. 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대란이 차차 수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티몬 측은 환불 자금 추가 확보와 관련해 “중국에 자금이 600억 원 가량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큐텐의 600억원 지원설’을 묻자 “그게 중국에 있는 자금이다. 중국에서 바로 빼 올 수가 없어 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님이 써야 하는 거니까, 어디에 얼마만큼을 주겠다고 아직 말씀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에 600억 원이 있다는 건)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다.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티몬 사무실에서는 현장 환불이 중단되면서 폐쇄 조치됐다. 티몬은 이날까지 환불 신청을 접수한 2600명 가운데 약 260명에 대해 10억 원 가량을 돌려줬으나, 큐텐 재무팀이 자금 지급 승인을 차단하면서 환불이 중단됐다. 티몬 측은 오는 29일 오후 4시 화상 회의를 진행해 추가 환불 구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는 회사 실무진과 피해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티메프 대란에 페이3사 환불신청·중재 나선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7.27 17:29:34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네이버페이·토스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계가 결제취소 및 환불조치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이용자는 네이버페이로 결제·구매한 내역을 스크린샷(캡쳐화면)으로 첨부하고 결제취소 및 환불을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카드사를 통해 결제취소·환불을 요청했어도 네이버페이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신청 이후 48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자사 자금을 활용해 단순 환불 신청이 아닌 환불 처리까지 신속히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제취소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 처리된다. 카드결제는 약 2~5일이 소요된다. 전월 결제의 경우 카드 대감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각 카드사로 문의하면 정확한 환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토스페이도 티몬·위메프 이용자의 결제취소·환불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앞서 26일 토스페이는 이의제기 접수창구를 열고 티몬·위메프엔 현장취소 여부와 상품 배송 및 사용완료 여부 등 리스트를 요청했다.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 거절 안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굳게 닫힌 티몬 사무실… 한숨 쉬며 발걸음 돌린 피해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4.07.27 16:55:14“환불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는데 막막합니다.”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 최근 지급 불능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 내부는 불이 모두 꺼진 상태였고, 굳게 닫힌 문에는 ‘건물 폐쇄’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해당 건물 앞은 환불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이날은 10여 명의 고객들을 제외하고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티몬 측이 추가 환불을 약속하자 점거 인원들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환불 현장 담당자인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현재까지 260~270명가량 환불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확보됐다”라며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권 본부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눈물을 보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우리도 마지막 희망”이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전날 밤부터 건물 앞을 지키고 있던 일부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권 본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29일 오후 4시께 피해자 대표들과 사측이 화상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권 본부장과 직원들 또한 오전 11시 30분께 귀가할 수 있었다. 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는 건물이 폐쇄됐으며, 밤새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명단을 작성한 뒤 점거를 풀고 자리를 떠났다. 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티몬 측은 중국 자금을 투입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행방이 묘연할뿐만 아니라 큐익스프레스 대표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일부 피해자들은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전에 작성된 명단에 자신들이 포함되지 못하자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환불을 받고 귀가했고, 오전에 재차 추가 환불을 위한 명단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뒤늦게 현장에 온 피해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건물 정문 앞을 서성이던 한 피해자는 “수백만 원대의 여행상품을 결제했는데 현장에서조차 환불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하염없이 굳게 닫힌 문을 바라만보다 끝내 발길을 돌렸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피해자들 또한 자리를 떠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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