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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찬성” 무려 66%…미군 주둔 VS 핵보유 ‘양자택일’ 조사했더니 깜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7 21:38:55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71.3%를 기록한 후 최고치라고 통일연구원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4~5월 이뤄졌다. 경제 제재 강화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15.4%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64.3%는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는 31.3%가 동의했다. 이는 2017년 조사의 54.9%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다.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선택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 비율(40.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핵무장 응답이 주한미군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의 통일 의식 조사는 통일과 북한, 통일·대북 정책, 북한 이탈 주민, 주변국에 관한 국민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시작돼 매년 1~2차례 진행됐다. -
“핵무장 찬성” 무려 66%…미군 주둔 VS 핵보유 ‘양자택일’ 조사했더니 깜놀
사회 사회일반 2024.06.27 21:34:07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통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4.3%는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31.3%로, 2017년 조사 때(5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0%가 찬성했다. 이러한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4~5월 이뤄진 것이다. 또한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 택일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비율 40.6%보다 높게 나왔다. 과거 조사에서는 모두 주한미군 주둔 응답이 더 높았지만 올해 조사에서 핵무장 응답이 처음으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
박지원 "한동훈, 곧 '김건희 특검'도 찬성할 것…당대표 될 가능성 별로"
정치 정치일반 2024.06.27 15:37:50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전에 김건희 특검도 찬성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이나 한 일간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전향적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반대 입장인데 오늘 아침에 보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실패한 사람"이라며 "총선에 참패했고, 그런 분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이 비윤(비윤석열)의 길을 가고 민심을 쫓아가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을 못 얻고 결국 결선을 가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박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5일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무식의 소치"라며 "만약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면 수출을 못 한다. 경제가 지탱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옮겨갔다. 원희룡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원 후보가 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며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
[사설]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
오피니언 사설 2024.06.27 00:05:00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상호 군사원조’를 골자로 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사실상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으로 ‘핵 동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핵화를 약속하는 기만 전술로 핵 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다. 북한은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아 핵 능력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6일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비록 해당 미사일은 공중폭발했지만 향후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핵 동맹 강화로 한국과 미국의 조야에서는 핵 공유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및 한미 핵 공유 당위성을 공론화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여당의 당권 주자 사이에서도 ‘핵무장(나경원)’ ‘핵 잠재 역량 보유(한동훈)’ 등의 다양한 북핵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북핵 폐기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틀 안에서 한미 연합 방위 시스템인 확장 억제 및 우리 군의 독자적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기본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최악의 도발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현실론을 토대로 유사시 북한 등의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뿐 아니라 유사시 우리의 핵무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을 갖추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핵 물질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부터 적극 협의해야 한다. -
나경원 “핵무장, 당대표 되면 당론 추진”…뜨거워지는 국힘 전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6 17:52:22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띄운 ‘핵무장론’이 경쟁 후보들 간 논쟁을 넘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 의원은 당권을 거머쥐면 핵무장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친한’ 대 ‘친윤’ 구도로 흐르던 7·23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26일 “북핵은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 정세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관련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제 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핵무장 3원칙을 당론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연일 핵무장론을 강조하는 데는 보수층에 민감한 ‘안보’ 이슈를 선점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장으로 전당대회가 ‘친윤 대 친한’ 대리전으로 흐르자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무장론이 전대의 화두로 부상할 조짐에 경쟁 후보들도 뛰어들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맺자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맺은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우산 강화가 먼저”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권 주자들은 또 전체 책임 당원의 약 40%가 몰린 ‘영남권 당심 잡기’에 집중하기도 했다. 사흘째 대구·경북(TK)에 머물고 있는 원 전 장관은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난 뒤 달서을·달서병 당원협의회를 찾았다. 원 전 장관은 나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다”고 자신했다. 나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오찬을 시작으로 경남도의원들과 창원마산합포 당협, 부산 사하을 당협을 찾은 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은 이날 TK 국회의원 보좌진·언론 모임인 ‘보리 모임’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얼굴을 비췄다. 전대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친윤 인사들도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실력 행사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보좌진 파견 등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헌 당규의 입법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최고위원 도전장을 낸 김소연 전 윤석열 대선캠프 조직 부본부장은 경쟁자이자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인 진종오 의원을 향해 “특정 의원실 보좌진이 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이는 규정 위반이자 선거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이슈화한 '핵무장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현은 불가능한 ‘뻥카’”라고 직격했다. -
나경원 "당 대표 되면 핵무장 당론으로" 연일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6 09:51:02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6일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재차 강조에 나선 것이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정통성’을 내세운 나 의원이 핵무장론을 이슈로 던져 보수 지지층을 껴안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며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선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내겠다"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핵 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관계나 국제규범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이 제한된다 해도, 핵무기를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당장 하겠다"면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상의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냉전 때 美도 핵으로 평화” 韓 핵무장론 불 붙는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6 06:00:00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쏟아졌고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러 조약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어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핵을 고도화해서 잠재적으로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보다는 신중하지만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한 셈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서울에서 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한국·일본·호주)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핵무장론은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에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일단락이 됐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두지 않되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 기존 핵우산을 강화하자는 합의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매일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핵무장은 크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재처리 등 평시 핵 기능 향상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술핵은 1950년대부터 남한에 배치되기 시작해 1977년까지 최대 686기가 배치됐으며 이후 서서히 줄어 냉전 종식 직후인 1991년 말에는 완전히 철수됐다. 미국은 현재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개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두고 있다. 핵 보유 및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전투기를 통한 핵 운반은 각국이 하는데 ‘나토식 핵 공유’로 불린다. 핵무장론이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북한과 러시아·중국에 대항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러시아와 맞댄 한국만 핵이 없으므로 우리도 핵을 저장고에 두고 있어야 북러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냉전 시대 핵무기 4만 기를 가진 소련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3만 기를 확보하는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구사했다. 힘의 균형으로 결국 냉전은 핵전쟁 없이 끝났다. 30여 년 만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한국판 MAD 전략’을 구사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남한에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핵무장론의 배경이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발사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는 데는 통상 10분 내외가 걸리지만 전술핵이 남한에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핵 보복을 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북러의 위협에 비하면 NCG의 효용성이 약하다는 것도 핵무장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발족하고 미국의 핵 전력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하지만 차관보급 회의 채널로 힘이 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안보 공약이 바뀔 수 있으므로 미리 핵무장을 갖춰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가 왜 부유한 한국 같은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올 것이므로 반대급부로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화, 핵 보유 가속화 등 동북아시아에서 도미노 핵 보유 현상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력 반발도 명약관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며 “2017년 사드 보복과 같은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러의 자극… '韓 핵무장론' 확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5 17:38:30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쏟아졌고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경고한 뒤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러 조약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어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핵을 고도화해서 잠재적으로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보다는 신중하지만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한 셈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서울에서 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한국·일본·호주)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에서 남측 핵무장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은 북러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합의하는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중러 핵위협에 대응해 남한도 핵을 갖고 있어야 힘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발족했지만 차관보급 협의체로 현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기념행사에서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러 지원땐 北核 고도화…'공포의 균형' 위해 전술핵 재배치 거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5 17:37:46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기된 북핵에 대응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일단락이 됐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두지 않되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 기존 핵우산을 강화하자는 합의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매일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핵무장은 크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재처리 등 평시 핵 기능 향상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술핵은 1950년대부터 남한에 배치되기 시작해 1977년까지 최대 686기가 배치됐으며 이후 서서히 줄어 냉전 종식 직후인 1991년 말에는 완전히 철수됐다. 미국은 현재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개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두고 있다. 핵 보유 및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전투기를 통한 핵 운반은 각국이 하는데 ‘나토식 핵 공유’로 불린다. 핵무장론이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북한과 러시아·중국에 대항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러시아와 맞댄 한국만 핵이 없으므로 우리도 핵을 저장고에 두고 있어야 북러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냉전 시대 핵무기 4만 기를 가진 소련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3만 기를 확보하는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구사했다. 힘의 균형으로 결국 냉전은 핵전쟁 없이 끝났다. 30여 년 만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한국판 MAD 전략’을 구사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남한에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핵무장론의 배경이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발사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는 데는 통상 10분 내외가 걸리지만 전술핵이 남한에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핵 보복을 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북러의 위협에 비하면 NCG의 효용성이 약하다는 것도 핵무장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발족하고 미국의 핵 전력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하지만 차관보급 회의 채널로 힘이 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안보 공약이 바뀔 수 있으므로 미리 핵무장을 갖춰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가 왜 부유한 한국 같은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최종현학술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60.8%에 달했고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72.8%로 집계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올 것이므로 반대급부로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화, 핵 보유 가속화 등 동북아시아에서 도미노 핵 보유 현상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력 반발도 명약관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며 “2017년 사드 보복과 같은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핵무장론이 비등하자 러시아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러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어려운 동북아 상황을 악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核무장 불지핀 나경원 “나약한 사고 깨야”
사회 사회일반 2024.06.25 15:56:04국민의힘 당권주자 나경원 의원이 25일 자신의 핵무장론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장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안이한 대응”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후보 말씀은 이도 저도 아닌 듯 아주 어정쩡하다”며 “그래서는 이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나 의원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실제 한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지 30분 여 만에 나 의원은 재반박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문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라며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조약의 체결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신냉전의 한파가 더 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하는 말들이 과거에는 ‘신중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고 당권 경쟁자들을 동시에 저격했다. 나 의원은 “나약한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을 지켜줄 힘을 갖추는 것에 주저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핵무장론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많은 핵심 참모진과 안보 전문가가 한국 핵무장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들을 챙겨본다면 선뜻 제 주장에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핵무장론' 가세 "뉴욕 불바다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 지키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4.06.25 14:36:55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제기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을 향해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며 "드골은 바로 나토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 핵개발 후 나토로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서 "뉴욕이 불바다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NPT(핵확산방지조약) 10조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젠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독자 핵무장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핵무장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리는 게 두려워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없다"며 "조속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올린 다른 글에서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한 6·25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 받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건지…"라면서 "북핵 해법은 남북 핵균형정책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74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상기시키면서 독자 핵무장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
한동훈 "자체 핵무장론? 지금 단계서 추진은 문제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5 11:14:32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는 늘 변하기 때문에 동맹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어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자체 핵무장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로 재처리 권한을 확보, 국제 제재 대상을 피해가는 선에서 핵무장을 위한 잠재역량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단한 업적”이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관계를 복원했다”며 “그런 면에서 우방을 통한 핵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해 집권여당이 최대한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선 ‘채상병 특검법’ 수정 발의 제안에 대한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을 반대한 후보들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됐을 때 이 정도(수정 발의)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결을 막을 자신이 있느냐”며 “특검이란 제도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고르는 트검을 추진하는 세력과 제3자인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대단히 간명하고 쉬울 것”이라며 “이 사안은 젊은 청년 장병이 의무 복무 중 돌아가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 반성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당권 도전’ 나경원 “우리도 핵무장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6.25 10:44:58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한 줄로 된 짤막한 글을 적었다. 나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다시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핵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 태도 역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전제로 한 주장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나 의원의 자체 핵무장론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7·23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25를 맞아 나경원 후보는 자폭을 선택하셨나 본다”며 “이제는 우리도 저런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 행동) 정치는 멀리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북러 초밀착 행보에…美서 '한반도 핵무장론' 확산
국제 정치·사회 2024.06.23 02:11:00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내에서 한반도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강화로 수면 아래 가라 앉았던 ‘한반도 핵무장론’이 북러 협력을 계기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러 관계 강화와 이를 통한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차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핵우산 강화를 약속한 데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자기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는 북중러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핵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앞서 북러 간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처럼 미국의 핵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핵 억제' 공조 무너져…"한국전쟁 이후 美안보 최대 위협"
국제 정치·사회 2024.06.20 17:42:23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안보 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맺은 가운데 북핵을 견제하던 강대국 간 공조가 무너지면서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안보 위협이 증폭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은 한때 북핵을 억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끝났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명시한 북러 간 협정을 두고 “가장 극명하게 냉전으로 돌아가는 순간 중 하나로, 북핵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3대 핵 강대국의 노력이 소멸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맞서면서도 북핵을 억제하는 문제만큼은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위한 불특정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고 NYT는 짚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번 협정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없이 냉전 시대의 안보 보장의 부활”이라면서 “러시아는 포탄,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이라는 상호 거래적 필요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완전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차 석좌는 “한국전쟁 이래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이번 협정이 냉전 이후 평화를 유지시킨 국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북한에 급속도로 접근했을 것”이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탄력이 붙으면 한미일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러 양국이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중국·이란·북한 등 ‘새로운 축(new axis)’과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협력이 전쟁 후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러시아가 원활한 무기 공급을 받기 위해 시작한 협력이 공동 생산, 기술이전, 인력 공급 등으로 확장하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국가들의 안보 유대의 속도와 깊이는 때때로 미국 정보 분석가들을 놀라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러시아와의 핵군축 합의 때문에 재래식 무장만 가능했던 B-52H 전략폭격기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52H의 핵무장 능력을 복원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미국의 핵전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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