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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자산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배정…’작계’에도 핵전개 반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2 13:53:11한미 국방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서명하면서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동맹관계를 격상하고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한다. 12일 국방부는 이번 지침이 기존 선언적 수준의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에 처음으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해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핵심은 ‘공동실행’ 관련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을 시행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시행하는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인 국방·군사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당국이 TTS·TTX를 통해 한·미 CNI를 강화해 완벽한 핵억제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핵 전략자산 전개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늘릴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가·배치할지 공개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 간 CNI에 필요한 핵 관련 민감 정보공유도 크게 늘린다. 북핵 위기 시 정상 및 한미 군 당국이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도 구축된다. 군 관계자는 “핵협의그룹(NCG)은 핵 운용에 특화된 최초의 한미 협의체로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라며 “1년 간의 NCG 협의 결과인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핵·재래식 통합 훈련 정례화에 따라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게다가 ‘핵작전 지침’이 완성되면 현재 한국 내에서 가열되는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재배치 없이도 북핵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체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지침 서명으로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 협의하도록 공식화한 것”이라며 “그동안은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서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게 미국 전략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다는 게 큰 줄기”라고 말했다. -
국회 與 토론회서 "일본 수준 핵잠재력 보유해야"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9 16:10:02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급속도록 이뤄지고 있어 독자 핵무장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러 방안 제시되고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독자적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더 커질 것이다. 여러 방안 중 핵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핵잠재력이란 핵폭탄이나 민간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춘 것을 지칭한다. 특히 핵잠재력은 적국의 공격 비용을 높여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장 센터장은 “한국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을 무시하고 수시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핵잠재력 확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다. 포럼은 대한민국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무궁화포럼 회원으로는 강선영·김건·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상욱·나경원·박충권·서천호·성일종·신동욱·안철수·이종배·이준석·인요한·임종득·정희용·조승환 의원 등이 가입했다고 유 의원실을 전했다. -
尹 "러, 남북한 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판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08 16:31:56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러시아 측이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러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의 군사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의 외교 원칙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러시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며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군사기술 이전 등 북러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 이후 국내에서 확산한 핵무장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사이버훈련 ‘APEX’에 나토 동맹국 초청 의사도 밝혔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가 일대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 년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이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美軍 100년 운용할 전략폭격기…‘B-52H’ 핵 재무장하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06 07:30:00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놓이면 어김없이 전개돼 온 미국의 대표적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성능개량을 통해 2050년까지 운용된다. 개량된 기종의 명칭은 ‘B-52J’로 바뀐다. 미국 보잉社 제작한 B-52기는 1952년 초도비행 후 1955년부터 미 공군이 운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용되는 기종은 H형으로 1962년에 마지막으로 납품됐다. B-52H형은 모두 102대가 생산됐다. 2050년까지 미 공군이 운용하면 ‘100년 간 운용되는 전략폭격기’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된다. 미 공군은 차세대 스텔스 전력폭격기인 ‘B-21 레이더(B-3)’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B-1 랜서’와 ‘B-2 스피릿’을 퇴역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미 공군은 2050년대에는 최소 100대의 B-21과 76대의 B-52H를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B-21 레이더는 성능 개량작업을 통해 또 다른 버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러시아와의 핵군축 합의로 재래식 무장만 가능하게 했던 B-52H 전략폭격기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추진하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공군이 보유한 모든 B-52H를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했다. 미 공군은 보유한 B-52H 폭격기(총 76대) 가운데 46대만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2015년부터 핵무장 능력을 제거했다. ‘뉴스타트’, 美·路 핵탄두 1550개로 제한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한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 미국과 러시아는 이 방안을 담긴 협정을 5년 연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지난해 2월 협정 참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미 의회는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만큼 B-52H의 핵무장 능력을 복원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중국이 전략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핵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하원 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 국방수권법안은 공군이 뉴스타트 만료 한달 안으로 B-52H 폭격기의 핵무장 능력을 복구하기 시작해 2029년까지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최근 가결 처리했다. 마이크 로저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하원 본회의의 국방수권법안 심의 때 “뉴스타트는 2026년에 만료되는데 러시아가 진지한 군축 대화를 위해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B-52H 전략폭격기는 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을 구성한다. 이 때문에 B-52H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 B-52H가 제주 동남방에서 한국, 일본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에 배치된 B-52는 미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폭격기 중 가장 오래된 기종이다. 미 공군이 B-52H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B-52J로 2050년까지 운영하는 배경은 실전에서 보여준 탁월한 성능과 저렴한 운영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전략폭격기 사업의 지연 탓도 있지만 성능과 운용비를 고려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게 미 공군의 판단이다. 만재중량이 120t인 B-52H는 순항속도 819km(최고속도 1050km), 실용 상승한도 1만5000m에 이른다. 항항속거리도 1만6327km, 작전반경은 1만4200km에 달해 ‘하늘의 요새’로 불린다. 성능개량은 엔진 교체와 차세대 항전장치, 지도 표시 시스템, 적재무기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엔진 교체 계획과 관련해 기존의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사의 ‘TF33 터보엔진’ 대신 롤스로이스가 제작한 ‘F130’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F130엔진은 TF33 대비 크기와 출력에 차이가 없지만 무게는 더 가볍다. 이를 통해 줄어든 무게 만큼 발전기 수를 늘려 항전장비 등에 필요한 전력발전량을 늘렸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연비도 기존보다 40%가량 증대됐다. 덕분에 항속거리가 늘어나고 공중급유 빈도도 낮추게 됐다. 미 공군은 엔진 교체에 2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2028년 말에 B-52J의 첫 번째 지상 및 비행시험을 할 계획이다. 2038년까지는 전체 기종의 F130 엔진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신장비와 항법장비의 업그레이드도 진행한다. B-52H는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작업을 받지만 조정석은 계기판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아날로그 계기가 사라지고 글래스 콕핏으로 개선된다. 이럴 경우 조종사들의 조종과 작전이 수월해지고, 탑승 인원도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또 통신과 항전장치 개량작업이 끝나면 출격 15∼20시간 전에 정보를 습득하던 아나로그 방식 대신 계기판 LCD 화면의 디지털 지도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첨단 데이터 링크를 통해 수시로 기지와 교신하면서 임무와 타격 표적도 변경할 수 있다. 2단계에는 내부 무기창 성능개량(IWBU)도 착수한다. 앞서1단계 성능개량 작업을 거친 B-52H는 날개 하단 파이런에 12발 외에도 최대 8발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추가 적재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무기 적재량 보다 약 70%가량 늘어나게 돼 더 적은 출격으로 훨씬 많은 적 표적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다. 주목할 점은 B-52H는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AGM-129 순항미사일(12발)과 AGM-86A 순항미사일(20발)과 함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8발), AGM-142 랩터 지대지 미사일(4발), JDAM(12발) 등과 함께 500 파운드와 1000 파운드 무게의 재래식 폭탄 81발, GPS형 관성유도 폭탄(JSOW) 12발 등 모두 32t의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성능개량이 이뤄지면 날개 하단에 싣는 폭탄을 제거해 연료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연료는 덜 쓰면서도 장착량은 훨씬 많아져 ‘슈퍼 폭격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공대지 합동정밀유도탄(JDAM) 뿐만 아니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ER) 일부도 내부 무기창에 싣고 발사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해 전자방해 기능을 탑재한 항공기 발사 소형 미끼 탄(MALD)도 장착할 수 있다. -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전 의원 피의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07.03 14:46:1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태 전 의원을 불러 후원금 모금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태 전 의원은 2021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5월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태 전 의원은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
나경원 "대통령에 각 세워도 빚 갚아도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2 10:48:25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일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 대표, 대통령에 빚 갚아야 하는 당 대표, 둘 다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7·23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5분 비전 발표회’에서 “분열은 필패다. 지금 대권 경쟁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권 주자 빅3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그는 “전장은 국회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독재에 속수무책”이라며 “민심을 잘 아는 5선, 수도권, 원내에 있는 당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깊은 흔들림없는 우리 당은 단단해져야 한다. 외부에 의존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며 “보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보수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원 주권을 강화해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의 3대 위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물가 △북핵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정질서 파괴, 법치 유린, 의회독재, 이재명 세 글자로 집약되는 이 시대 최악의 퇴행이다. 악의 평범성에 지배당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이재명을 잡아야 대한민국도 바로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며 “외식 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유통폭리, 독과점 해결하겠다. 수입다변화로 대외여건 리스크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끝으로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나경원 "당은 대선 플랫폼, 대표는 조연이자 운영자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1 07:19:25“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과 법관을 탄핵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또 안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회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 야당을 막아내려면 국회 내에 있는 당 대표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권 주자 빅3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나 후보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원내 당 대표’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이날 정오까지 약 70만 명이 참여, 강성 친명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나 후보는 “거대 다수당의 폭력과 싸워본 사람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여권 세력과 싸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했다”며 “보수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나 후보는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정치 상식에 어긋나는 충돌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을 꼬집는데 저는 그보다 총선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긴 데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본다”면서 “공천 과정의 충돌은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충돌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니까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7월에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순간 (야당이)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예측이 맞지 않았나.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만 봐도 입증되지 않느냐”고 했다. 나 후보는 지난해 전대 불출마 사태에도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는 ‘탄탄하다’며 “대통령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번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 신뢰를 주겠느냐”며 한 후보를 거듭 직격했다. 그는 이번 전대에서 뽑힐 당 대표에 대해 ‘조연론’을 제시하며 대선 열차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재집권의 필요충분조건은 ‘윤 정부의 성공’이다.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서면 결코 재집권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대선 후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고 당 대표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러 간 초밀착에 전대에서 ‘핵무장론’을 공약한 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우려하며 거듭 핵무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측 안보 대응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의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미 국방 예산 감축 등을 시사했다. 나 후보는 이어 “군사동맹 수준인 북러 조약을 보고 미국 전문가들과 안보 관련 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 후보와 일문일답. -타 후보 대비 비교우위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라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과 법관을 탄핵했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또 안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오늘 몇 만 됐나.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탄핵, 탄핵 또 탄핵이다. 국회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 야당을 막아내려면 국회 내에 있는 당 대표여야 한다. 거대 다수당의 폭력과 싸워본 사람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여권 세력과 싸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했다. 보수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 -한동훈 후보 배신 논란에 대한 생각은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을 꼬집는데 저는 그보다 총선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긴 데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본다. 총선 공천 과정이 문제였다. 그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충돌이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니까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7월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순간 (야당이)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예측이 맞지 않았나.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만 봐도 입증되지 않느냐. -친윤 원희룡, 비윤 한동훈 후보와 달리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간다는 게 전당대회가 퇴행적이라 본다. 윤심팔이도 문제고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대통령을 밟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당 대표는 철저히 조연 역할을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음에 재집권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정부 성공이다.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서겠다 하면 저희가 결코 재집권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우리 후보들이 다양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나중에 현실화되었을 때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다양한 후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당 대표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당 대표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한다면 당은 분열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 독주하는데 반전 가능성은 △여론상에서는 그 흐름이 많이 반전될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이번 선거의 80%는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당원은 국민의힘 지지층과도 또 다른 입장을 보인다. 당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만으로 당 대표 선거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원희룡 후보와 연대설 일축한 이유는 △전당대회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무슨 연대설인가. -당정 동행 내세웠는데 대통령이 다른 길로 간다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다. 대통령하고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번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 신뢰 주겠나? 절대로 당정이 같이 가기 어려울 거다. -대통령과 앙금은 풀렸나 △지난 전대 접었던 이유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 접고 나서 밖에서 떠들었으면 신뢰관계를 유지 안 됐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러닝메이트라고 보면 되나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유일한 영남 후보다. 전략적 협력은 할 수 있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는 △나중에 나밖에 없다면 대권도 나갈 수 있는 거지 왜 자꾸 서울시장 얘기를 하나. -핵무장론 화두로 던진 배경은 △특히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국방장관으로 예정되는 크리스토퍼 밀러의 말이라든지 트럼프가 주장하는 국방 예산 절반 줄이기 등에 비춰 보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우리의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 북러 조약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전문가들, 또 미국의 안보 관련 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격용이 아닌 건 당연하고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사설] ‘적대적 2국가’ 이어 金 우상화…北 노림수 읽고 철저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1 00:05:00북한은 지난 29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를 가슴에 달고 참석한 간부들 사진을 찍어 이튿날 공개했다. 초상휘장은 김 씨 일가 우상화를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상징물이다. 북한이 2012년부터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 초상휘장을 처음 대외에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 8년째를 맞아 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에 대해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공언해 김일성·김정일 유훈의 키워드인 ‘민족’ ‘통일’마저 사실상 부정했다. 일련의 움직임은 선대 통치자들의 흔적을 지워 김정은 유일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북한의 통치 전략 변화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경제·민생 정책 실패에 따른 체제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가 2011년 말 군 최고사령관으로 집권한 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것 말고는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집권 이후 2022년까지 11년간의 기간 중 무려 6년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철광석 생산은 거의 반 토막 났고, 석탄 생산도 3분의 2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농작물 생산은 연간 400만 톤대에서 그치고 있다. 북한은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우상화 작업 및 핵·미사일 고도화에 한층 골몰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내부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무력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급변’ 의도를 정확히 읽고 국지 도발에서부터 고강도 핵 무력 시위에 이르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3축체계 강화를 비롯한 자주 국방력 강화, 한미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 대응 태세 확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한미 조야에서 공론화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한미 핵공유, 한시적 자체 핵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북러 외교압박·핵 태세 강화 '투트랙' 대응…“中도 지렛대 활용” [안보 대변혁, 격랑의 한반도]
국제 국제일반 2024.06.30 17:40:46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해 신냉전의 앞마당이 되자 한국의 안보 전략도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국·일본에 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보는 중국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나토를 적극 활용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규합하는 동시에 미국에 자체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은 핵 능력 강화 논의를, 중국에는 핵무장론의 불가피성까지 거론하며 북중러 관계의 이격을 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북러 밀착에 우리 측의 반격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이 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 애초 옛 소련을 겨냥했던 기구라는 역사성에 최근에는 북대서양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까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결집한 기구로 재편되는 만큼 북러정상회담과 북러 조약 체결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과 지난해 7월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북한의 대러 지원과 달리 합법적”이라며 한국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0일 “외교적으로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북러를 압박하고 자체 핵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협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역시 “회의에서 북러 규탄은 명백하게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 북러 밀착과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러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과의 핵 협력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러 조약 체결을 최소 일본 수준의 핵 능력 확보, 나아가 미국과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능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보다 관대하게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게 분명해지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센터장 역시 “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에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일본 수준의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최근의 북러 밀착을 우리의 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바꾼다면 러시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중 관계도 대응 카드로 꼽힌다. 중국은 북러 초밀착을 마땅치 않게 보고 있으며 북러정상회담 예정일에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며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는 중국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어지며 중국은 돌파구로 유럽과 한국·일본을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럽과, 북한은 한국·일본과 반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가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뺄 수 있다”며 “한계는 있지만 중국과 관계 강화로 신냉전 구도를 깨는 동시에 대북 억제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 일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핵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과 러시아에도, 한국의 핵무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도,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독자 핵무장 카드는 유효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무장 논의를 피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핵무장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문 센터장은 “자체 핵무장론을 빌미로 중국에 핵무장 논의마저 이뤄지는 배경에는 북러 밀착이 있으니 북러를 자제시키라는 식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K방산·원전 중심축으로 맞춤형 新안보전략 필요” [안보 대변혁, 격랑의 한반도]
국제 국제일반 2024.06.30 17:39:00북러 밀착 속에 신냉전 국면이 가속화하자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핵을 포함한 한국형 안보 전략 수립이 우선”이라며 핵전력을 운용 중인 세계 각국의 안보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경쟁력이 높은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용 역량을 새 안보 전략에 활용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30일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핵을 포함해 우리만의 안보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 당시 핵 공격 시 서로의 절멸을 공언한 ‘상호확증파괴(MAD)’에 대응해 핵 안보 전략으로 ‘모스크바 기준’을 공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스크바 하나는 확실히 파괴하는 핵전력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프랑스의 ‘비례 억지 전략’도 같은 발상이다. 샤를 드골 대통령이 채택한 이 전략은 적국이 프랑스에 핵무기를 발사했다는 정보를 접수하면 프랑스의 모든 핵무기를 적국에 남김없이 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서방에서 각광받는 K방산과 원전은 한국의 안보 전략 강화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방산과 원전은 안보에서 핵심 고리”라며 “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해외에 장비와 기술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무기의 실제 운용 과정을 확인하며 데이터를 축적해 첨단 무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 국내에서 무기 공급이 어렵더라도 수출국 공장에서 무기를 확보할 수도 있다. 송태은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는 “무기 수입국과의 군사훈련도 함께 추진해 군사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군사 외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운용과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중수로형인 월성 원전은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이 나오는 만큼 유사시 핵무장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핵군축 전문가 찰스 퍼거슨 미 과학자연맹 회장이 발표한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정 위원은 “실제 핵무장 여부와는 별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핵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 같은 체크리스트 등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비확산 핵전략' 놓고 딜레마…내부선 “한국과 핵 공유를” [안보 대변혁, 격랑의 한반도]
국제 정치·사회 2024.06.30 17:37:10중국과 러시아·북한 등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비확산을 주도해온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중러가 핵군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비확산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핵 태세 변화는 물론 ‘한반도 핵무장론’이 급격히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은 지난해 410개에서 올해 1월 현재 500개로 늘었으며 2030년이면 미국과 러시아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00기의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2030년까지 1000기를 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의 핵탄두가 아직까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북한은 올 1월 기준 핵탄두를 50기 보유해 1년 전(30기)보다 20기를 확충한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 정밀화·고도화를 이루고 인공위성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할 경우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며 점진적으로 핵 태세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프레네이 바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무기 통제 및 군축·비확산 담당 국장은 지난달 “적대국의 핵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시행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나 싱크탱크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쏟아진다. 북중러의 핵 확산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이 호주·일본·한국 등과 핵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로저 위커 공화당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맺은 핵 공유의 핵심은 미국 핵무기의 역내 배치,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핵기획그룹(NPG)을 통한 핵 공유 및 운용 전략·정책 논의다. 한미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지만 이를 ‘핵 공유’ 모델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런 배경에서 11월 미 대선은 미국의 핵 정책과 한반도 확장 억제 전략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동맹을 상대로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데 이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무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한다면 이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나경원 "尹탄핵 저지에 원내 당대표 필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30 16:46:01“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과 법관을 탄핵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또 안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회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 야당을 막아내려면 국회 내에 있는 당 대표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권 주자 빅3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나 후보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원내 당 대표’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이날 정오까지 약 70만 명이 참여, 강성 친명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나 후보는 “거대 다수당의 폭력과 싸워본 사람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 등 여권 세력과 싸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이끌어내는 승리를 했다”며 “보수가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나 후보는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가 윤 대통령과 정치 상식에 어긋나는 충돌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꼬집는데 저는 그보다 총선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긴데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본다” 면서 “공천 과정의 충돌은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충돌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니까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7월에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채 상병 특검을 받는다는 순간 (야당이)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 제 예측이 맞지 않았나. (한동훈의)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야당 입장만 봐도 입증되지 않느냐”고 했다. 나 후보는 지난해 전대 불출마 사태에도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는 ‘탄탄하다’며 “대통령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한 번 배신당한 사람한테 그 신뢰를 주겠느냐”며 한 후보를 거듭 직격했다. 그는 이번 전대에서 뽑힐 당 대표에 대해 ‘조연론’을 제시하며 대선 열차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재집권의 필요충분조건은 ‘윤 정부의 성공’이다. 대통령을 성공시켜야지, 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나서면 결코 재집권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대선 후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뛸 수 있도록 당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고 당 대표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러 간 초밀착에 전대에서 ‘핵무장론’을 공약한 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우려하며 거듭 핵무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측 안보 대응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우리의 핵 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미 국방 예산 감축 등을 시사했다. 나 후보는 이어 “군사동맹 수준인 북러 조약을 보고 미국 전문가들과 안보 관련 전직 관료들이 일제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與 유용원 '잠재적 핵능력 확보' 법안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28 11:01:26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잠재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자체 핵무장’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잠재적 핵 능력 확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 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평화적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설득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해 ‘평화적 목적 이용’ 문구를 넣었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잠재적인 핵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 달 9일에는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 토론회’와 무궁화포럼 발대식이 유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다. 유 의원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도 유사시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무궁화포럼 발족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인국 전 주유엔 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겸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와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표로 선출되면 핵무장론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
“핵무장 찬성” 무려 66%…미군 주둔 VS 핵보유 ‘양자택일’ 조사했더니 깜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7 21:38:55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71.3%를 기록한 후 최고치라고 통일연구원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4~5월 이뤄졌다. 경제 제재 강화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15.4%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64.3%는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는 31.3%가 동의했다. 이는 2017년 조사의 54.9%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다.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선택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 비율(40.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핵무장 응답이 주한미군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의 통일 의식 조사는 통일과 북한, 통일·대북 정책, 북한 이탈 주민, 주변국에 관한 국민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시작돼 매년 1~2차례 진행됐다. -
“핵무장 찬성” 무려 66%…미군 주둔 VS 핵보유 ‘양자택일’ 조사했더니 깜놀
사회 사회일반 2024.06.27 21:34:07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통일연구원이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4.3%는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외교적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남한을 실제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은 31.3%로, 2017년 조사 때(54.9%)보다 크게 하락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0%가 찬성했다. 이러한 핵무장 찬성률은 2021년 조사(71.3%) 이후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4~5월 이뤄진 것이다. 또한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 택일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비율 40.6%보다 높게 나왔다. 과거 조사에서는 모두 주한미군 주둔 응답이 더 높았지만 올해 조사에서 핵무장 응답이 처음으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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