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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묻는다 [View&Insight]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09:22:15

선거는 결국 표를 많이 얻어야 이긴다. 무리한 공약을 쏟아 내거나 기존의 정책과 철학을 뒤엎기도 한다. 그렇다고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 국가와 국민을 부강하게 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정치·경제·사회의 많은 축적된 모순을 해결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표만 좇는다. ‘우깜박이’를 넣고 좌회전을 일삼거나 미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여야 반장이 2강 후보에게 물었다. '친기업·신경제' 외치는 이재명…우깜빡이 켜고 좌회전, 괜찮나 이재명, 노동개혁 뺀채 국회 기업만 옥좨 반기업법 대응 없인 '속빈 말잔치' 불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 확장 정책 행보가 거침없다.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힘을 주고 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여권이 금기시했던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호하게 ‘실패’로 규정했다. 이뿐 아니다. 경제 대통령에 방점을 두고 신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위해 공공과 금융 부문의 개혁을 선언했다.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불신과 오해가 많아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보수당 후보의 공약과 발언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우클릭’ 행보는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후보도 직접 5·5·5 공약에 대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는 아니다”라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 반면 현실화된 정책은 하나같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나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로 올려 임기 내내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성 노조의 이사회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받았다. 경영 마비 상태까지 우려했지만 이 후보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 후보는 12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는 CEO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내놓자 “중대재해법 적용은 쉽지 않다. 걱정 말라”고도 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하명 입법’은 대체로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를 만족하는 법안들로 빼곡하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연금사회주의’ 논란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이 후보가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도 실제는 ‘좌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곡예 운전’이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정책의 유연성’이라고 치켜세우며 한발 물러선 국토보유세는 슬그머니 ‘토지이익배당제’라는 이름으로 바꿔 실시하겠다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철회를 선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군불을 때며 대선 이전에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자 혼선 그 자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돌아선 민심을 다잡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가치를 거부하고 우클릭을 구사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한정되고 실상 노동 개혁 등은 빠진 ‘좌클릭’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지지층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좌우 변칙 전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술은 앞서 이 후보가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2021년 12월 10일자 1·4·5면 참조 경제 대통령이 속 빈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후보는 대기업 CEO를 만나고 5·5·5 성장을 공언하기에 앞서 당장 국회의 기업 옥죄기 법안에 선제적인 대응부터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포퓰리즘은 사기'라던 윤석열…'210조 지원금' 약속, 최선인가 윤석열, 세수 증대 이끌 성장 비전 '흐릿' 공약 못 지킬 땐 대국민사과 해야 할수도 최대 210조 원. 12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원금이다. 윤 후보가 포퓰리즘의 파도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파도타기는 거침이 없다. 필요하다면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도 받는다.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후보처럼 “포퓰리스트를 혐오한다”는 윤 후보가 세금 지원 공약을 쏟아낸다. 이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정치 쇼’에 동참했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 두 달 전에 열린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미래 비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윤 후보가 내놓은 약속은 50조 원의 코로나19 피해 업종 임대료 지원과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0세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올해 30만 원의 영아수당으로 올렸다. 하지만 윤 후보는 아예 3배를 더 주겠다고 했다. 출생아 수가 한 해 약 26만 명이니 약 3조 1,200억 원이다. 기존 30만 원 지원 예산에서 약 2조 원 이상 더해야 월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윤 후보의 통 큰 약속은 이뿐 아니다. 10일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약 16조 원)의 3.33배(약 53조 원)를 줘야 한다. 연간 약 37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윤 후보 측은 부인했지만 인상은 이미 약속했다. 10만 원만 인상해도 5조 원 이상이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50조 원 이상), 코로나 재건기금(50조 원), 이달 9일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30만 명 기준 7조 2,000억 원) 공약도 내놓았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도 17조 원을 들인다. 윤 후보는 기존 수급액을 빼고도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2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후보가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박근혜식의 ‘증세 없는 복지’를 앞세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지원은 풀고·법질서는 세움)’ 시즌2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급등해서 세수가 대폭 늘지 않는 이상 공약은 한 해 약 340조 원 수준인 세수로 이행해야 한다. 공약을 5년에 걸쳐서 해도 한 해 국방 예산(54조 원) 수준인 50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 600조 원 예산 가운데 절반은 복지 등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다. 나머지 300조 원 중 17%의 예산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 더욱이 약 150조 원을 약속한 코로나 공약은 단기에 집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돈을 구하려면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답은 없다. 하지만 윤 후보는 증세는커녕 양도소득세 유예,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잡았다. 가계부채 2,0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을 윤 후보가 약속을 지키려면 큰 빚부터 내야 할 공산이 크다. 윤 후보는 9월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대가가 따른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 뒤 기초연금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20만 원)에만 4년간 약 40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자 공약을 수정했다. ‘공약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취임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정은 발목이 잡혔다. 약속을 못 지킨 대통령의 결말은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수백조 원을 쓰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180석 야당 앞에 사과할 것인가. 공약의 결말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