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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내달 2만명 갈수도"…다시 '4인·9시 통금'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7:56:37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 47일 만에 결국 멈춰 선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하도록 해 ‘전면 등교’도 중단된다. 정부의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며 1,600여 명의 사망자만 남긴 채 일상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의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대에 달했고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역 대책은 사실상 4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혼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방역 대책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은 정부의 방역 책임이 또다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된 것"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모임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업도 검토하고 있다. -
울산, 교회 집단감염 이어져…하루 56명 확진
사회 전국 2021.12.16 17:52:26울산지역은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16일 오후 6시 기준(15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5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자 집단별로 보면 북구에 위치한 참포도나무장로교회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 발생했다. 참포도나무장로교회는 지난 14일 확인된 지표환자와 가족 확진자의 교회 방문으로 감염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26명이다. 교인 23명에 가족 2명이다. 확진자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다. 중구에 위치한 울산열리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1명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이다. 가장 먼저 집단감염이 발생한 중구 성안제일교회에서도 이날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성안제일교회는 신도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누적 확진자는 48명으로 교인 44명과 가족 3명, 기타 1명이다. 이 교회도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다. 울산시는 해당 교회 모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확진자 중 39명은 기존 확진자의 개별 접촉자다. 11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다. 신규 확진자의 거주 지역은 남구 20명, 중구 13명, 북구 11명, 동구 7명, 울주군 5명이다. 이들은 울산 6205~6260번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를 방역 소독하고, 추가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
하루 평균 학생 869명 확진...다음주부터 전면등교 중지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7:36:00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869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주일(9∼15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6,08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 10일 확진자 수는 1,0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전주(800.7명) 대비 68.3명 늘었다. 하루 평균 초등학생 확진자가 502.7명으로 가장 많다. 중학생은 188.9명이다. 학교급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교생은 88.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치원에서는 하루 평균 83.4명, 특수학교 등에서는 5.6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직원 확진자는 하루 평균 72.1명 발생했다. 1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276만8,836명 중 1차 접종자는 154만9,120명(55.9%), 2차 접종 완료자는 111만236명(40.1%)이다. 연령별로 2차 접종률은 17세(고2)는 72.6%, 16세는 62.7%, 15세는 37.1%, 14세는 29.3%, 13세는 25.1%, 12세(초6) 14.4%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낮았다. 정부는 이날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해맞이 취소됐지만...숙박·캠핑 예약은 마감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7:35:15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주요 지자체가 제야 타종를 비롯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해맞이로 유명한 부산 해운대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맞이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코로나블루에 지친 시민들은 지난해와 달리 관광 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간절곶 해맞이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지난달 말까진 대면 행사도 고려했지만,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대왕암공원 해맞이를 개최해 온 동구 등 울산의 타 구·군은 행사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경북도도 대부분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경주시는 매년 신라대종공원에서 대규모로 열어왔던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 비대면 행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문무대왕릉 해맞이는 취소했다. 매년 20만명 이상의 해맞이 관광객들이 찾는 포항 호미곶도 2년 연속 공식행사를 취소한다. 영덕과 울진도 공식행사를 취소하고 개인방역 지침 대책을 적용해 해변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화천산천어축제를 비롯한 겨울 축제 대부분을 취소했던 강원도도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는다. 삼척에서부터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 모든 지자체가 행사를 포기했다. 주요 관광지인 강릉 정동진과 경포대에서 열리던 해맞이도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오산시가 내년 독산성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매년 삼국시대 성곽 발굴로 역사적 중요한 가치를 재발견한 독산성에서 시민의 소원성취와 희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를 결정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넘이 행사도 사정은 같다.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의 감염전파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2021년 1월 1일 자정에 예정되어 있던 왜목 해넘이·해돋이 축제를 취소했다. 충남 당진 서쪽 끝에 삐죽 튀어나온 왜목마을은 매년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소다. 태안군 또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취소돼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안다”며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은 땅끝마을에서 매년 개최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전면 취소됐다. 지자체의 공식 행사는 취소되고 있지만, 관광객의 수요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 기장군 글램핑장 등 한적하고 탁 트인 곳의 객실 예약은 모두 찬 상태다. 부산 사하구의 한 시민은 “한 달 전 어렵게 예약을 했다”며 “가족과 함께 캠핑장에서 새해를 맞을 것”이라 말했다. 울산 동구 주전에 있는 가족휴양지캠핑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계약이 끝났다. 특히 올해도 크리스마스 전날과 오는 31일 예약이 가장 먼저 마무리됐다. 가족캠핌장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캠핑장은 야외 공간이라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주말이면 도심에서 바닷가로 쉬러 오는 가족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있는 천사섬 캠핑＆글램핑장도 예약할 수 없을 정도다. 목포에서 차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천사섬 캠핑장은 최근 가족단위 캠핑과 차박이 늘면서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수도권 관광객이 많은 강릉지역 숙박시설도 바다 전망이 좋은 곳을 시작으로 대부분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삼척시와 동해시, 속초시 등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해와 달리 해변 출입은 통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주요 시설 곳곳에 방역 요원을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
"방역에도 성역 있나" 또 종교시설 제외에 불만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6:23:2318일 0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서 종교 시설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종교계와의 논의를 거쳐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을 별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교에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종교 시설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최대 인원의 50%까지,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100%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6일 발표한 방역 강화 방안에서 종교 시설은 제외했다. 종교계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확산 과정에서 개신교 목사 부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진 상황을 의식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나올 방침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모든 종교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도입이다. 종교계는 그동안 정부와 방역패스 도입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벌여왔다. 개신교 대형 교단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포함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대면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종교 활동을 제한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번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서 종교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비대면 종교 활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40대 자영업자는 “교회는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냐”며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강화된 거리 두기 지침은 왜 자영업자만 감내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도 “종교 시설은 방역 강화도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종교 시설을 제외한 방역 조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스파이더맨'에 기대 걸었는데…극장 영업 제한에 영화계 반발
문화·스포츠 문화 2021.12.16 15:25:16코로나 19 확진자 폭증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이자 영화계가 곧바로 반발했다. ‘스파이더맨 : 노 웨이 홈’ 등 연말 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에 힘입어 간신히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극장 영업 시간이 다시 오후 10시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극장은 오후 7시 이후에는 사실상 영화 상영 시간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평일 직장인 관객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DGK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상영관협회 둥 영화계 단체들은 16일 오후 ‘극장 영업시간 제한은 영화산업의 도미노 붕괴를 가져온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움직임에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며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조정 시 극장 및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영화계 전체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영화계의 피해를 강조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2억3,000만 명에 육박했던 국내 관람객은 지난해 6,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화산업 내 누적 피해액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극장들은 코로나로 관객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며 “극장이 문을 닫는 순간 한국영화를 상영할 최소한의 공간이 없어지고, 이는 곧 영화계 전체의 생존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극장가가 그동안 정부 지침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상영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현재 취식도 금지돼 있다”며 “특히 방역 패스 적용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입장을 허용함에도 자율적으로 띄어앉기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영업 제한 조치가 영화산업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22시를 적용할 경우 영화의 상영 시간을 감안하면 19시 이후 상영 시작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며 “영화의 개봉을 막음으로써 영화계 전체에 피해가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영화산업의 도미노식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극장과 영화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돌아온 것은 처절한 암흑의 시간”이라며 “이제 영화산업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은 보장해 주길 요청한다. 극장의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영화산업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고 호소했다. -
文 "방역 재강화, 국민께 송구...병상 준비 충분치 못해"
정치 대통령실 2021.12.16 15:13:51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국민들에게 사과 발언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며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영화관, 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
김총리 "일상회복 후퇴 아닌 속도조절"
정치 총리실 2021.12.16 14:12:05김부겸 국무총리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관련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6일 소셜미디어에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춤’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쳤고 고심이 깊었다.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방역의 수위를 조절하고 일상회복의 속도를 결정하는 일에는 어떤 정치적 논리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검토한 모든 분들이 잠시 멈춤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우리에게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누적되는 의료진의 피로도, 중증 병상확보와 백신의 3차접종, 항체형성에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방역 강화에 다시 한 번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결코 허둥대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방역도 일상도 모두 잃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상회복의 길에서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일상을 양복하고 고통을 감내해 줄 것으로 요청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 16일간의 ‘잠시 멈춤’ 시간 동안 의료대응 역량을 충분히 보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대면 접촉 자제로 힘을 함께 모아달라”라고 요청했다. -
정은경 경고 "확진자 이달 1만명, 중환자 최대 1,900명"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1.12.16 12:29:00정부가 지난 12∼15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은경 청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코로나19 위험도 긴급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방대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주간 전국 위험도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는데, 최근 3일간의 위험도도 이같이 평가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위험도를 대응역량,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3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전면등교 중단…모임 4명·밤 9시까지 '다시 멈춘다'[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1:56:0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다시 방역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까지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다. 위중증 1,000명 육박 ‘역대최다’…이달말 1,900명까지 늘 수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622명이다. 전날(7,850명)보다 228명 줄었지만 지난주 목요일 발표한 확진자 수(9일 0시 기준 7,102명)에 비해 520명 늘어 유행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4만4,117명이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며 1,000명에 육박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으로 지난 14일 906명, 15일 964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중환자 병상도 사실상 포화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81.4%이며 수도권은 87.0%로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만 병원 입원 771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261명 등 총 1,032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이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도 이날 20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14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이날 62명늘어 누적 4,518명이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말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18일부터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접종 완료자만 모임 가능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최근 5,000∼7,000명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급증해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하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방·사우나·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PC방·멀티방·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해 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 중단…3분의2 수준까지 등교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대책은 겨울방학까지 이어진다. 대다수 학교가 1~2주 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
함평서 오미크론 확진자 13명 추가…누적 감염자 16명
사회 전국 2021.12.16 11:55:58전남 지역에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분석한 결과 13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가됐다. 지난 12일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어린이집 원아 2명·어린이집 교사 1명에 이어, 원아 5명·교사 1명·가족 지인 등 접촉자 7명이 추가됐다. 함평 어린이집·보건소 관련 확진자 24명 중 이날 현재까지 16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모두 기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변이 여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확진자도 8명이 남아 있고,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주민도 434명에 달해 오미크론 변이 확인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원아들로부터 감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족 중에 추가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을 상대로 매일 1차례 검사를 하면서 접촉자가 없도록 격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22개 시군 중 강진·곡성·해남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 11명, 목포·보성·나주 각 6명 등이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333명이며 이중 국내 감염 5,157명, 해외 유입 176명이다. -
인천 하루 최다 511명 확진…"시민 100명당 1명 이상"
사회 전국 2021.12.16 11:29:46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다 감염자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전날 하루 동안 확진자가 51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만822명으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0만명 당 확진자는 1,047명으로 인천시민 100명당 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는 10만명당 확진자 기준으로 서울 2,000명, 경기 1,204명에 이어 전국 3번째다. 인천에서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일 497명을 기록한 이후 약 1주일 만에 일일 최다 기록이 깨졌다. 사망자도 6명이 늘어 누계 사망자가 201명을 기록하며 200명을 넘어섰다. 주요 확진 사례를 보면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한 미추홀구 모 교회에서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이 교회 누적 확진자는 61명으로, 이 중 56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다. 나머지 5명은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구 중학교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9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06명으로 늘어났다. 공무원 감염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 공무원(사업소 포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옹진군에서도 공무원 3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 2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시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85개 중 81개(95.3%)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945개 중 713개(75.4%)가 각각 사용 중이다. -
전면 등교 중지...20일부터 수도권 학교 밀집도 3분의 2로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1:00:03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전면 등교가 한달 만에 중지된다. 교육부는 16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한다. 20일 이후 기말고사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 권고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거리두기도 강화 된다. 정부 발표 안을 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하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노래방·사우나·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PC방·멀티방·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해 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與 “소상공인에 거듭 죄송…‘선보상·후정산’ 제도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0:56:22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선(先)보상 후(後)정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보상 후정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방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손 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가 말한 ‘선지원’ 방안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폭넓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법 개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위중증 치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 지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말해 정부의 결정 여지가 넓어졌다”며 “선지원·선보상(한 다음 정산하는 방식)을 적절히 섞고 지금처럼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
모임 4명·밤 9시까지 '다시 멈춘다'…위중증 1,000명 육박[종합]
산업 바이오 2021.12.16 09:32:16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중후반대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하면서 전날에 이어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다시 방역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62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4만 4,1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850명)보다는 228명 적지만 지난주 수요일(발표일 기준 목요일)과 비교하면 520명 많은 수치로 유행 규모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989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처음 800명대 위중증 환자가 나온 이후 6일 만인 지난 14일 900명을 넘어섰다. 이날까지 사흘 연속 900명대로 집계되면서 1,000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환자 병상도 거의 포화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81.4%이며 수도권은 87.0%로 한계치에 다다랐다.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 인원도 계속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만 병원 입원 771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261명 등 총 1,032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18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3%다.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도 20명 나와 확진자는 총 14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만 가능하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보고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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