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접종' 미루고…"방역패스 철회하라" 삭발시위 예고도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7:52:55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방역패스는 물론 정부의 방역 대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방역패스에 반발했던 식당·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은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방역패스 정책이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 만큼 “3차 접종을 미루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단체들은 방역패스 철회, 손실보상 대책 촉구 등을 요구하며 점등 시위와 삭발식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업소 간판의 불과 업장 불을 켜는 점등 시위에 나선다. 또 다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자영업자들은 당일 ‘분노의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철회 요구와 함께 손실보상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타 업권과 방역패스 추가 위헌 소송 계획 등도 논의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보면 청소년의 학습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우선은 정확한 손실 측정, 손실에 대한 선지원·후결산 방안 등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업계와 논의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 방역패스를 축소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자 일부 시민들은 예정된 백신 3차 접종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작용 등이 우려돼 추가 접종을 꺼려왔는데 방역패스 의무화 정책에 힘이 빠지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 모(27) 씨는 “방역패스 불편을 생각해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3차 접종을 완료하려 했지만 법원 결정을 보고 나서 접종을 최대한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3차 접종 부작용이 이전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다고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모(31) 씨도 “3차 접종 자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제든 방역패스가 철회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접종하려는 생각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조치를 이번 주 한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시설들이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포함되기 전에는 밀집도 제한 규정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학원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 4㎡당 1명 배치 기준이 적용됐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1칸 띄우기 제한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밀집도 규제 등 대응 방안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법원 판결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시설들까지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백신 맞은 22살 딸 의식불명…눈도 못뜬채 항암 치료"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5:01:4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20대 초반의 딸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건강하던 22살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코로나 예방접종 전까지 건강하고 밝았던 딸이 백신 2차 접종 후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면서 "저희 딸은 잔병치레나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22살 아이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딸 B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느라 또래보다 빠른 지난해 9월 8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 백진 접종 후 한 달 후부터 B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2주나 시달렸고,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감기' 진단을 받았다. 수차례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A씨는 밝혔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출근하겠다던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직장에서 연락이 와 딸에게 연락해보니 평소 출근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놀라 대학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상태가 심하지 않다며 괜찮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B씨의 요구로 하루 뒤 다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자가면역뇌염'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받았다는 A씨는 "이렇게 된 원인을 의사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A씨는 "현재 딸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불명상태로 3차 항암치료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를 앞둔 상태"라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생활 하던 딸이 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을 앓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이 의식불명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쏟아지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전에는 몰랐는데 딸이 아프고 난 후에 찾아보니 딸과 같은 부작용으로 앓고 계신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백신을 맞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니 너무 답답할 따름이다. 국가가 나서서 백신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단독] "백신거부 권리있는데"…출근날 해고된 간호사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3:11:29경기에 거주하는 김모씨(28)는 종합병원에서 2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다. 올해는 직장을 옮겨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파견의료인력이 되기를 결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의료 현장은 병상과 인력 부족 탓에 1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이런 인력 수요를 병원에 연결하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A병원에 배정된 김씨는 출근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출근 첫 날 교육을 받던 김씨는 병원 한 관계자로부터 ‘백신 미접종자인데 괜찮겠느냐’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 이후 다른 관계자는 “병원장의 결정이다” “관련 법상 백신 미접종자가 근무하면 불법”이라고 그에게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주변에 많은 의료 인력들이 자신처럼 부작용 탓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는 황당했다. 김씨는 파견 신청을 할 때 백신 미접종자라고 이력서에 기재했고, 복지부와 병원도 이 이력서를 통과시켰다고 억울해했다. 김씨는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미접종자가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일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간호사도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A병원에서) 백신 차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을 당했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신패스 적용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5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29%는 “백신 1차 접종만 완료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이익의 유형(중복응답)에 대해 묻자, 63.9%는 “직간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36.5%는 코로나 검사 강요, 21.4%는 구내식당 및 카페 이용 제한, 14.3%는 복지시설 이용 제한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13.1%는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따돌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털어놨다.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백신 접종을 둘러싼 차별 논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최근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 1,000여명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형마트, 식당 등에서는 백신패스 적용을 두고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백신을 권유했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센터장이 최근 백신 1차 접종만 마친 사실 공개되면서 찬반 여론도 들끓고 있다. -
[속보]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5,044만회분 확보…이월도입도 포함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1:02:20 -
방역패스 法 판결에도…유은혜 "청소년 접종 독려"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0:35:2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법원이 전날 '학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방역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Z백신 개발자 "섣부른 5~11세 접종 안된다"
국제 국제일반 2022.01.05 10:23:40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백신을 모두에게 계속 접종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앤드루 폴러드 옥스퍼드대 교수는 BBC·텔레그래프·스카이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모든 이들에게 4~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마도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러드 교수는 고위험군은 부스터샷(예방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12세 이상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4차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한 이들이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와 시기·빈도 등을 살펴보려면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 5~11세 어린이 접종에 관해서도 증거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Vaccination and Immunisation·JCVI) 는 현재 고위험군 어린이에게만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폴러드 교수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지만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분석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느슨한 방역규제 방침에 관해서도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잘 작동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폴러드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는 이번 겨울만 잘 버티면 된다"며 "이번 위기를 넘긴다면 우리는 다시 국경을 개방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폴러드 교수는 옥스퍼드대와 AZ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시 임상시험을 주도했으며 영국 JCVI 위원장이다. 다만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
교육부, 백신 중증 이상 반응있는 청소년에 의료비 지원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0:02:13교육 당국이 올해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해 신학기 정상등교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 신학기부터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안정성 및 중증감염 사례 등의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상황,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해 개정된 학교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과밀학급, 수업방식, 급식·기숙사시설, 사물함·양치공간 관련 방역 지침을 보강할 예정이다. 개학 2주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안전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1학기 모든 초·중·고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올 2월 중 확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올 3월부터 학원·독서실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이 학원·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부의 방침에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학원, 독서실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준비에도 본격 나선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을 올 하반기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준비한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개편되는데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년)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고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교원양성체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대학 간 공유·개방을 통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유연화,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올 7월 국가교육위원회(위원회) 출범에 맞춰 위원회-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학교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
4차 백신 접종했더니…“일주일 만에 항체 5배 늘어”
국제 국제일반 2022.01.05 10:00:28지난달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 후 항체가 5배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백신 4차 시험 접종을 진행 중인 셰바 메디컬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4차 시험 접종 후 1주일이 지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차 접종자의 항체 수가 1주일 경과 후 5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두 번째 소식"이라며 "이는 아마도 감염, 입원, 중증 예방력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인 셰바 메디컬 센터는 지난달 26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4차 시험 접종을 시작했다. 시험 접종에는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150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들이며 추가 접종도 화이자 백신으로 이뤄졌다. 시험 접종 연구를 주도하는 셰바 메디컬 센터 예방의학과의 길리 레게브 요하이 교수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예비 결과가 도출됐다. 수일 내지 수주일 안에 추가적인 정보가 생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시험 접종 참가자 80%에게서 미미하고 국소적인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들 중 45%는 기력 저하, 근육통, 두통 등을 경험했고, 10%의 참가자에게 나타났던 발열 현상은 하루 안에 잦아들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요하이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4차 접종은 1~3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고령자와 의료진, 면역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에게 4차 접종을 승인했고, 이어 60세 이상 고령자 전체와 의료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베네트 총리는 "5차 유행 중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구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2만4.600여 명이 백신 4차 접종을 마쳤다. -
위중증 환자 이틀째 1,000명대 아래…신규 확진 4,444명
산업 바이오 2022.01.05 09:31:41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1,000명 아래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4만 9,66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진자 수는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5,407명과 비교하면 963명 적다. 지난달 18일부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6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이 이뤄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도 953명으로 전날(973명)보다 20명 줄면서 이틀째 1,000명 아래로 집계됐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4일(906명) 이후 22일 만에 가장 적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행정명령 등으로 병상은 점차 늘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50%대로 나타났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56.5%(1,726개 중 976개 사용)이고, 수도권은 56.3%이다. 중증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4일(59.6%) 이후 52일 만이다. 사망자는 57명 늘어 총 5,838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0%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3.2%(누적 4,267만 9,758명)이며,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37.7%(1,933만 6,893명)가 마쳤다. -
급제동 걸린 방역패스 논란…"상식적 결정" vs "다수 안정 위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1.04 20:24:07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축인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교육 시설에 그치지 않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측은 "처음부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해왔다"며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적용 제외를 요구했던 학원총연합회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치로 본안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면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가 그동안 학원에 가고 싶어했는데 다행" 같은 안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자영업자 단체들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업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긴급하고 단순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게 문제였다.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는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다른 업종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재판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수가 접종을 마친 다수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
울산, 지역사회 감염 지속…하루 38명 감염
사회 전국 2022.01.04 18:13:47울산에서는 어린이집과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북구의 한 중소기업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울산시는 4일 오후 6시 기준(3일 오후 6시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동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어린이집 내 21명, 가족 15명, 기타 4명이 감염됐다. 누적 40명째다. 북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6개 학교와 학원이 연결된 감염자집단에서도 8명이 추가돼 누적 52명이 됐다. 이 집단은 학교 27명, 유치원 10명, 가족 등 15명이 감염됐다.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북구의 한 중소기업에서도 2명이 추가돼 누적 19명이 됐다. 1명은 지난 2일 스페인에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9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다. 17명은 기존 확진자의 개별 접촉자다. 거주지별로는 중구 3명, 남구 9명, 동구 4명, 북구18명, 울주군 4명이다. 이들은 울산 7054∼7091번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를 방역 소독하고, 추가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4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4명 늘어 모두 22명이 됐다. 이중 21명은 미국과 카자흐스탄, 브라질, 영국 등 해외 입국자 및 그들의 가족이다. 1명은 경기도에서 울산을 방문한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역사회 감염자다. -
[코로나TMI] ‘방역패스·거리두기 필요없다' 무용론 확산되는데
산업 바이오 2022.01.04 17:49:24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까지 확대 시행되자 국민들이 방역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조치 불신론’까지 등장했다. 방역 당국은 4일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답변에 나섰다. 방역 당국은 ‘성인의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방역패스의 목표는 접종 확대를 통한 접종률 상승이 아니라 미접종자들의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8주간(지난해 10월31일~12월25일) 발생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598명, 사망자는 1,818명으로 이 중 미접종자가 각각 1,910명(53.1%), 967명(53.2%)이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미접종자 수가 성인 인구의 7% 미만으로 감소했음에도 전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접종 효과를 이야기했다. '지난해 5월 처음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란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대본은 “어느 나라든 거리두기 조치를 병행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고도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는 데 사회적 어려움은 있지만,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유행을 통제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할 확률이 인플루엔자(독감)보다 낮다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는 “독감의 치명률은 예방접종 외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수치지만,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예방접종률이 높고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는 전제 하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200만~250만 명 발생하면 연간 2,00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해 0.05%의 치명률을 보인다. 반면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망자는 누적 5,781명으로, 치명률은 0.9% 수준이다. 마스크 착용만 하면 거리두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마스크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50%까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며 “마스크도 중요한 유행 억제 수단이지만, 이로써 모든 감염을 예방해 거리두기나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과도한 기대”라고 일축했다. ‘자연 면역으로 형성된 면역이 백신 접종보다 방어 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획득된 자연면역과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 중 어느 것이 오래 지속되고, 더 방어 효과가 있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는 없다”면서도 “자연면역의 경우, 감염 증세가 가벼웠을 경우에는 형성된 면역도 강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염 후 경증·무증상일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백신보다 방어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너무 높은 수준의 면역 반응이 나타났을 때는 이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면역이 반드시 (백신 면역보다)우월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
法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인정…줄소송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2.01.04 17:03:08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인 등 1,023명 등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단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제동으로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등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 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접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생필품 구매 목적의 백화점, 대형 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일부터 방역패스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A(27) 씨는 “출입 제한 시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오는 3월부터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올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가 거셌다. 결국 정부는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적용 시점을 한 달 연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확산세를 꺾는 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8주간(2021년 10월 31일∼12월 25일) 위중증 환자의 경우 53.1%(3,598명 중 1,910명), 사망자는 53.2%(1,818명 중 967명)가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완료자로 확인됐다. 18세 이상 성인의 6.2% 수준인 미접종자가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 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뿔난 자영업자들, 밤9시 넘어도 간판 불 안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04 16:30:4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점등시위, 집합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쟁할 것임을 선언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6일부터 14일, 밤 9~12시까지 간판 및 업장의 불을 켜는 ‘점등 시위’에 나선다. 시위 시작 당일 오후 9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미디어빌딩에서 영업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 점등시위와 함께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코로나19 및 방역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22일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를 열고 방역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자영업자 상황이 하나도 반영안된 조치가 또다시 2주 연장됐다”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이 55만명에 불과한 대출방식의 반쪽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방역패스 탓에 자영업자들의 방역의 부담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매장 운영자가 감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소요인력을 충당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 유입 시 관리운영자가 범칙금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4차 위반 시 시설폐쇄라는 말도 안 되는 방역패스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며 “일반적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임대료 손실보상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부 자영업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부산 145명 확진…7명 숨져
사회 전국 2022.01.04 15:49:54부산에서는 14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부산시는 4일 0시 기준으로 14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누계 확진자는 2만5,817명으로 늘었다. 신규 집단감염 사례는 부산진구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해당 유흥주점에서는 종사자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접촉자 조사에서 동료 5명과 방문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주점 방문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래구 학원과 부산진구 시장, 금정구 초등학교 및 실내체육시설, 중구 병원 등 기존 집단감염사례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1명, 70대 3명, 60대 2명, 40대 1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6명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3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위중증 확진자는 54명으로, 70대 이상 32명, 60대 17명, 50대 2명, 40대 이하 3명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87.3%로 나타났다. 지난달 총 확진자는 8,890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월간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또한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며 학생과 취학전 아동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학교, 학원, 목욕장, 체육시설, 시장, 주점 등 다양한 시설과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염원 불명 사례의 증가,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 확산,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 등이 향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접종을 비롯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