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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2.6만가구 맡는다?…예견된 '부실 공시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7 18:40:00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급등하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처음부터 부실하게 조사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원들에게 과도한 물량이 배정되면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건의하는 등 공시가격을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된 인원 1인당 맡겨진 공동주택은 845개 동이다. 지난해 가격이 공시된 전국 공동주택이 총 1,382만 9,981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조사원 한 명이 무려 2만 6,500가구가 넘는 주택을 담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전수조사해 가격을 정한다. 올해 공시가격 역시 조사 인원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 2020년 1,382만 가구에서 2021년 1,420만 가구로 2.7% 늘어났다. 이로 미뤄볼 때 1인당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의 행정·조세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세금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조사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는 현재 60여 행정·조세 외에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중요한데 현재는 전문성이 없는 인원이 조사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같은 단지에서도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생긴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세금 아닌 갈취다" 불만 폭발…20평대도 종부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7 06:30:00“올해 덜 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50만 원 낸다고 해도 오는 2025년쯤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서 수백만 원씩 내게 될 것입니다.”(세종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에서 가만히 1년 살았는데 세금이 40% 올랐다. 1가구 1주택이 잘못이냐, 그만 뜯어가라. 집값 잡으랬더니 국민 잡고 있다.”(부동산 커뮤니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전국 평균 19%)’으로 오른 가운데 개별 열람이 시작된 16일 전국 각지에서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아파트 소유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2주택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3배 가까이 오른다.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성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가발(發) 부동산 민심 폭발하나=올해 공시가격이 34.66% 오르며 서울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노원구의 경우 세금 걱정을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다. 중개업소에는 “너무 올랐다.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정부가 돈만 뜯어간다” 등 하소연을 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공시가 폭등”이라며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주거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들 지역의 경우 20평형대 아파트도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살다 보니 정부가 집값을 올려줬는데 세금으로 뜯어간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살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과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시가 열람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집단 민원 제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인구 많은 경기도 집값 23% 상승?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걷겠다는 것인가”라는 글도 있다. 다른 네티즌은 “보유세 충당하느라 전월세 오르고, 여기에 대비해서 또 주택 가격 오르겠지. 결국 집주인은 살아남고 세입자는 더 가난해지게 된다”고 비꼬았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왜 서민들이 져야 하나” 등의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심지어 “이건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갈취다”는 강도 높은 비판부터 “세금 내다 늙어 죽겠다”는 조롱까지 나왔다. 물론 집값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세금 인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2주택자는 보유세 3배 가까이 올라=개별 단지를 대상으로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강북과 세종, 경기 과천 등 주요 단지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예상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노원구와 성동구·마포구, 과천 등에서 30% 이상 보유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전용 59㎡는 지난해 201만 원의 보유세를 내면 됐지만 올해는 282만 원으로 81만 원(40.6%)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전용 59㎡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7억 5,700만 원)보다 24.5% 뛴 9억 4,300만 원이 되면서 재산세에 더해 종부세 대상 가구로 편입됐다.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263만 원에 종부세 18만 원을 더해 전년 대비 37.2% 오른 28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서울 강북에서 두 채를 보유해도 보유세는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간다. 올해 공시가 5억 5,000만 원인 서울 노원구 ‘하계현대’ 전용 84㎡와 9억 4,4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두 채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674만 원에서 세 배 가까이 뛴 1,835만 원까지 오른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중 주택 보유를 계속할 수 있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올해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올해 수준으로 계속 공시가가 오른다면 전반적인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서울이나 지방 광역시 도심권의 경우 ‘폭탄’ 수준의 세금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집값 안올라도 매년 4.4조 뛴다…'징벌'이 된 보유세
경제·금융 정책 2021.03.16 17:54:02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의 올해 보유세는 137만 원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값은 거의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오는 2022년 178만 원, 2024년 437만 원으로 상승한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껑충 뛰는 셈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종부세가 31조 5,000억 원, 재산세가 12조 5,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은 44조 원에 이른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뛰지 않아도 보유세가 불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뿐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도 세율이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0.2%다. 집 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며 곳곳에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40% 이상 오른 단지가 대거 나왔고 지방 광역시에서는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낸 단지도 포착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년·내후년이 더 걱정”이라며 “조세 저항 운동을 해냐 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징벌'이 된 보유세…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급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6 17:47:31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정부가 추진하는 현실화에 따라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땅과 단독주택·아파트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소유자라면 모두 세 부담이 껑충 뛰는 셈이다. 부동산 세 폭탄을 맞게 된 일부 소유주들은 “부동산을 가진 게 죄를 짓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 지난해보다 10.37% 올랐다. 지난해(6.33%)와 비교해 4.0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지난 2006년(17.81%), 2007년(12.40%)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상승률이다. 서울 11.41%, 세종 12.38%, 광주 11.39%, 부산 11.08% 등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두 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랐다.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6.68%로 지난해(4.47%)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은 10.13%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시세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현실화율 추진 기조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지난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제시 목표(68.6%)와 비슷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55.8%로 지난해(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졌다. 현실화 계획에서 밝힌 목표치 55.9%와 유사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건강보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만 8,000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 전환의 경우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세종시 "세금 공화국이냐"…보유세 100만원대서 300만원대로 폭증
경제·금융 정책 2021.03.16 17:29:33세종시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 씨. 16일 공개된 공시가격을 보고 분통이 치밀었다. 공시가가 지난해 5억 5,500만 원에서 올해 9억 6,400만 원으로 70%나 급등하면서 3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1년 전 약 130만 원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재산세만 168만 원가량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26만 원) 대상에 오르면서 보유세는 309만 원으로 2.3배나 증가하게 됐다. 전국 최대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종부세 신규 편입 가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재산세 부담이 급증해 1주택자도 보유세가 껑충 뛰게 됐기 때문이다.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주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여당이 국회 이전 바람을 넣어 집값을 올려놓고서는 뒷감당은 세종시 중산층이 떠안았다” “부과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 “대출금 내고 월급도 제자리인데 세 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등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세종시 공동주택은 총 1,760가구로 지난해(25가구) 대비 70배가 늘었다. 또 공시가격 6억~9억 원으로 종부세는 내지 않지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공동주택은 1만 8,582가구로 1년 만에 417가구에서 45배가 늘었다. 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4단지’ 전용면적 111.99㎡의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 5억 5,600만 원에서 61.2% 상승한 8억 9,600만 원이었고 ‘도램마을9단지’ 전용 106.63㎡는 8억 4,900만 원으로 지난해(5억 1,600만 원) 대비 64.5% 올랐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 감면 대상(6억 원 이하)이었지만 올해는 가까스로 종부세 부과를 면했다. 반면 ‘호려울마을7단지’는 4억 원에서 9억 3,5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램마을9단지 1주택자의 보유세는 142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5% 상승했다.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전용면적 96.92㎡)’의 공시가격은 4억 7,500만 원에서 7억 2,400만 원으로 52.4% 상승해 보유세도 116만 4,000원에서 30% 증가한 15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상계·독산 공시가 50% 폭등…서민증세도 시작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6 17:27:38서울경제가 16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노원구·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전년보다 50% 가까이 오른 단지들이 속출했다. 서울 강북의 인기 지역에서는 20평형대 소형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됐으며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단지들이 대거 나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 한 개인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소유의 방배동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38% 오르면서 9억 원을 넘어섰다. ◇공시가 후폭풍…서민층도 보유세 부담 급증=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 7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도 공시가격(4억 8,300만 원) 대비 46.4% 급등한 것이다. 해당 단지가 지난 2020년에는 2019년(4억 3,600만 원) 대비 10.8% 오른 데 그친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가팔라진 셈이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 전용 84.96㎡ 또한 4억 5,300만 원에서 6억 5,200만 원으로 43.9% 상승했다.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 전용 99.75㎡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4,800만 원으로 책정돼 지난해(4억 5,500만 원) 대비 42.4% 올랐다.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전용 84.92㎡도 3억 6,700만 원에서 5억 2,300만 원으로 42.5% 뛰었다. 이외에도 금천구 ‘e편한세상독산더타워’ 전용 84.93㎡의 공시가가 4억 8,3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49.1% 급등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들 지역은 그간 공시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 역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이제 중산·서민층 주거 단지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셈이다. ◇강남은 10평, 마용성은 20평 9억 원 넘어=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형 평형인 전용 59㎡(20평형) 아파트 보유자들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됐다. 성동구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77㎡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 4,300만 원으로 9억 원을 넘겼다. 지난해 공시가격(7억 5,700만 원) 대비 24.6%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59.98㎡ 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3,200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8억 5,300만 원)보다 21.0% 상승했다. 이는 서울 강북 지역에 그치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 ‘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전용 59.69㎡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 9,200만 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8억 8,400만 원)보다 12.2% 상승한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 ‘봇들마을4단지’ 전용 59㎡ 공시가격 또한 9억 500만 원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경우 방 한 개인 전용 40㎡(10평형) 이하의 소형 아파트 또한 고가 주택 반열에 들어섰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차’ 전용 39.55㎡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600만 원으로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 됐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35㎡ 공시가격 역시 9억 3,0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빌리브범어’가 올해 10억 6,100만 원으로 지난해(7억 2,800만 원)보다 50% 가까이 상승했고 울산에서도 남구 신정동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전용 296㎡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4,000만 원을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을 주지만 이번 세 부담 증가는 예견된 사항”이라며 “다주택자 상당수가 이미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한 만큼 급격한 아파트 가격 하락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래대팰' 보유세 91%↑ …"내가 집값올렸나" 반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6 06:30:00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1주택자 역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중위 가격 수준인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경우에도 보유세가 30%나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정부가 집값은 올려놓고 결국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시가 급등에…강남선 두 배 가까이 ‘보유세 폭탄’=15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내 주요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로 가정) 강남권 주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서초구의 공시가 평균 상승률(13.53%)을 감안하면 23억 1,260만 원의 공시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는 공시가가 19.22%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837만 원에서 1,256만 원으로 49.9% 증가한다. 종부세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가 높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3,968만 원으로 지난해(2,075만 원) 대비 두 배 가까이(9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는 29억 3,700만 원으로 강남구 평균 상승률 13.96%를 대입하면 올해 33억 4,7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의 체감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전국 공시가 상위 10곳의 ‘초초고가’ 단지들은 올 한 해에만 억대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준공돼 올해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강남구의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의 경우 공시가가 163억 2,000만 원으로 올해 보유세만 무려 4억 952만 원으로 추정된다. 2위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는 28.61% 오른 1억 2,398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전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공동주택은 모두 1억 원 이상의 보유세가 예상됐다. ◇정부는 “전체론 부담 줄어”…실제로는=올해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의 경우 대체로 완화되는 반면 그 이상은 대폭 늘어나는 형태다. 정부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구간별 0.05%포인트씩 인하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가 대폭 올랐지만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시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단번에 30% 이상 세 부담 급증이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A 아파트 전용 84㎡는 공시가가 3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올랐지만 세율 인하 효과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48만 1,000원에서 올해 41만 1,000원으로 7만 원(-14.5%)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별로 보면 공시가 6억 원의 경우 세 부담은 ?8.2%, 5억 원은 ?9.1%, 3억 원은 ?16.3% 등 공시가가 낮아질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6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시가가 7억 원 수준인 아파트라면 세 부담은 지난해 123만 4,000원에서 올해 160만 4,000원으로 37만 원(30%) 급등한다. 공시가 7억 원이라면 올해 현실화율에 비춰 시세 약 10억 원 수준이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전체 가구의 중간 수준 이상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거의 대부분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주택자라면 두 배를 훌쩍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서울 관악구의 공시가 5억 9,000만 원짜리 아파트와 강남구의 15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지난해에는 1,627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에는 3,991만원으로 늘어난다. 상승률로 보면 145.2% 수준이다. 만약 강남에서 3채(공시가 합계 68억 원)를 가진 경우라면 무려 1억 5,000만여 원 뛴 2억 5,071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우 팀장은 “전체 공동주택 중 공시가 6억 원 이하가 대다수인 만큼 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정부의 설명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세금 부담에 대한 체감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유한 집이 공시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세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사설]부동산 정책 실패가 빚은 징벌적 보유세 폭탄
오피니언 사설 2021.03.16 00:10:00정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지난해보다 19.08% 올렸다. 전년의 상승률인 5.32%를 훌쩍 뛰어넘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무려 70.68%나 폭등했고 경기(23.96%), 서울(19.91%)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에 오른 공동주택도 지난해 30만 가구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70%나 폭증했다. 웬만한 중산층도 징벌적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공시가 급등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시세 반영률까지 급격히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정부가 25차례나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빚더니 보유세 폭탄까지 안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터넷에는 “국민 호주머니 털려고 집값을 올렸느냐” “집값 급등으로 세금을 더 거두게 된 정부만 웃고 있다” 등 분노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세금 폭탄’을 투하하니 집값을 잡기는커녕 조세 저항만 키우는 꼴이 됐다. 과도한 공시 가격 인상은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증세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더니 애써 집 한 채 장만한 중산층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총선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이제라도 약속대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입법을 해야 한다. 또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시 가격 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공시가 세대교체…1위는 160억 '더펜트하우스 청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8:22:42폭등한 공시 가격이 고가 주택 순위를 바꿔놓았다. 지난해 준공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 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공시 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차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 407.71㎡의 공시가는 무려 163억 2,000만 원을 기록했다. 부동의 1위였던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가 최고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 아파트는 청담동 엘루이 호텔 부지에 세워진 고급 아파트로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에 전용 273㎡ 27가구와 펜트하우스 2가구 등 29가구가 들어섰다. 펜트하우스는 분양가가 2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동안 1위를 지켜온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는 2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69억 9,200만 원이었던 전용 273.64㎡는 올해 72억 9,800만 원으로 3억 600만원 올랐다. 3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A동)’ 전용 247.03㎡가 차지했다. 공시 가격은 70억 6,400만 원이다. 이어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전용 273.14㎡(70억 3,900만 원), 강남구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전용 214.95㎡(70억 1,100만 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78㎡(70억 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지역 공동주택이 차지했다. 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6곳, 용산구 2곳, 서초구 1곳, 성동구 1곳 등이다. 지난해에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전용 244.62㎡가 서울 외 지역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초초고가 아파트’답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모두 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위인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407㎡는 올해 보유세 예상액이 4억 952만 원에 달한다. 2위인 트라움하우스 5차는 1억 2,398만 원이다. 10위인 마크힐스이스트윙 전용 272㎡도 1억 837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급매보다 버티기…세입자에 보유세 부담 떠넘길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5 18:09:29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하락한 급매물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급매물 출하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지만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실한 점은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달까지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이미 증여나 매매를 통해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1일 이후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면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올해 6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55∼65%(지방소득세 미포함)에서 65∼75%로 오르면서 6월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다주택자는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소득이 불안정한 은퇴자·고령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처분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매도냐, 보유냐 결정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가 매물 출회의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며 팔 것인지,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버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공시가격마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4,620가구로 집계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공시가 19% 폭등…세금폭탄만 안긴 '부동산 실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8:02:49집값 급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 ‘핵폭탄’급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 조세·행정 대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이에 따라 세금은 물론 각종 준조세도 크게 인상된다. 이에 국민들이 정책 실패에 따른 세금 폭탄마저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이 19.08% 상승했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국 기준으로 현 정부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08%(전년 5.98%) 올라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들썩였던 세종은 무려 70.68%(5.76%)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19%도 전무후무한 상승률이지만 70%는 가히 ‘핵폭탄’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23.96%(2.72%)로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지난해(69.0%)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도 21만 가구가 늘어난다. 지난해 30만 9,361가구였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52만 4,620가구로 69.5%(21만 5,259가구)나 급증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7억 원(시세 10억 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23만 4,000원에서 올해 160만 4,000원으로 30%가량 증가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결국 공시가마저 급등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풍선 효과로 실거래가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며 “불합리한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의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세종 아파트 공시가 70% 폭등…부동산 민심 또 불붙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5 11:00:00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9% 치솟는다. 1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의 경우 7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 폭등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민심이 커지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이 19.08% 오른 가운데 서울은 19.91% 오른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들썩였던 세종은 무려 70.6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2007년에는 전국 22.7%, 서울 28.4%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5.99% 올랐던 공시가는 올해 20%에 육박한 수준으로 크게 뛰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96%로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대전(20.57%)과 부산(19.67%), 울산(18.68%), 충북(14.21%), 인천(13.6%), 대구(13.14%), 경남(10.15%)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지난해(69.0%) 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30만9,361가구였던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52만4,620가구로 69.5%(21만5,259가구) 급증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경우 지난해 28만842가구에서 41만2,970가구로 47.0% 증가했다.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에 따라 서울 등 고가주택이 몰린 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7억원(시세 10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123만4,000원에서 올해 160만4,000원으로 무려 30%가 늘어나게 된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공시가 20억원(시세 26억7,0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44.6%으로 가장 높은 보유세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 경우 공시가는 지난해 1,000만6,000원에서 올해 1,446만7,000원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한 만큼 전반적으로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1주택자 기준)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분(5~10%)보다 세율 인하효과(22.2~50%)가 더 커 전년 대비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일례로 부산 북구의 A아파트(84㎡)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7,200만원에서 올해 3억1,300만원으로 15.1% 오르지만, 보유세는 48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14.5% 줄어든다. 다만 서울의 경우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인 만큼 상당수의 가구가 보유세 부담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강남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부담폭이 더욱 커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16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다음 달 5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번 공시가격 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방무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백상논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무엇이 더 문제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14 17:33:09현 정부 경제정책에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바닥에 깔려 있다. 정부 출범 초 제시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장한 근로자 중심의 ‘임금 주도 성장’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들의 특징은 정부 개입으로 취약 계층의 임금과 소득을 올리고 이로 인한 소비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고 2018년 7월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의 고용 기회를 줄였고 그 결과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됐다. 2020년 4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3.2%나 줄어 소득분배는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나빠졌다. 현 정부의 시장 불신 경향은 기업 규제 조치 남발을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 경제 3법’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으나 문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중대표소송제 요건 완화 등의 조치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당국의 시장에 대한 불신은 부동산 정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정책으로 촉발된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재건축 규제 강화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을 줄이고 가수요를 유발하는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다음으로 내놓은 정책이 전월세 기간과 가격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었다. 이 역시 ‘전세 파동’을 일으켜 정작 정부가 보호하려는 청년이나 서민층의 살림을 더 어렵게 했다. 추가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조세 행정의 상식을 무시하고 강행함으로써 많은 주택 보유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 역시 택지 개발을 모두 공공 부문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실패’의 한 유형이다. 경제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원칙은 지난 수 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시장경제는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됐고 이로 인해 인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중 어느 것이 더 문제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장 실패를 복지 정책 등으로 보완하면서 경제는 가급적 경제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양 진영의 묵시적 합의 사항이다.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큰 정부’로 사회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면서도 경제는 시장 원리에 맡겨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성장과 형평을 모두 이룰 수 있었다. 또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평생 노동운동을 한 확실한 좌파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에는 경제를 철저히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해 얻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 최초의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조치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개방정책을 추구해 성공을 거둔 사실 역시 경제정책의 기본은 시장 원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의 급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한국의 경제적 미래 역시 수출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무에 달려 있다. 시장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정책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여론독자부 -
4억 주택, 4년새 10억 됐는데… 文정부 또 전쟁 선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3 06:30:0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동아’ 아파트 전용 57.9㎡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 6월 3억 3,9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올 1월 이 단지 해당 평형은 8억 4,800만 원에 거래됐다. 2배 넘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고가 아파트 기준(9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는 이 기간 동안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상당수의 중저가 아파트가 현 정부 들어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하며 서민들은 엄두도 내기 어렵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와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온 정부가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현 정부 들어 시장의 소리는 무시한 채 진행된 각종 ‘부동산과의 전쟁’ 결과 집값은 급등 수준을 넘어 폭등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땅값도 급등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 전문가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엉뚱한 논리를 앞세워 또 시장을 옥죄려 한다”고 비판했다. ◇저가 아파트, 이제는 다 고가 아파트=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 3월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31.7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19.26%,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14.53% 올랐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상승 폭은 더 크다. 서울경제가 현 정부 출범 당시 6억 원 이하에 거래됐던 아파트들의 현 매매가(실거래 기준)를 비교한 결과 4년 만에 고가 아파트가 됐다. 우선 노원구 상계동 ‘주공9단지’ 전용 45.5㎡는 2017년 5월 2억 3,400만 원에 거래됐다. 올 2월에는 5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며 상승률이 122%에 달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2㎡는 7억 2,500만 원에서 15억 8,000만 원으로 뛰었다. 이 같은 급등 사례는 서울에 그치지 않는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 ‘e편한세상광교’ 전용 100.92㎡는 같은 기간 7억 6,250만 원에서 16억 4,300만 원으로,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정자뜰마을태영데시앙2차’ 84.65㎡는 4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다. 구리시 교문동 신명 전용 84.63㎡는 이 기간 동안 매매가가 5억 8,000만 원에서 11억 5,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모두 4년여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뛴 것이다. 주택 가격뿐 아니라 땅값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랐다. 현재 전국 지가는 12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올 1월까지의 누적 상승률을 보면 전국 땅값은 15.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20.7%, 수도권은 18.0%, 그리고 지방은 11.9% 상승했다.집값은 폭등했고 땅값은 급등했다. ◇종부세 납세자, 4년간 2배 늘어=집값과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종부세 납세자 수나 세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는 2017년 약 40만 명에서 지난해 74만 명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고 세액 역시 같은 기간 1조 8,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로 수년간 줄곧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0.82%, 2019년 0.92%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결국 1%대를 넘어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율 인상 및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수 증가분이 44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종부세가 31조 5,000억 원, 재산세가 12조 5,600억 원이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뜬금없은 부동산 전쟁 대신 시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규제 정책의 큰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을 믿지 못한다면서 공공 위주의 정책 및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용혜인 "국회의원 포함 선출 공직자 4,294명 부동산 전수조사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1.03.11 15:59:1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기초의원 2,927명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에 대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물귀신 작전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보자"고 대응했다. 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용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토지보유세와 토지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21대 국회가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사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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