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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320만원 내는 과천 래미안슈르, 2030년엔 900만원 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1 18:20:14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의 ‘과천 래미안슈르’는 지난 2008년 준공된 후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고층 기준 지난해 8억 9,1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3,800만 원이 됐다. 이에 올해 과천 래미안슈르를 보유한 1주택자는 처음으로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쳐 약 300만~320만 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한 해 시세가 2%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는 2030년에 보유세는 총 904만 4,240원이 된다. 시세 상승폭이 적더라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씩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은 95%로 상향됐다. 이 역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일환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상승하는 기조가 이어질 경우 조세부담은 불과 수년 내 급증하게 된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성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 소유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라 처음으로 18만 2,931원의 종부세를 낸다. 만약 올해 공시가 상승률(24.57%)이 3년간 이어질 경우 2024년 이 집에 대한 종부세는 433만 8,489원으로 뛴다.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282만 6,509원에서 949만 3,959원으로 뛴다. 각각 23.7배, 3.35배 증가한 수준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비 위축, 조세전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매해 뛰는 공시가…서울 보유세 5년 뒤 557%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1 18:10:19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공시가격은 집값에 상관없이 매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이 내년·내후년 등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물론 시장·학계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는 올해 166만 원이었던 서울시 평균 보유세가 오는 2026년에는 1,092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5년간 557% 상승한 것이다. 유 의원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도와 관련해 “올 한 해에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 꼼수”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보유세 제도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관련해 부동산·경제·세금 분야 전문가 6인에게 정책 제언을 요청한 결과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결정의 자의성 △세금 부담 증대에 대한 완충장치 부족 △과세 기준의 부적절을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매년 조정하겠다며 올리고 있는데 정작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는 12년 전 기준을 고집한다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공공택지공급에 사업자 평가 방식 도입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21 17:34:42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제에서 평가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입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 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평가 항목을 통해 민간건설사들이 질좋은 임대 주택을 짓는데 개발이익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주식 배정계획 등 일반 국민들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의 이익을 일반 국민들도 누릴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6억 이하 재산세 감면' 꼼수…5년뒤 보유세 120% 급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21 15:43:27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내세운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책이 올해까지만 해당하는 ‘1년짜리’ 혜택으로 5년 후 서울시 대다수 주택의 보유세가 120%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를 의식해 올해 일부 주택의 재산세만 소폭 감소하는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유 의원은 이날 “정부가 주장한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효과는 올 한 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오는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도봉구·중랑구·금천구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실 추계에 따르면 해당 4개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 금액은 각 7만 원에 그쳤고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한다. 가령 강북구의 경우 지난해 74만 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이 되면 163만 원으로 12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랑구는 165만 원, 금천구는 160만 원, 도봉구는 158만 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유 의원은 재산세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의 배경을 두고 정부의 조세특례제도와 실질적 공시가격 상승률 간 괴리를 지목했다. 정부의 조세특례제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포인트 감면하고 직전 연도 세금 대비 10% 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 넘게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상승률이다. 다만 정부가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지난해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포인트 낮춰 책정해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결과 올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한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에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 꼼수다. 이 같은 꼼수 조세 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급등세 끝났나…서울서 실거래가 확 떨어졌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1 11:12:32지난해 연말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2·4 대책 등 정부의 대규모 공급 예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매수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는 이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2·4 대책이 발표된 2월들어 강남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실거래가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 84㎡(6층)가 이달 2일 23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층에서 지난달 체결된 거래 가격인 24억5,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내린 것이다.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5차e편한세상 전용 158.2㎡도 지난 1월 2층 매물이 20억원에 매매됐지만 이달 들어 7층 매물이 이보다 가격이 낮은 18억3,000만원에 팔렸다. 압구정동의 한 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은 연초부터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로 집값이 뛰고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금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격을 조금 내린 매물이 거래가 되고 제값을 받겠다는 집은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권 고가 단지가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용산구 문배동의 용산KCC웰츠타워 전용 84㎡는 지난해 말 기록한 매매가인 12억2,500만원보다 가격이 내린 10억6,000만원에 이달 거래가 이뤄졌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114.6㎡는 이달 들어 14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달 실거래가인 14억7,000만원보다 4,000만원 내린 가격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서도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차 전용 45.9㎡는 지난 1월 말 6억2,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3월 들어 그보다 7,000만원 낮은 5얼5,000만원에 손바뀜되기도 했다. 구로구의 한 공인 관계자는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번 신고가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2·4대책과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현실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박원갑 KB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국내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라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층에 상당한 부담이 돼 부동산 시장 저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곳곳서 쌓이는 '아파트 매물'…시장 변곡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0 13:00:00아파트 시장이 혼조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내 매수 심리가 위축,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는 한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또한 속출하고 있다. ‘패닉 바잉’으로 불타올랐던 수요가 사그라지면서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찾는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거세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향방을 두고 갑론을박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서울 아파트 매수자 우위 양상 강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 지수는 82.4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3월 첫째 주에 기준선(100) 밑으로 하락한 이후 3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매수 수요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매수우위 지수도 이번 주 99.6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30일(98.8) 이후 약 석 달 반 만에 ‘매도우위’ 상황으로 바뀌었다. 매수우위 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88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22.38%나 상승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수요를 잠재우는 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보유세 납부 기준일과 양도세가 강화되는 6월 1일 이전에 서둘러 다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수 수요가 잠잠해지는 상황 속 매물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991개로 한 달 전인 2월19일(4만135)개 대비 5,856개(14.5%) 늘어났다. 그럼에도 거래 시장은 여전히 차갑다. 19일 기준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93건에 그쳤다. 신고기한이 10여일 남아 있지만 4,000여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7,519건)과 2021년 1월(5,748건)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든 값이다. 매매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나타내는 KB국민은행의 매매거래지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곳곳서 3.3㎡당 1억원…거래 절벽 속 멈추지 않는 ‘똘똘한 한 채’ 거래> ‘거래 절벽’ 속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26평형)는 26억원에 손바뀜됐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및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아파트에 이어 3.3㎡당 1억 원 거래가를 달성한 것이다. 최근에는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21㎡(63평형)가 63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0.23㎡ 또한 75억원에 거래됐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긴 신고가 거래가 여러 건 나왔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아파트 1단지’ 전용 72.52㎡는 15억8,000만원에 계약됐다. 용산구에선 용산동 ‘용산파크타워’ 전용 140.31㎡가 25억8,000만원에 보광동 ‘주미’ 전용 97.82㎡는 19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들 주택을 매수하려면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현금 부자들은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서울 내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제한된다면 가격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용산 13% ·마포도 12%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20 07:00:00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 20% 가까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보다는 다소 낮았다.하지만 실제로 개별 열람을 시작한 결과 공동주택 못지않은 급등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조정 관행에 제동을 건 정부의 엄포 탓에 각 지자체가 표준 단독주택보다 오히려 공시가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다수 나온 것이다.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가 12%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용산·마포·강남·서초·동작구 등으로 파악됐다. ◇표준보다 높아진 개별 주택 공시가=서울경제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된 19일 서울 내 주요 단독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잠정치)을 확인한 결과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치를 훨씬 웃도는 주택이 다수 발견됐다. 이 중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급등한 곳들도 있었다. 우선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평균 11.02% 올랐지만 개별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치는 13.1%로 표준 주택보다 2.08%포인트 높았다. 강남구는 표준 상승률이 11.93%였으나 개별 상승률은 12.47%로 조사됐다. 마포구도 표준은 11.39%이지만 개별은 12.09%로 잠정 집계됐다. 본지가 확인한 서울 15개 구 중 6개 구에서 이 같은 ‘공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개별 주택으로 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73.98㎡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가 6억 8,800만 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는 8억 4,600만 원으로 무려 23.0%나 급등했다. 동작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12.86%)을 10%포인트 이상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 26.2%, 2019년 15.0% 등 3년 연속 두 자릿수 급등이 나타나면서 2018년 4억 7,400만 원이었던 공시가가 3년 만에 4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서초구 방배동 105.45㎡ 주택 또한 올해 10억 8,600만 원으로 전년(9억 1,900만 원) 대비 18.2%나 뛰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임의 하향 조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각 지자체가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관행적으로 개별 주택 공시가를 표준 주택보다 소폭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이 같은 지자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점을 제외해도 올해 개별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충격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2019년 폭등 수준으로 올랐던 서울의 개별 주택 공시가는 올해 또다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본지가 조사한 서울 15개 구 중 10곳에서 10% 이상 상승이 나타났다. 12% 이상 오른 곳도 5곳이다. 용산이 13%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17억 주택, 보유세 1,150만…고가일수록 부담 커져=상당수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진 공시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은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낮아지겠지만 공시가 상승 폭 자체가 큰 탓에 서울처럼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는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내 개별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률 대비 보유세 부담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3,900만 원에서 올해 12억 4,500만 원으로 19.8% 오르는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50만 원에서 499만 원으로 42.5% 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15억 5,100만 원)가 8.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는 651만 1,000원에서 853만 8,000원으로 31.1%나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에 따라 해가 지날수록 공시가 인상과 이에 따른 세 부담 상승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팀장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곳이 다수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단독] 왜이리 높게 잡혔지…개별주택 '공시가 쇼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9 15:51:01올해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보유자들도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줄이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된 표준 주택 공시가보다 더 높게 뛴 자치구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된 19일 서울 내 주요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잠정치)을 조사한 결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지역이 상당수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는 기초 지자체가 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각 지자체가 상승 폭을 일부 조정하는 관행 탓에 정부가 정하는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2~3%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 주택 공시가를 기초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평균 11.02% 올랐지만 개별 단독주택의 평균 상승치는 13.1%로 표준 주택보다 2.08%포인트 이상 높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났다. 강남구는 표준 상승률이 11.93%였으나 개별 상승률은 12.47%로 조사됐다. 마포구도 표준은 11.39%였지만 개별은 12.09%로 잠정 집계됐다. 본지가 확인한 서울 15개 구 중 6개 구에서 이 같은 ‘공시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예년에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가 표준 단독주택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례로 단독주택 공시가가 급격히 인상된 2019년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용산구의 경우 7.65%포인트, 마포구는 6.81%포인트 더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기초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등 ‘임의 조정’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표준 주택 상승률에 거의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중앙정부가 공시가 전반에 대한 통제 권한을 높이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축소해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 일수록 보유세 부담 커져> 상당수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진 공시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은 재산세율 인하 효과로 낮아지겠지만 공시가 상승 폭 자체가 큰 탓에 서울처럼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는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내 개별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상승률 대비 보유세 부담 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3,900만 원에서 올해 12억 4,500만 원으로 19.8% 오르는 종로구 계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50만 원에서 499만 원으로 42.5% 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15억 5,100만 원)가 8.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유세는 651만원에서 853만 원으로 31.1%나 치솟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에 따라 해가 지날수록 공시가 인상과 이에 따른 세 부담 상승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 팀장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 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곳이 다수 나타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공시가 현실화 유예 주장에 선그은 정세균 "공정하게 다뤄야"
정치 총리실 2021.03.19 15:11:49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예한다면 이런, 저런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아마 야당에선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문제도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일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사실 국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인상 우려에 “건보료 문제도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지가가 오른 곳 중 현실화율은 1.2% 수준으로 나머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러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겠는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p)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故이건희 집…공시가 430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9 11:50:39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0억원을 돌파했던 이 회장의 자택 공시가격은 올해 430억원까지 올랐다.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408억5,000만원 대비 5.63%(23억원) 상승했다. 이 주택은 지난해 처음으로 4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19년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폭등할 때에는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한 해 만에 52.4%나 치솟기도 했다. 공시가가 두 번째로 비싼 곳 또한 이 회장 소유였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3,433.9㎡)은 지난해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000만원으로 2.22%(7억6,000만원)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 1위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2,604.78㎡)의 경우 공시가 306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287억4,000만원 대비 6.6% 뛰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택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은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419.5㎡)는 전년(30억3,700만원) 대비 7.9% 오른 32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1,299.1㎡)은 115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01억6,000만원 대비 13.9% 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자택(570.6㎡)은 14억6,400만원에서 15억8,700만원으로 8.4% 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340.94㎡)은 지난해 13억300만원에서 올해 16억1,100만원으로 23.6%나 급등했다. 올해 서울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2.86%) 평균치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은 각 지자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7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제주 집값 내렸는데 공시가 쑥…"세금 내라는 대로 내야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9 06:30:00# 서울 서초구에 빌라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성 모(41) 씨의 주택은 올해 공시 가격이 무려 53%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 전체 공시 가격 변동률(19.08%)을 훌쩍 넘는 상승률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3.01%)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성 씨는 “개별 가구의 변동률이 전체 평균과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텐데, 다만 그 격차가 문제”라며 “평소에는 집값이 3% 밖에 안올랐다 하지만 공시 가격은 확 올려 ‘19%’가 되고, 실제로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결국 50% 오른 거 아니냐”고 따졌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자 곳곳에서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최근 2년간 정부 공식 집값 통계(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과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시세와는 동떨어진 공시 가격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통계와 공시 가격 통계는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아파트값 통계는 표본 위주이고 공시 가격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시 가격이 시세 통계를 무시하고 높게 책정됐거나, 정부 집값 통계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과소 측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인 고용진 의원조차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집값 통계와 너무 다른 공시 가격=18일 본지가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변동률 간 격차가 최소 1.13배, 최대 6.6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 통계를 활용해 시장이 안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해놓고 공시 가격은 대폭 올린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였지만 공시 가격은 19.91% 올랐다. 노원구와 강북구 아파트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북 아파트값은 1.39% 올랐다고 정부 공식 통계는 밝히고 있다. 반면 공시 가격은 6.3% 올랐다. 세종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4.93%였지만 공시 가격은 70.68% 올라 1.57배의 차이가 났다. 심지어 제주 아파트값은 지난해 1.95% 하락했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은 1.72% 상승했다. 집값 통계와 공시가 통계 간의 괴리는 지난해도 비슷했다. 지난 2020년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은 14.73% 올랐다. 그러나 2019년 서울 아파트값은 1.11%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2020년 공시가의 경우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 가격은 집값이 떨어진 제주조차 오른 것이다. ◇정부만 아는 기준, 신뢰 추락한 집값 통계=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공시 가격이 산정됐을까.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시세 변동률이 이번 공시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 기준 등은 여전히 정부만 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깜깜이’ 공시라는 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공시 가격이 시세를 기반으로 한다는데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변동을 비교하면 이 같은 설명이 불분명하다. 개별 아파트의 공시 가격 상승률이 다 달라 결국 정확한 기준이 없는 깜깜이 공시 가격이 됐다”며 “공시 가격은 납세의 기준이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인데 그럼 정부가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시 가격 통계와 집값 수치 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집값 통계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집값 통계를 인용하며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강조해왔다. 집값 통계와 공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고 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지역, 같은 주택 유형을 두고 결과 값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를 각자 용도에 맞춰 쓰다 보니 ‘입맛에 따라 데이터를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집값 동향 통계는 그동안 시장은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민들이 통계에 공감하고 시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 상승률보다 6배 높다…전국이 '공시가 아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8 18:21:52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골자는 강남구도 서초구·제주도와 함께 전면 실태조사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시가 이의신청 제출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껑충 뛴 상승률에 들쑥날쑥한 산정으로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항의가 이어지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정부의 공식 집값 상승률 수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18일 서울경제가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과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변동률 격차가 최소 1.13배, 최대 6.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가격 상승을 반영해 산정된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지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였지만 공시가격은 19.91% 올랐다.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노원구와 강북구 아파트 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발생했다. 경북의 경우 아파트 값이 1.39% 올랐다고 정부 공식 통계는 밝히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은 6.3% 상승했다. 세종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4.93%였지만 공시가격은 70.68% 올라 1.57배의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매매가격지수와 공시가격 변동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 스스로 집값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 상승률은 낮추면서 세금 더 걷으려고 공시가격은 크게 올리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조세 저항에 나서자는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은 납세의 기준이 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단독주택에도 '공시가 비명' 쏟아지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8 17:38:07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비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열람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예년 대비 10% 안팎으로 급등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한다. 대상은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다. 20% 수준으로 급등한 공동주택만큼은 아니어도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 가격 또한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에서 6.6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무려 10.1%나 올랐다. 19일부터 공개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가 개별 주택의 이용 상황과 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는 고가일수록 상승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서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10.13% 올랐는데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 원 미만에서는 4.6%에 그친 반면 9억~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로 비쌀수록 더 많이 오르는 형태였다. 한 번에 높은 공시가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거나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단독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표준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도 전년 대비 23% 늘어났다. 전문가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 등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의신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종부세, 옆집은 안내는데 왜 나만"…들쑥날쑥 공시가에 불만 '봇물'
경제·금융 정책 2021.03.18 08:30:00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난 가운데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에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 71%, 경기 24%, 서울 20% 등 주요 지역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나 관심이 큰 만큼 불만도 크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800만원, 6억9,600만원으로 3,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900만원, 8억8,9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벌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비껴간 염창한화꿈에그린(27.7%)보다 5.4%포인트 높다. 염창한화꿈에그린에 같은 상승률(33.1%)을 적용했다면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인접 단지인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13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1,500만원, 9억4,300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9.3%, 24.6% 올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기준 실거래가격은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15억2,500만원)보다 래미안옥수리버젠(14억6,000만원)이 높았지만, 공시가격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동일면적인데, 종부세를 놓고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아파트 전용 114㎡의 경우 104동 14층에 있는 6채 중 5채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에 오르지만, 1채의 공시가격은 8억9,1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종부세를 피하게 된다. 가격 차이는 2,000만원 남짓에 불과하지만 옆집은 내지 않는 종부세를 내게 된 집주인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에서는 윗집과 아랫집 차이로 종부세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이 아파트 1404동 10층 A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64.3%(3억5,200만원) 올라 8억9,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종부세는 피했다. 하지만 바로 위층의 B호는 63.8% 올라 상승률은 A호보다 낮았으나 공시가격이 9억1,9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요인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어 같은 단지, 같은 층이라도 조망이나 동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어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시가격이 정부가 제시한 집값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 승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아파트값은 7.57% 올랐다. 이에 비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매매가격지수보다 2.5배 이상 높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도 작년 한 해 아파트값은 44.93% 올랐고,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에 달해 역시 격차가 크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5.15%, 5.08% 오르며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34.66%, 22.37%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 상승 폭이 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집값 상승률 통계는 낮춰 잡으면서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크게 올려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매매가격 지수와 공시가격 변동률 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표본 각각의 변동률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은 전년도와 올해 가격 총액의 변동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 수치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예고된 '부실 공시가'…1명이 수만 가구 맡고, 정부는 '과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8 06:30:00“시세는 같은데 A 단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고 B 단지는 종부세에서 제외된 게 말이 되나요?”(부동산 카페) “경기도 시흥이 서울 강남입니까? 4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집단 민원 넣으시지요.”(단지 온라인 오픈채팅방) 지난 16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다시 공시가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고된 부실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20명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투입된 인원 1명에게 맡겨진 공동주택은 845개 동이다. 1인당 조사 가구는 2만 6,500가구가 넘는다. 서울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포착됐다. 서울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2.4%였던 반면 전용 114㎡의 상승률은 이보다 6%포인트 높은 18.4%를 기록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는 입주 시기와 시세·평형도 같은데 한 단지는 8억 8,0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다른 단지는 9억 900만 원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집단 민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 강남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제외하더라도 조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시지가·주택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한 예로 공시지가의 경우 3,300만여 필지에 대한 특성 조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근로자 1,500여 명의 소규모 인력만 투입되고 있다. 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원인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4,451채의 가격을 산정하는 조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제주지사 직원 7명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1인당 635채를 산정해야 하는 셈인데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주택을 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 조사를 다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서초구가 제주도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53% 상승했고 3년간 재산세 납부액은 72% 늘어났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 조사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인원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질 예정이라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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