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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에 놀아난 317조원 짜리 신기루
오피니언 사설 2013.08.01 18:03:25인천국제공항 배후에 8개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에잇시티(8City) 프로젝트'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좌초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인천시 무의ㆍ용유도 일원의 개발사업 예정자인 에잇시티 측과 맺은 기본협약을 해지했다. 독일계 자본이 주도하는 에잇시티 측에 맡겨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에잇시티는 총사업비 317조원을 들여 레저ㆍ관광 중심의 거대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 -
살림살이 팍팍해졌다는 서민들의 하소연
오피니언 사설 2013.08.01 18:02:37지표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갈수록 살림이 힘들어지는 추세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소의 공동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가계형편이 조금 또는 매우 낮아졌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은 빚이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거의 매일같이 전해지는 지표개선 소식이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가 보다. 40~50대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는 설문 결과는 단순히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차 -
기업가정신과 정책 조화가 성장 결정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31 18:22:25시대가 기업가정신과 정부 리더십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장이 정체의 늪에 빠진 채 이렇다 할 활로가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지난 1960년 창간 이래 53년간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와 정책 제언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부활과 정부의 경제정책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답이 나온다. 가장 오래된 경제신문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알렸던 서울 -
감히 누가 우리 국민의 수준을 거론하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3.07.31 18:19:38일본 고위각료들의 망언이 갈수록 가관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나치식 헌법개정을 들먹인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동아시안컵 축구 한일전에 등장한 대형 플래카드에 대해 "그 나라의 민도(民度)가 문제"라는 극언을 쏟아냈다. 우리 응원단을 자극했던 일본 측의 욱일승천기를 모른 척한 것도 모자라 상대국 국민의 수준을 거론하는 데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디 일본 아베 신조 -
국회가 쳐내야할 김영란법 개악 유혹
오피니언 사설 2013.07.30 18:14:29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한 원안(김영란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안은 원안과 달리 직무와 관련 없는 스폰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어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리 -
중국 경제 경착륙 경고음이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30 18:13:06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진다는 예상이 나오더니 이제는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짝이 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등장했다. '리코노믹스'로 알려진 리커창 총리의 경제개혁이 물거품으로 끝나면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도 나왔다. 성장둔화 조짐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비은행권 부실 같은 잠재적 리스 -
공약 집착증이 초래한 세제개편 역풍
오피니언 사설 2013.07.30 18:12:52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 전부터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여당은 소득세 공제 축소에 대해 "세수증대에 치우쳐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야당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를 놓고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의 역공에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닐 터다 -
'가젤기업' 육성이 고용률 70% 지름길
오피니언 사설 2013.07.29 17:56:52반듯한 일자리를 늘리려면 창업 활성화 못지않게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ㆍ중견기업 등 '가젤(gazelle) 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젤 기업은 빠른 성장과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뜻하는데 빠르고 점프ㆍ출산 능력도 좋은 아프리카 영양 가젤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의 성과는 눈부시다. 지난 2007~2012년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 가운 -
경기회복은 기업인들의 믿음 회복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7.29 17:56:19정부가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투자 마인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투자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산업, 업종을 가리지 않고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 물론 '장사 잘된다'고 말하는 상인이 없듯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실제와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도 최근의 각종 지 -
중대 기로 선 개성공단, 북한 태도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7.29 17:54:09개성공단이 중대기로에 섰다. 정상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존폐의 갈림길에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이 설령 회담에 응한다 해도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출구전략을 가동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와는 별개로 유화책도 꺼내 들었다. 남북관계가 꼬인 시기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를 통한 영유아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
생명경시와 자살 방조… 부끄러운 자화상
오피니언 사설 2013.07.28 16:48:07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다. 자살을 예고한 뒤 지난 26일 한강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과 관련된 두 컷이다. 문제의 첫번째 사진에는 난간에 매달린 성 대표를 촬영하는 세 사람 등 네 사람이 담겨 있다. 두번째 사진은 성 대표가 뛰어내린 순간을 포착했다. 성 대표의 생사는 지금 알 수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상은 물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했으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성 대표가 -
공정위ㆍ금감원 CD금리조작 다른 잣대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3.07.28 16:47:5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가 결국 기각됐다. 이번 사안은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에 착수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민검사청구 1호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회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감독당국에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도입했다.기각 결정은 사실상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 -
전세에 채소에, 심상치 않은 장마 후 물가
오피니언 사설 2013.07.28 16:47:40물가가 심상치 않다. 일부 지방에서 시작된 버스와 택시ㆍ난방 등 공공요금 오름세가 확대되고 장마 이후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과채류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전셋값도 천정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물가상승 요인이 중복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 연간 물가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수치로 볼 때 맞는 말이다. 문제는 통계와 실물 -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 체계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7.26 17:54:15새누리당의 고발로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후임 정부가 이전 정부의 기록을 국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을 주도했던 그가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불행이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정 -
근로자 호주머니 털어 나라곳간 채워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7.26 17:54:00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카드를 만지작대는 모양이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다음달 초 뚜껑이 열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행 300만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두되 15%인 소득공제율을 10%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돼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수기반을 확충하려는 게 소득공제 축소의 배경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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