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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기술] 신생아 학대 증거인멸 정황…'워킹맘 검사' 눈에 딱 걸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8:06:03지난해 10월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신생아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 병원 폐쇄회로(CC)TV를 재조사하던 안세영 검사의 눈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나의 간호기록부인데, CCTV상과 검찰에 제출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CCTV에서는 간호기록부에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아기가 ‘매우 보챈다’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간호기록부에는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5개의 칸에 보채는 정도 -
[양형의 기술] 범행수익 독식 욕심에…공범까지 배신한 부동산 사기꾼
사회 사회일반 2024.02.04 17:07:54전원주택 열풍이 풀었던 2019년께 A씨에게 가짜 부동산 업자 B씨가 접근해왔다. 당시 A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5000㎡를 보유 중이었다. 투자 열풍이 불던 시기,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A씨는 부동산 사기꾼들에게는 말 그대로 좋은 먹잇감이었다. B씨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개발을 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감언이설로 속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B씨는 A씨에게 6억 원을 뜯어냈다. A씨는 -
[양형의 기술]가해자 아내의 허위 증언에 폭행 피해자서 한 순간 성희롱범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4.01.21 17:33:08지난 2022년 4월 23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노상. A씨는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 본인 옆으로 위험하게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욕설을 했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해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위험하게 차를 몬 운전자에게 욕을 한 것”이라는 A씨의 해명에도 B씨의 공격은 계속됐다. B씨는 인근에 있던 친구 2명을 불러내 A씨를 집단 폭 -
쌍방 폭행인데, 한 쪽은 무죄…증거·진술로 뒤집은 판결 [양형의 기술]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17:49:53지난해 5월 경북의 한 지방 소도시 주택가 앞.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한 낮에 돌연 두 남성이 언쟁을 벌였다. 다툼은 양측 사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한층 과격해졌다. 50대 A·B씨가 다투는 이유는 간단했다. B씨가 최근 A씨 동거녀와 단둘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냐는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 B씨 머리를 가격했다. B씨도 깨진 소주병으로 반격했다. 이는 A씨가 B씨 -
겨울에 내쫓겨 사망한 노모…부검의의 ‘결정적 증언’ [양형의 기술]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17:40:06“피해자가 이미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 사인은 저체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그 해 겨울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A씨에게는 유달리 춥고 가혹했다. 이미 노을마저 져버려 어둑한 오후 6시50분께 A씨의 딸 B(49)씨는 냄새가 난다며 A씨의 옷을 벗기고 집 밖으로 쫓아냈다. 당시 기온은 10.6도였다.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던 A씨를 발견한 건 지나가던 이웃 -
[양형의 기술] 모텔들어가자 돌변한 女 “성범죄다”…29명에 합의금 4억원 뜯어내
사회 사회일반 2023.11.12 17:42:16지난해 12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인천의 한 유흥가. 30대 남성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B씨와 처음 만났다. 예쁘장한 얼굴에 성격도 좋았다. 술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B씨는 취했다며 거리를 걷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B씨가 술기운에 휘청거렸다. “쉬었다 가자” B씨는 속삭이듯 말했다. B씨를 부축하던 A 씨는 홀린 듯 모텔로 향했다. A씨의 기대와는 달리 B씨는 모텔에 도착하자 돌변했다. “왜 나를 만지 -
[양형의 기술]‘운전자가 다르네’ 미궁 빠진 교통사고…추적 끝 찾아낸 ‘진범’
사회 사회일반 2023.10.29 17:35:35지난해 4월 한 고속도로. 한 차량이 앞서 가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가해 차량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당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단순 교통사고라, A씨는 조서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지장을 찍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A씨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건은 단순 교통 -
[양형의 기술]‘생일빵’이라며 직장 동료 구타하고 거짓 증언했다가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3.10.22 17:38:20지난 2020년 3월 광주의 한 제조업체 내 빈 사무실. 청색 테이프로 의자에 결박된 A씨는 머리에 박스가 뒤집어 씌워진 채 여러 명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직장 내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다. 가해자들은 A씨의 직장 동료였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다가 A씨 생일이 지난 주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모의했다. 근무시간이었으나 이들은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장시간 이어졌다. 특히 -
[양형의 기술] 영장 기각에 성매매 업소 새단장…바지사장 위증 드러나 결국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9.17 17:54:13“저희 업소 새로 단장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운영해오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즉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로선 천만다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수집이 이미 완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에게는 단속되지 않은 업체가 더 있었다. 풀려난 A씨는 반성을 하거나 업소를 정리하는 대 -
[양형의 기술] 중고사기 치고 "집에 찾아가겠다" 적반하장…스토킹·협박 추가해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9.03 17:41:55“띵동 띵동” 지난해 8월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으로 음식이 도착했다. ‘현장 결제’로 설정된 배달이었다. 배달을 시킨 적이 없는 A 씨는 당황했다. ‘누가 실수했나’는 고민할 새도 없이 초인종은 또다시 울렸다. 반복되는 배달에 집안에는 음식만 쌓였다. 잠시 뒤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왔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A씨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누굴 -
[양형의 기술] 숨진 ‘죽마고우’ 母 재산 빼돌려…“치매 아냐” 위증으로 도운 고교동창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3.08.20 17:32:12준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 재판. “B씨는 치매가 아니었다”는 C씨 진술이 나왔다. B씨가 지병으로 숨진 아들 D씨의 장례식에서 오열했을 뿐, 치매로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C씨는 A씨의 고교동창이자 D씨 친구로서 당시 재판정에 섰다. 사건은 D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D씨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죽마고우’였다. 그만큼 B씨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는 등 재산이 많은 걸 알 -
맞아도 "죄송합니다"…전재산 오백원 남긴 채 숨진 사건의 진실은 [양형의 기술]
사회 사회일반 2023.07.30 18:14:03지난해 4월 25일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퍼졌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간절히 비는 목소리도 들렸다. 동업자이자 동거인인 A 씨를 향한 B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B 씨는 얼굴과 몸을 가리지 않고 때렸다. 집에 놓여 있던 1㎏의 아령을 사용하기도 했다. 폭행은 A 씨가 정신을 잃고서야 멈췄다. B 씨는 으레 있는 일이라는 듯 쓰러진 A 씨를 방치했다 -
[양형의 기술] 흉기 들고 집까지 찾아온 전남편 보복범죄 위험 막고 징역형 받아내
사회 사회일반 2023.07.16 17:31:05‘띵동 띵동.’ 지난 2022년 9월 20일 늦은시간 A씨의 집에 초인종이 여러 차례 울렸다. A씨는 인터폰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으로 찾아온 남성은 다름 아닌 A씨의 전 남편 B씨였기 때문이다. 한참동안 반응이 없자 "당장 문을 열라"는 호통도 이어졌다. 불안감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TJ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의 차량에서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수 개월 전 이혼에 합의했고, 소 -
[양형의 기술] 과거 전과서 찾은 재범 위험성…미수 혐의에도 법정구속 '단초'
사회 사회일반 2023.07.02 18:16:38지난 2021년 초여름 서산의 한 주택가 폐쇄회로(CC)TV. 20대 여성 A씨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거리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모습이었다. A씨가 지나간 뒤 곧바로 50대 B씨의 모습이 나타났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다급히 뛰어가자 B씨 발걸음도 빨라졌다. B씨는 마치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움켜쥐려는 듯 A씨에게 갑자기 손을 뻗었다. A씨는 간발의 차로 피하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B씨는 때마침 출동한 -
[양형의 기술] 감형 노린 '꼼수 공탁'…檢, 진정서 따져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3.06.18 17:53:03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검찰 수사는 공소 제기(재판 청구·기소)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2라운드’는 법정에서 시작된다. 피고인들이 이른바 ‘꼼수 공탁’이나 진심 없는 반성문은 물론 진술회피 등까지 죄를 인정치 않거나 감형받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거나 재범을 막으려는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어 검찰의 지녀야할 ‘양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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