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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文의 ‘비정상’ 검찰 인사 ‘정상화’ 한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01.24 12:40:06“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성 및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지난 23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배경을 설명한 문구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그러한 비정상을 정 -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권 뛰어드는 판사들, 사법부 중립성 훼손 논란 잇따라
사회 사회일반 2020.01.18 14:00:00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단순한 재판 공백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여가 커지고 있어서죠. 최근 법복을 벗은 판사 중 일부는 여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며 노골적으로 사퇴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는 판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었습니다. 2017년 5월 김형연 -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에 인사권 보장받은 법무, 이번에도 추풍낙윤?
사회 사회일반 2020.01.18 10:00:00“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있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사는 이뤄져왔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 속 -
‘검찰인사 독립’ 공약 文, “인사권은 내 것” 돌변?.. ‘마음의 빚’ 조국 영향인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17 14:33:25“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선 안 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부과하는 인사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윤석열이 ‘인사프로세스’ 역행?.. '총장 의견청취' 조항 취지·관례 살펴보니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7:44:07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8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요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률 조항의 취지와 예전의 인사 관례가 어땠는지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
[서초동 야단법석] '대학살'이라는 검찰 vs '균형 인사'라는 법무부
사회 사회일반 2020.01.11 10:00:00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모두 잘라내자 ‘대학살’ ‘보복 인사’라며 검찰이 들끓었다. 반면 법무부는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며 정반대로 자평했다. 추 장관은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임명 6개월만에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라고 보는 반면, 그간 정권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 -
[서초동 야단법석] ‘경찰발 검사순위 리스트’ 존재 논란.. “靑의 경찰 의존 심화 돌아봐야” 지적도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4:56:52지난 2일 오후 서초동에는 ‘경찰이 작성한 검사의 인사 순위 리스트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음날에는 이 리스트를 소지하거나 본 기자는 3~4명, 검사는 2~3명이 있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소문에 따르면 리스트에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이름이 번호와 함께 적혀있다. 그런데 이번 정권과 가깝다고 알려진 검사들은 앞쪽에 포진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등 정권에 각을 세운 검사들은 주로 뒤쪽에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김경수부터 이명박·이재용까지... 휴정기 끝낸 법원, 초대형 심판 줄이어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1:00:01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사건 처리에 돌입한다. 2월까지 한 달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선고하며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 속개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재판도 여론의 -
[서초동 야단법석] 삐걱대는 ‘인보사’ 수사… 종착지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9.12.28 12:10:12‘인보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까스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냈지만 법원이 이우석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인보사 의혹을 둘러싼 코오롱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혐의를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수사의 칼날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47·사 -
[서초동 야단법석] 송병기 업무일지, 정권 뇌관으로…대통령 친구 ‘시장 만들기’ 정황은
사회 사회일반 2019.12.21 14:00:00‘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만들려 청와대 참모진이 야당 시장 수사, 당내 경쟁자 제거, 선거 공약 조율했다?’ 정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압축한 문장이다.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한달여도 채 되지 않아 ‘선거 불법지원’ 수사로 확대됐다. 의혹의 중심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가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
[서초동 야단법석] 정경심 재판은 왜 '전대미문'의 法-檢 전쟁터가 됐나
사회 사회일반 2019.12.21 10:00:00△A검사: 재판장님! 검사는 공소제기와 책임 권한이 있고... △재판장: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앉아요. △방청객들: 앉아! △A검사: 기재가 안 돼 있어... △재판장: 앉으세요! <중략> △B검사: 편파적으로 진행한 부분 정식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재판장: 검사님 이름이 뭡니까? △B검사: B검사입니다.연극·영화 대본이 아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벌어진 재판장과 검사 간 실제 대화다. -
[서초동 야단법석] 아내 때린 '불륜 판사'가 고작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12.14 11:00:58현직 판사가 수년간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통나자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정직 2개월의 징계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법상 정직 처분이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라는 점에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것이다. ◇대법, 바람 피운 현직 판사에 정직 2개월=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 -
[서초동 야단법석] 공정위에 '1조 소송' 완패한 퀄컴... 뭘 갑질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9.12.07 17:09:20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 재판장의 최종 선고 앞에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인 퀄컴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측 대리인단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했다. 재판부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1조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퀄컴의 사실상 완패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퀄컴과 공정위 간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 -
[서초동 야단법석] ‘환상적 조합’ 깨진 자리에 추미애 등판…검찰개혁 넘어 사법개혁도?
사회 사회일반 2019.12.07 10:00:00“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퇴임을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현 정권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일가족 수사로 물러나자 회한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 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되기도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개혁안, 법무부보다 검찰이 '한 수 위'?
사회 사회일반 2019.11.30 09:00:00‘직접수사 부서 폐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수사상황 사전보고…….’ 법무부발(發) 검찰개혁안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8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두고서도 이를 주도하는 법무부와 개혁의 타깃이 된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검찰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 제시를 주문한 뒤로 꾸준하게 개혁안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혁안들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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