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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정관계 로비 의혹’ 겨냥 옵티머스 수사…정치중립성 심판대 오른 檢
사회 사회일반 2020.10.10 12:00:00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겨누던 검찰 칼날이 정치·금융계로 향하면서 수사가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증거 자료에 정·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수사를 뭉개는 게 아니냐’는 지적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검찰이 재차 정치 중립성을 사이에 -
[서초동 야단법석] 피고인에 증인까지 아파…'조국 부부' 재판 현주소
사회 사회일반 2020.10.03 12: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증인과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재판은 최근 피고인인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 일정이 변동됐다. 3일 -
사법개혁 가능할까…정부·여당에 쓴소리 시작한 대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02 12:00:00사법개혁을 두고 힘을 합쳐야 할 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도 추석 연휴 이후 관심이 집중될 법조계 이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대법원이 법무부가 상의 없이 집단소송제 제정안,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사법부 인사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
[서초동 야단법석]'대기업 수사'로 하반기 바빠지는 중앙지검
산업 기업 2020.10.01 11:30:00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초 단행된 검찰 하반기 인사 후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며 올해 안에 주요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진휘 4차장 산하 경제범죄 관련 수사 부서들은 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SPC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
[서초동 야단법석] 尹 수사 중인데…秋 무혐의 결론에 부담 커진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9.30 12:00:00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휴가 연장’ 의혹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올린 가운데 내린 무혐의 결론이라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혐의 판단으로 ‘면죄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
[서초동 야단법석] 증인 아프고, 피고인 아프고…차질 빚는 '조국 부부'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0.09.26 10: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증인과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은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 전 부시장이 법원에 불출석 -
[서초동 야단법석]한달 앞둔 삼성 재판..."국정농단 땐 '무엇', 이번엔 '왜'"
사회 사회일반 2020.09.19 10:42:4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10월22일 1차 공판준비기일 후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수개월 뒤에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통 공판 절차는 검찰이 ‘칼’, 피고인 측이 ‘방패’가 되지만 삼성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전에는 그 역할이 뒤바뀐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과정 전 -
[서초동 야단법석] 질문만 허공에…조국 가족, '父·母·子 일심동체' 증언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0.09.16 06:00:0015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안. 재판장: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해도 됩니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정경심: (선서 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를 소명하고자 하니 법에 따라 허락해주십시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운을 -
추미애가 내려보낸 윤석열의 대항마, 임은정은 누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9.12 11:00:00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임 부장검사의 인사는 그 자체로 법조계에 큰 이슈다. 아들 군 병역 의혹 등 각종 문제로 위기를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임 부장검사를 대검에 보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어떤 사람일까. 2001년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임 부장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부에서 변호인단까지…'이재용 재판'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0.09.05 11: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대거 기소되면서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
흩어진 감찰부…'육탄전'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8.29 14:00:00이른바 ‘육탄압색’ 논란을 감찰해 오던 서울고검 감찰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대거 물갈이됐다. 게다가 당사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승진과 동시에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몸싸움’ 논란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6명 가운데 5명이 지방으로 자리 -
[서초동 야단법석] 형사·공판 우대 중간 간부 인사…檢 ‘태풍의 눈’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7 06:00:00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27일 윤곽을 드러내는 데 따라 검찰이 직면할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선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공판 검사 우대도 인사 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아닌 형사·공판검사들이 요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져 기존 수사 지휘 -
[서초동 야단법석] D-2 중간간부 인사…폭풍전야에 술렁이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07:00:00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진 터라 기존 수사 지휘 라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형사·공판검사 우대 방침에 따라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간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 후속인사, 이번에도 ‘非윤석열’들만 요직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2 13:37:57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하며 검찰 내 ‘주요 포스트’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새로 승진한 6명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업무적이나 개인적으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오는 24일 법무부가 인사 -
[서초동 야단법석] 다가온 선택의 시간…JY 사법 처리 두고 檢 앞에 놓인 3가지 문항
사회 사회일반 2020.08.17 06:00:00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이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2~3주 내에 입장을 표명했던 앞선 사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앞으로 검찰 직제 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있어 이른바 ‘선택의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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