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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尹 수사 중인데…秋 무혐의 결론에 부담 커진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9.30 12:00:00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휴가 연장’ 의혹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올린 가운데 내린 무혐의 결론이라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혐의 판단으로 ‘면죄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
[서초동 야단법석] 증인 아프고, 피고인 아프고…차질 빚는 '조국 부부'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0.09.26 10: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증인과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은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 전 부시장이 법원에 불출석 -
[서초동 야단법석]한달 앞둔 삼성 재판..."국정농단 땐 '무엇', 이번엔 '왜'"
사회 사회일반 2020.09.19 10:42:4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10월22일 1차 공판준비기일 후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수개월 뒤에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통 공판 절차는 검찰이 ‘칼’, 피고인 측이 ‘방패’가 되지만 삼성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전에는 그 역할이 뒤바뀐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과정 전 -
[서초동 야단법석] 질문만 허공에…조국 가족, '父·母·子 일심동체' 증언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0.09.16 06:00:0015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 안. 재판장: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해도 됩니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정경심: (선서 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를 소명하고자 하니 법에 따라 허락해주십시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운을 -
추미애가 내려보낸 윤석열의 대항마, 임은정은 누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9.12 11:00:00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임 부장검사의 인사는 그 자체로 법조계에 큰 이슈다. 아들 군 병역 의혹 등 각종 문제로 위기를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임 부장검사를 대검에 보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어떤 사람일까. 2001년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임 부장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부에서 변호인단까지…'이재용 재판'에 쏠리는 눈
사회 사회일반 2020.09.05 11: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대거 기소되면서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 -
흩어진 감찰부…'육탄전'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08.29 14:00:00이른바 ‘육탄압색’ 논란을 감찰해 오던 서울고검 감찰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대거 물갈이됐다. 게다가 당사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승진과 동시에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몸싸움’ 논란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6명 가운데 5명이 지방으로 자리 -
[서초동 야단법석] 형사·공판 우대 중간 간부 인사…檢 ‘태풍의 눈’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7 06:00:00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27일 윤곽을 드러내는 데 따라 검찰이 직면할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선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공판 검사 우대도 인사 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아닌 형사·공판검사들이 요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져 기존 수사 지휘 -
[서초동 야단법석] D-2 중간간부 인사…폭풍전야에 술렁이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8.25 07:00:00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진 터라 기존 수사 지휘 라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형사·공판검사 우대 방침에 따라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간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 후속인사, 이번에도 ‘非윤석열’들만 요직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2 13:37:57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하며 검찰 내 ‘주요 포스트’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새로 승진한 6명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업무적이나 개인적으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오는 24일 법무부가 인사 -
[서초동 야단법석] 다가온 선택의 시간…JY 사법 처리 두고 檢 앞에 놓인 3가지 문항
사회 사회일반 2020.08.17 06:00:00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이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2~3주 내에 입장을 표명했던 앞선 사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앞으로 검찰 직제 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있어 이른바 ‘선택의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부부' 재판 재개…다시 시작된 법정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08.16 12:00:00서울중앙지법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도 재개됐다. 2주의 휴정기 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만큼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다뤄졌다. 김 차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 -
[서초동 야단법석]'특수검사의 꽃' 중앙지검 3차장 공석... 유력 후보들은
사회 사회일반 2020.08.08 12:45:06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7일 단행됨에 따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로써 ‘특수검사의 꽃’과 같은 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후임 3차장으로 김형근(51)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양수(52) 수원지검 2차장, 조재빈(4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차장검사)가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셋은 모두 사법연 -
[서초동 야단법석]대법관 최종후보는 이번에도 '서오남'… '#대법관후보검증' 열기는 닿지 못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25 12:07:08이번에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최종후보로 선출된 3명의 공통점이다. 지난달 최초 천거후보자들의 면면이 공개됐을 때부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최종후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대법관후보검증’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선택은 안전한 정통 법관 출신들이었다.대법관 -
[서초동 야단법석] JY 기소 결정·인사까지…먹구름 드리우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7.18 12:30:00오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이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검찰·법무부 사이 재차 충돌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는 고위직 검사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고 있는 탓이다. 두 사안 모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터라 검찰 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 16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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