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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검찰 후속인사, 이번에도 ‘非윤석열’들만 요직 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8.22 13:37:57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하며 검찰 내 ‘주요 포스트’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새로 승진한 6명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업무적이나 개인적으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오는 24일 법무부가 인사 -
[서초동 야단법석] 다가온 선택의 시간…JY 사법 처리 두고 檢 앞에 놓인 3가지 문항
사회 사회일반 2020.08.17 06:00:00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면서 검찰이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2~3주 내에 입장을 표명했던 앞선 사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앞으로 검찰 직제 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있어 이른바 ‘선택의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부부' 재판 재개…다시 시작된 법정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0.08.16 12:00:00서울중앙지법의 여름 휴정기가 끝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도 재개됐다. 2주의 휴정기 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만큼 이제부터는 두 사람의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다뤄졌다. 김 차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 -
[서초동 야단법석]'특수검사의 꽃' 중앙지검 3차장 공석... 유력 후보들은
사회 사회일반 2020.08.08 12:45:06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7일 단행됨에 따라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로써 ‘특수검사의 꽃’과 같은 중앙지검 3차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이목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후임 3차장으로 김형근(51)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김양수(52) 수원지검 2차장, 조재빈(4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차장검사)가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셋은 모두 사법연 -
[서초동 야단법석]대법관 최종후보는 이번에도 '서오남'… '#대법관후보검증' 열기는 닿지 못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25 12:07:08이번에도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 최종후보로 선출된 3명의 공통점이다. 지난달 최초 천거후보자들의 면면이 공개됐을 때부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최종후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대법관후보검증’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지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선택은 안전한 정통 법관 출신들이었다.대법관 -
[서초동 야단법석] JY 기소 결정·인사까지…먹구름 드리우는 檢
사회 사회일반 2020.07.18 12:30:00오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검찰이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검찰·법무부 사이 재차 충돌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는 고위직 검사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고 있는 탓이다. 두 사안 모두 쓰나미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터라 검찰 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 16일 사법 -
배우 이서진도 일했던 옵티머스…5,000억 사기 휘말린 전말 [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재테크 2020.07.15 11:36:16‘5,000억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옵티머스’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이들도 많다. 인지도도 낮고 규모도 작은 자산운용사가 특정 증권사의 판매에 힘입어 3년여간 1조5,000억원어치 펀드를 팔아온 점,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펀드가 지난달 17일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서야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
[서초동 야단법석]이곳저곳 '수사심의위' 신청...檢에 정당성 줬던 제도, 되레 역효과?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06:30:00‘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세 번 이뤄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수사심의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취지와 달리 검찰 수사를 여론전에 휩쓸리게 하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
[서초동 야단법석] 재판만 3년…'피고인 박근혜'가 걸어온 법정길
사회 사회일반 2020.07.11 12:01:4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를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3년 4개월 만이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일주일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선고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긴 시간 이어져온 ‘피고인 박근혜’의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다는 의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 -
옵티머스 3인방 구속…다음 검찰 칼끝은 '靑·민주당·자문단'? [서초동 야단법석]
증권 재테크 2020.07.08 12:32:54‘5,000억대 펀드 사기’ 의혹에 휩싸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핵심 3인방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이 수천억원의 자금 흐름을 좇는 과정에서 정관계 관여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때 옵티머스의 화려한 자문단과 이전 대표의 민주당 인맥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50) 대표와 윤모 이사,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 대표가 구속된 것은 펀 -
[서초동 야단법석] 삼성 기소·秋 지시 이행…선택지 놓인 尹 ‘잔인한 7월’
사회 사회일반 2020.07.06 06:30:38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삼성 기소·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수용 등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윤 총장 행보에 쓰나미급 여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법무부·대검찰청 사이 갈등은 봉합이냐, 다시 확정이냐로 나뉠 수 있다. 수용 때는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과 김태우의 악연…법정 안팎서 이어지는 폭로전
사회 사회일반 2020.07.04 15:04:2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조 전 장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서로를 향한 법정 안팎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의 맹공은 법정 밖에서 먼저 눈에 띄었다. 시작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였다. 그는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 -
[서초동 야단법석]심의위에 던진 메시지...삼성 '여론에 감사', 검찰 '마이웨이'
사회 사회일반 2020.06.27 10:58:26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7개월 이어진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왔다. 조만간 검찰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은 2015년 발생한 사건으로, 길게 보면 5년 만에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갈지 결론 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과 삼성은 짧은 한 문장만으로 자제된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짧 -
[서초동 야단법석] 文 ‘협력’ 당부에도…갈 길 먼 秋·尹 갈등 ‘봉합’
사회 사회일반 2020.06.23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법무부·검찰 사이 ‘협력’을 주문했으나 양측 관계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날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권 수사’라는 공통의 목표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양측 사이 갈등이 봉합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고위직 검사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은 왜 김태우를 비난했을까…김태우의 '말말말'
사회 사회일반 2020.06.20 11:59:00“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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