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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란에 한줄 들어갔을 뿐”…‘허위 인턴서’ 최강욱의 법정 주장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1.30 15:07:12“연세대 대학원의 경우 확인서 관련해 경력란에 1줄 기재하고, 자기소개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했다.” “고려대 대학원의 경우 경력란에 1줄 기재한 것이 전부다.”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최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비롯한 근거를 들어 자신이 확인서를 써준 것이 대학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 -
조직 개편·수사팀 조정…한 달 앞 인사에 긴장 흐르는 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12:00:00이달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가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올해 첫 검찰 정기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과 맞물려 있다. 인사가 언제 진행되는지에 따라 주도권을 현직 또는 신임 장관이 쥘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 공판부 강화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단행되는 검찰 정기 인사 시기는 내달 초께로 점 -
'秋아들 재수사' 서울고검에 사무실 차린 박범계...첫행보 의미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1.02 11:15:28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주 초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공식 열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박 후보자가 신임 장관 후보 지명 후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두 가지다. 먼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오히려 더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장관이 형성한 검찰과의 적대적 관계를 먼 -
인사 충돌로 시작된 秋·尹 갈등…法 판단 후 재차 격돌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2.25 11:30:00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지 8일 만이다. 징계위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으나 법원 결정에 막히면서 ‘총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징계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올 들어 인사·수사 지휘권 발동·징계 등까지 연이어 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 총장 사이 갈등이 법원 판단 -
尹 판사 사찰 의혹에 들썩이는 법관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2.05 11: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들고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 판사들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은 검찰의 판사 재판 독립성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려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현실화할 경우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서 -
"추미애, 나중에 수사대상 되나"…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논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2:50: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기본적인 헌법부터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향후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총장에게 징계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윤 총장의 방어권을 -
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자의적 해석 비판에 檢亂 오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07: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 및 측근 감찰 방해, 정치 중립성 손상 등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다 일선 검사가 내부망에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란(檢亂)’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 -
"수사팀 같은데" 정반대 반응…정치風에 촛불된 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21 12:00:00“과거에는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가 내외부 평가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맡아온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현재는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 또 현 정권과 연관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검찰은 응원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폐가 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특정 수사를 사이에 둔 정치적 여파가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검찰이 논란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는 -
김재현, 옵티머스 합류 배경엔 '기업사냥' 가담한 동갑내기 친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14 09:00:002017년 초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발을 들인 김재현 대표. 그는 그 전까지 라오스에서 약 10년 동안 농사 업체를 운영해오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내에 들어와 당시 이혁진 대표가 운영했던 옵티머스를 어떻게 가게 됐을까. 첫 시작은 옵티머스 초기 사모펀드(PEF) 본부장 홍모씨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홍씨는 한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 된 후 항소심을 진행 중 -
[서초동 야단법석] 김경수, 두 번째 실형…법원이 말하는 '그날의 행적'
사회 사회일반 2020.11.07 15:00:00“킹크랩 브리핑·시연 관련 객관적 증거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9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2016년 11월9일이 아니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
300개 넘어선 검사 ‘커밍아웃’ 댓글에 “의견 귀 기울인다”는 秋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06:15:00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릴레이 커밍아웃 선언’이 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증폭될지, 사그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하면서도 일선 검사에 대해서는 소통 등 단어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침묵하던 일선 검사들이 내부 불만을 표출한데다, 윤 총장도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어 추 장관· -
"금감원부터 공략"...옵티머스 일당이 꿰뚫은 금융수사 허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31 11:41:36옵티머스 펀드사기 일당이 만든 ‘회의 주제’ 문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계획을 만들어 정리한 이 문건의 초입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금감원에서 최소화한 고발 범위를 그대로 픽스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더 중요. 검찰의 기소 범위가 결국 법원의 심판 범위의 최대치이므로 기소 범위를 금감원 범위에서 픽스하거나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 결론적으로 검찰을 통과 기관화하는 데 집중.”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
秋 겨냥, ‘나도 커밍아웃’ 비판 나선 평검사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6:00:00수사지휘권 행사·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뉘앙스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이 본인 SNS에서 평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자 동료 검사들이 반박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 장관·검사 사이 충돌은 한 평검사의 글에서 시작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 -
[서초동 야단법석] 계속되는 법정 다툼…여기저기 흩어진 '삼성 재판' 모아보기
산업 기업 2020.10.29 06:00:00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의 앞날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각종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얽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등에 흩어져 열리고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으로, 1심에 있는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과 2심으로 돌아온 ‘국정농단 -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박형철·백원우의 '말말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0.24 15:00:00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이날은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에서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였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의혹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이날만큼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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