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전남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은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뿐 아니라 인구 증가라는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서다. 대선공약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한 국토균형발전을 내걸었던 이 대통령이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의 ‘햇빛연금’은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주민 참여형 수익 환원 모델이다.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 구조를 탈피해, 군민이 직접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햇빛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순환된다”며 “자금의 외부 유출 없이 지역 내부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2021년부터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협동조합이나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 수익을 받고 있다. 햇빛연금의 누적 수익액은 올 10월 기준 300억 원을 돌파했다. 수혜자는 1만 8997명이며, 1인당 연 40만~272만 원을 받는다. 자은면 주민 2500여 명은 10월 처음으로 1분기 바람연금 10만~3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연금 지급은 지역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햇빛연금 효과는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까지 선정되며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실제 신안군에는 최근 두 달 새 2662명이 전입했다. 3만 8000여 명 안팎이던 인구 수도 9월 3만 8883명을 찍은 뒤 10월 3만 9903명, 11월 4만 1545명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던 신안군이 5년 만에 4만 명대를 회복했다.
현재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 수혜 대상은 전체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 8997명이다. 앞으로 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8년 39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신안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리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 모델이 완성될 전망이다.
신안군의 ‘연금 복지 정책’은 에너지에 이어 아동 복지로 확장되고 있다. 신안군은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해 관내 18세 이하 아동 약 3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는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출산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실질적 인구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햇빛연금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낸 정책이다. 박 전 군수는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엘리너 오스트롬 저)라는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에 출간된 이 책에는 터키의 어촌, 스위스의 목장지대 등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 정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신안군의 햇빛연금의 재원이 되는 설비용량은 현재 849MW(메가와트) 수준. 신안군은 신의면과 증도면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1.8GW(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해상풍력도 2030년까지 8.2GW까지 대폭 늘린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00억 원의 주민소득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연간 600만 원 수준이다.
신안군의 한 관계자는 “신안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자립형 경제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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