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최종 회의를 나흘 남겨놓고 의사단체가 추계위의 논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현재 논의 중인 추계위의 분석 방식이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해 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아리마(ARIMA) 모형은 의사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로,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니라 개별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실제 시간 적절하게 반영되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즉각적인 보정심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운영 개선을 공언해놓고 전 정부와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보정심을 단순히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거나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추계위는 당초 지난 22일까지 진행한 11차 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거쳐 다음주 중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위원 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 위원들은 11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수요 추계 모형을 전체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1인당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조성법 모형 2가지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감소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000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000∼16만9000명으로 잡았다. 다만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는 1만∼3만6000명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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