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李, 경기지사 때 강조한 경기지방고용청 신설

경기도 인구 1400만 넘는데 중부청 관할

경기도민 노동행정 불편…산재 예방 사각

울산동부지청 신설 등 노동부 체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효율적인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보호 측면에서도 경기도 위상을 생각해서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6월 경기도 지사 시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

경기도가 원했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

고용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 노동부 보호망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중앙 부처와 달리 노동부는 경기도에 지방고용청이 없다. 경기도 노동행정은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맡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경기도 노동행정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 곳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과 강원도를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어서다.

경기지방고용청 신설로 경기도민의 노동행정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몰려 있는 경기도는 산재 발생 건수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노동부는 내년 근로감독관을 1000명 늘리고 울산동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도 신설한다. 노동보호망을 두텁게 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체계를 보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후진국형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