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저출생 해소, 인구절벽 극복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연금 재원까지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인 양 꺼내 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136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운용을 전문가 공청회나 관계부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 이사장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투자 결정 권한이 없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규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복지부를 무시한 행태와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낙하산’ 논란 속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재임명된 김 이사장이 당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민연금 운용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연금 투입은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연금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정책 실패’의 구멍을 메우는 도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연금 운용의 제1원칙은 수익성이 돼야 한다. 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정책 수단이나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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