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40개국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상국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집중돼 있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남수단·시리아 등 5개국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기존에 부분 입국 금지 대상이었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도 전면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 역시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면 입국 금지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늘었다. 해당 국가 국민은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모두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앙골라·앤티가바부다·베냉·코트디부아르·도미니카·가봉·감비아·말라위·모리타니·나이지리아·세네갈·탄자니아·통가·잠비아·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에 부분 금지 대상이었던 부룬디·쿠바·토고·베네수엘라·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하면, 부분 입국 금지 국가는 총 20개국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이민자 관련 강력 범죄 사건 이후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진 사건을 계기로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 입국 제한 대상 국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서 “미국을 살인자와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원 조회와 신상 정보 공유에서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지역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입국 금지 확대는 특정 인종과 국적을 겨냥한 차별 정책이라는 인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이민 담당관을 지낸 안드레아 R. 플로레스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인종 할당 시대의 이민 제도로 되돌리려 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는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희생양 삼아왔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이민을 차별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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