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로 묵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5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정도 남긴 11월 7일 저녁 7시 30분경,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갑자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시를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당사자들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와 이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퇴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다.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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