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71%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 1차 정산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두고 7년간 이어진 양 기관 간 갈등이 대화와 협의로 해결되면서 시 재정 부담 없이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게 됐다.
하남시는 지난 6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하수처리 용량이 하루 3만 2000톤에서 5만 5000톤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를 통해 급증하는 인구와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와 LH는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시는 올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정산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의회와 도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LH의 1차 정산금 200억 원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는 향후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남시는 법적 분쟁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LH와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착공해 올해 9월 준공됐다. 하남시는 확보한 200억 원을 활용해 추가 환경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증설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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