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유용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사활을 걸며 (자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도 투자·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서) 차원이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전반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정체된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은 개편하고 선도 업종 중심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투자 건에 대해서만 양국 양해각서(MOU)에 포함되고 반도체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으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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