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계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한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법행정위 위원은 국회에 설치된 사법행정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게 했다. 당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임기 만료 폐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재판·인사·예산·법원행정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치 개입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대법원장이 국민을 위한 재판 업무, 사법 독립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TF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출범식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기상 의원은 “현재 법률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있고, 검찰총장과 공수처장도 후보추천위를 두고 있다”며 “차제에 대법원장 후보추천위를 법제화해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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