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학교 인근 혐중 시위·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 등으로 논란이 된 뒤 극우 단체가 경상남도 양산의 학교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앞으로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가 ‘게릴라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국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혐오 시위와 관련된 전국 교육청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극우 성향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이달 25일까지 경남교육청 양산도서관에 위치한 '양산 평화의소녀상' 맞은편에서 철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양산도서관 코앞 거리에는 A초등학교와 B유치원이 있다. 다행히 집회 첫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경찰이 평화의소녀상 주변에 차벽을 만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시민단체 등도 현장을 지키며 시위가 무산됐다.
다만 경남교육청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 별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지난해 9월에도 교육청 청사 내 (다른) 소녀상에 혐오성 행위를 하고 인증사진을 찍었다”며 “이후 발행한 리플렛에서 ‘소녀상 모욕 행위는 역사 왜곡이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 언급한 것으로 공식 입장을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A초는 자체적으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시위 발생 시 학생 보호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동일 단체가 지난달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서초구 고교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을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집회 당일 해당 여고를 찾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방해한다”며 강력 비판한 바 있다. 9~10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또 다른 극우 단체가 반중 시위를 벌였을 때도 인근 학교를 찾아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이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다”며 “(교육청이 적극 대응했을 때) 문제가 더 확산돼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혐오 시위와 관련한 시도 교육청별 대응이 제각각이거나 소극적일 경우 개별 학교가 독자적으로 대응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 대림동의 C중학교 교장은 혐중 시위를 앞두고 직접 구청장과 경찰서장 등에 편지를 보내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소녀상이 설치된 150여개교를 대상으로 수능 이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학교 인근 혐오 시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는 점도 각 학교의 적극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현재는 집회시위법에 근거해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 근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소음 없이 차별적 표현이 담긴 손피켓·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등·하교 및 수업 시간을 피할 경우 경찰의 제한 통고 조치를 무시하고 시위를 강행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학교 앞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 집회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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