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 금지령) 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을 통해 한한령에 대해 양국 정상이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각국의 법적인 규정들이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문화 교류를 협력하고 콘텐츠 교류에 대한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 실장은 “실무적 협의를 통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민생이라고 하면 경제협력과 무역 이슈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시 주석 역시 중국 내수 경제를 언급하면서, 양국이 FTA를 통해 자국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국 모두 내수 확대와 민생경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했고, 이를 서비스 분야 FTA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일 양국 정상의 공감대로 인해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양국이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를 중심으로 FTA 서비스 분야 개방에 속도를 낼 경우 중국의 한류 개방 폭은 대폭 확대 될 수 있어서다. 위 실장은 한한령 진전에 대한 다른 질문에도 “좋은 논의가 있었고 실무적 협의를 통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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