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도 방위비(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방위비 증액은 정황상 ‘국방비’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 방위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아주 오랫동안 분쟁 지역이었고 지금도 휴전 중인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한미 동맹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 평가로 5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 협상 후속 협의와 함께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방위비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측의 요구가 없었다”며 선을 그어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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