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 외환 관련 수사 자체가 생소한 데다가 앞으로 외환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많은 의혹들 중 핵심 사건만 간추리고 다음 달께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은) 10월 말 기소가 목표였는데,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이고 11월께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군의 사기나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충분히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에 대한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처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외환 관련 사건이 물증보다 진술에 의존하는데다 추후 논란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은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수사팀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시간이 다소 늦어져도 철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외환 관련 의혹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에 나섰다. 특검팀은 △평양무인기 △몽골 공작원 접촉 △아파치 헬기 △대북 심리전단 △NLL 비행 등 여러 외환 의혹을 살피는데 사실상 평양무인기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건이다.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인데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치며 검증을 하고 있다"며 "(최종 처리 시점은) 맞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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