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월세가 올라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휘말리자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전세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이 끝이 없다”며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으로 서울에 수십억 원 아파트로 부를 되물림하고 정작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초환이 폐지되면 민간 정비 사업이 활력을 찾고 도심 주택 공급이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를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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